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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1
2012-07-03 16:47:40
노동조합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테스크포스(TF) 팀 구성


더 이상 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없게 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테스크포스(TF) 팀 구성




 쌍용자동차가 2009년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후 현재까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폭력적인 경찰진압과 대응 등 아직도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 노동자 및 가족 22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무고한 죽음 앞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 슬픔과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와 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함몰되어 3년 이상 방치하여 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오늘 개원한 19대 국회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TF팀’을 구성,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해결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 명 내외의 소속 변호사들을 위원으로 하는 TF팀(팀장 이 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할 것이다. TF팀은 관련 법령과 자료조사, 현장조사는 물론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도 만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률조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합의안에 근거하여 해고자 우선 복직의지와 계획 등 경영진의 문제해결 의지에 관해서도 다룰 것이다. 경영진은 해고자 문제의 해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경찰, 공안당국 및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우리 회의 특별조사에 대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22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 앞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경찰과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특별조사 위원들의 현장방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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