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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11
2012-08-23 14:17:23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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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 무시, 이중징계하는 쌍용차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후 곧바로 휴업조치해 '이중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12명이 지난 19일자로 모두 복직했다. 이들은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에 참가한 '산 자'들로, 당시 회사는 이들을 포함한 44명에게 불법파업 참가 혐의로 징계해고 조치해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최근 법원에서 부당해고 최종 판결을 받은 12명을 전원 복직 조치했지만 곧바로 '여유 인력 등의 사정으로 휴업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공문을 보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면서 "당사 직원임을 유념해 회사에 반하는 행위나 행동은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3년간의 법정싸움을 벌인 이들은 복직과 동시에 휴직자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별 휴업조치를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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