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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1
2012-07-05 15:43:10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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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취재요청서


 


0.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해당부서


0. 발신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0.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자지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0. 내용 : “쌍용차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


0. 일시 및 장소 : 7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0. 문의 : 김지희(금속노조 대변인 010-8231-8572), 이창근(쌍차 기획실장 010-3449-4034)


 


쌍용차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두들겨 팬 용역과 구사대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노동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2009년 5월 22~ 2009년 8월 6일까지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노조원과의 수차례 충돌로 회사쪽 직원 12명과 경비업체 (주)마린캅스 소속 3명이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부험급여 총 342,934,320원을 지급했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지부장 외 57명에게 위 금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를 하겠다면 공문과 소장을 보내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 87조 제 1항의 규정을 들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제 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근로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공단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4. 우리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구상권 청구소송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근로복지 공단은 개별의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고, 공동공모정범으로 다수의 전 집행간부를 법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며 1년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병원비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파업과정에서 두들겨 맞은 노동자들의 치료비는 환수조치하고, 때린 회사측 구사대와 불법적인 용역 깡패는 산재처리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이번 근로복지 공단의 구상권 청구 제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성과 공권력의 잔인함은 덮고,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불순함이 도사리고 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신세를 졌지만, 산재는커녕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을 밥 먹듯 한 용역은 단순 경비를 넘어 쇠파이프로 직접 가격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느 하나 처벌되지 않았다. 대형새총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던 회사측 구사대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형평성은 무너졌고, 무너진 형평성 위에 독버섯처럼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이번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6. 쌍용차 노동자 22명의 죽음을 막겠다는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근로복지 공단의 3억이 넘는 구상권 청구소송은 삶을 이어가려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비열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즉각 취하돼야 마땅하다.


 


7. 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구상권 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정혜경 민주노총부위원장,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 구상권 청구소송은 마땅히 취하돼야 한다.


-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 청구소송이 갖는 문제점과 이후 대응


조윤주 변호사


-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 쌍용차


랑희 공권력 감시대응팀


-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가


최규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


정진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범대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 금속법률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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