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코리아연방'은 어떤 나라인가?
<월간말>"민주노동당만의 고유한 국가대안"
-이용대(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5년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후보를 내세워 100만표 가까운 득표를 한 바 있다. 이때 민주노동당 대표공약은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였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다시 권영길 후보를 대선주자로 확정했다. 당내경선을 거치며 권영길 후보가 내건 대표공약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다. ‘부유세’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언론은 아직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가급적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하는 언론사들의 사려깊은(?) 책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아직 코리아연방의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 공약은 아직 충분하게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당내에서도 이 공약이 경선을 통해 확정된 것이어서 정면 반대는 못하지만 무언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리아연방의 메시지를 ‘통일’에 대한 강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생과 평화통일 문제를 올해 대선의 양대 의제로 꼽는데 그 중에서 민생보다 평화통일을 더 부각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코리아연방 공약이 민생문제를 뒷전에 놓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대책위원회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민주노동당의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만들 나라”가 바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인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평화통일은 범여권이나 한나라당이나 겉으로는 다 하자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코리아연방은 단순히 통일정책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말고는 그 어느 당도 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민주노동당만의 고유한 국가대안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통일을 강조한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보수든 중도개혁이든 그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이 나라는 변함없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바뀐다! 대한민국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연방’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세대의 특징은 한번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략 60세까지의 연령층이 그렇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70세 이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국가형태이다.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형태는 낯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낯설 게 여겨지는 것은 ‘분단세대’의 의식의 특성이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분단체제에 길들여진 분단세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상상하기가 태생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안국가로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메시지가 잘 다가오지 않는 근본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의 38선 획정에 따른 분단의 시작과 피로 얼룩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의 역사를 우리는 머리로 배웠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친숙하고 당연한 우리나라이다.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리나라인가를 묻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해온 국가보안법 체제의 ‘금기’를 깨는 것이다.
금기를 깨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수구보수세력이 패퇴하고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신흥세력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절차적, 정치적 민주화가 눈부시게 발전했어도 그런 위험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혹시라도 올해 대선을 계기로 수구보수세력이 재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분단세대의 분단의식은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편안한 울타리안에 머물고자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대안이라니, 아서라 다친다.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금기를 깨는 것이 용기이며 진리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현장에서 고은 시인이 말했듯이 ‘변화는 진리’일 뿐 아니라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다. 10.4평양선언과 6자회담 진전을 계기로 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거론되는 한반도정세의 대변화는 결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변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분단체제에 짓눌려온 분단세대의 분단의식을 깨는 것은 시대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낼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총대를 메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한미FTA로 민중의 생존이 벼랑에서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민중이 잘사는 나라,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나라가 코리아연방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가대안으로서 코리아연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다.
코리아연방의 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안은 기본강령에 해당하는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선시기 발표된 초안은 이렇다.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안>
1. 당당한 나라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겠습니다
(1) 대미의존정치 반대, SOFA·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2) 국민 발안제 ·소환제 확대, 민중참여 예산제, 국민투표권 확대
(3)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구 해체
2. 7천만의 염원,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동맹 폐기, 비핵지대화, 남북상호군축 등
(2) 6.15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제 정당·단체 연석회의 소집
(3) 평화군축 100조 재원 마련, 천연자원 공동개발, 한반도 물류중심지화
(4) 민족통일기구-연방의회·연방정부 구성, <코리아연방공화국> 창립
3. ‘사람 중심, 노동 주도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 한미 FTA 무효화,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
(2)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실업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3) 부유세 도입으로 서민복지 실현
(4) 기간산업 재국유화,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 실현
(5) 공공은행 설립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6) 원-하청 불공정거래 엄단, 납품가 원자재가 연동제 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화
(7) 대형유통구조 개선과 영세상인 보호, 생계형 노점상 탄압 금지와 합법화
4. 농업을 공공산업화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1) 국가공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지위 법제화,
(2) 식량자급률 법제화
(3) ‘국가기간농민제’ 도입 및 지역농업의 협업화
(4) 직불제 전면실시 및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5) 통일농업 기반 마련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5. 무상주택 공급으로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 법제화, 3채 이상 유상몰수와 집없는 서민에게 무상주택 공급
(2) 개발권 공유제를 통한 토지공개념 실현
(3) 환매수 공공분양주택제, 택지국유화와 대지임대부 공공주택제 실시
(4) 공정 임대료·임대차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6. 무상교육ㆍ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1) 입시철폐, 공교육 강화, 고액과외와 사교육비 해소
(2)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절반 인하
(3) 국공립대 통폐합,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4) 건강보험 보장 90% 이상, 공공의료기관 50% 이상 확대
(5)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예방·재활의료서비스 전면 실시
7.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를 책임지겠습니다.
(1) 출산비용 전액 국가부담 및 모성권 보장
(2) 취학전 아동 완전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 10분거리, 24시간 운영 ‘아동보육센터’, 국공립 아동 보육시설 50% 설립
(3) 성차별 고용구조 철폐 및 여성 노동권 강화
(4) 장애인 이동ㆍ교육ㆍ노동 평등권 실현과 차별 철폐
(5) 이주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장
8. 생태환경대안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 친환경 지속가능 ‘로컬에너지시스템’ 구축
(2) 바이오디젤 법제화 및 생계형 에너지 사용자 보조
(3)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4)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09년 완전 폐지, ‘순도 100% 환경세’로 전환
9. 인간 존중의 건강한 사회문화를 꽃 피우겠습니다
(1) 민중문화 - 부패,타락,향락 문화 척결, 인간·노동 존중의 문화 육성
(2) 생계 및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마련
(3)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
10. 호폐평등의 새로운 국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 탈미 중심의 자주평화 외교 강화, 침략전쟁에 따른 파병 철회
(2) 비동맹 영세중립국 지향
(3) 통일 코리아 중심의 동북아 호혜 경제권 개척
물론 이것은 아직 초안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설계가 말 몇 마디로 뚝딱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완성된 강령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당의 국가전망을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진보진영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대중들로부터 검증받고 재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코리아연방의 형상은 완성될 것이다.
올해를 출발로 ‘대안강령’이 진보진영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식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령논의와 작성과정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에서 굳이 코리아연방을 제기해야 하는 필연성은 2007년 대선의 객관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2007년 대선은 6월 항쟁이래 20년을 거치면서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가 진전해온 과정의 종착점에 해당된다. 이른바 학자들이 6월체제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노무현정부의 실패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대선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끝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대선은 해외파병과 비정규직, 한미FTA로 나라를 망친 외세의존적이고 반민중적인 집권세력이 끝장나고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힘을 대변하는 새로운 세력이 집권대안으로 본격 등장하는 첫 무대인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국가대안으로서 코리아연방을 전면에 제기하는 배경이자 근거이다.
11월 11일로 예고된 '100만 민중대회'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조직된 정치적 힘을 시위하는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중 스스로의 힘에 의한 진정한 개혁시대의 출발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 행보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했듯이 발로 뛰며 민중들을 직접 만나서 메시아(국가대안)의 전망과 새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예언자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코리아연방은 낡은 명제라고 일축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연방제가 이미 70년대에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금 시대에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말 이래 한국의 경제력이 이북을 앞지르는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현실판단을 근거로 이제 남북관계는 ‘국가연합’이나 ‘흡수통일’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인계급은 현실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존재인데, 그 해석의 근거는 언제나 그러한 해석의 노고를 통해 자기 밥그릇을 얼마나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기 십상이다. 밥그릇에 매인 지식인의 ‘순응주의적 속성’은 새삼스러운 발견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지식인보다 사회주류에 편승해서 안주하는 지식인이 더 많은 것이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밥그릇도 보장받지 못하는 빈지갑의 서민들이며 민중들이다. 지식인의 머리속에서는 코리아연방이 낡은 레코드판일지 모르지만 민중의 현실속에서는 코리아연방이 아직 한번도 겪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국가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올해가 사실상 최초이다. 그만큼 코리아연방 건설은 낯설고 새로운 슬로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낯설고 새로운 존재였던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창당 4년 만에 일반의 예상을 깨고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코리아연방은 향후 몇 년이 지나야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
|
|
3755
188
5
<월간말>민주노동당만의 국가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