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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1
2012-05-09 16:53:23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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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생자 추모및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2번째 죽음이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자동차 지부) 노동자들의 악몽 같았던 77일간의 투쟁이 지나고 나서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들의 가족 및 노동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음을 맞이하더니 그러한 죽음의 숫자가 22명에 이르렀다.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 것 같았던 22명은 우리들의 무관심속에서 이 사회가 저지른 사회적 살인의 숫자가 되어버렸다. 이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허망할 뿐이다.


 


2009년 77일간의 투쟁 이후 회사측은 쌍용자동차 지부와 ‘무급휴직자 1년 후 복귀와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고용보장 확약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 6.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복수노조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지부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7일간의 투쟁이후 쌍용자동차 회사측 150억, 정부 20억, 메리츠 증권 구상권 110억 등 약 28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쌍용자동차 지부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다수의 조합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구속 및 어려움 하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여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한 명, 한 명 ‘죽음’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회사측과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행한 ‘사회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은 더 이상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망자들과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복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살인의 한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역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22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6월 새로이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제도의 개폐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이들의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법률적인 조력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2. 5. 3.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선언문)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선언문

노동조합
2012/05/09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취재요청서)

노동조합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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