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정규법안은 명백한 개악안, 비정규노동자는 온몸으로 저항을 선언한다!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 어찌 비정규직 보호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비정규문제 해결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열린’우리당은 끝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오늘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우리는 그간 총파업투쟁,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노동청 항의농성, 열우당 의장선거캠프 항의농성, 국회 안 기습시위 등 희생을 각오하며 현재 정부 법안이 명백한 개악안이며, 비정규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수없이 외쳐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자신의 법안이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며 우리 비정규노동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강행통과, 날치기에 온갖 혈안이 되어 있다. 당사자들이 ‘개악안’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 한줄도 없었다.
어디한번 대답해보라! 기간제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해지 협박을 당해야 하고 절반 이하의 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 법의 통과로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인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놓고도 집단해고와 수천억대의 손배가압류를 당해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이 법의 통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답해보라!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업체를 폐업하여 집단해고를 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GM대우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동희오토,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이, 도대체 이 법의 통과로 어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해보라!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정부와 법원의 뒤에 숨어, 사용자들이 계약해지, 폐업, 단협 파기 등을 일삼고, 각종 가처분과 소송을 남발하여 끝내 김태환·김동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이 법의 통과로 어떤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오직 "기간제 노동에 사유를 제한하면 영세사업장은 비정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들 뿐이었다!
이 땅의 비정규직은 대기업이든 중소영세기업에서 근무하든, 공공부문이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든 가릴 것없이 고용불안․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순간, 폐업, 해고, 직장폐쇄,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진 어떠한 입법 논의도 현실에서는 기만일 뿐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논의를 아예 의제로 삼고 있지도 않은 지금의 입법 논의는, 그러하기에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간제 고용에 대한 사유제한의 포기,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의 포기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무권리의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고,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이 투옥·해고를 당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 투쟁에 민주노총의 비정규노조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한국노총의 비정규노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하며, 전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개악안을 저지하고 우리 절실한 염원인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떨쳐나서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1백5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투쟁이 한점 불꽃이 되어 총파업·총력투쟁의 들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쓰레기같은 개악안을 완전 폐기시키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나를 버리고 함께 투쟁에 나서자!!
2006년 2월 20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결사단식 돌입자 명단]
★ 한국노총 비정규노조 대표자
-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유철수
-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강정순
- 한국노총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권혜영
- 한국노총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배삼영
★ 민주노총 비정규노조 대표자
-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구권서
-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정의헌
- 민주노총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임재경
- 민주노총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이소영
-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마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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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소식
[기자회견] 민주노총/한국노총 비정규노조 대표 결사단식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