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8대 집행부는 2006년도 핵심사업과 기타 중요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건 사업에 따른 예산배정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지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면 과거의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틀에 박힌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의 논란과 확정 등등.......
올해도 어김없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부서와 실'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배했다. '관행'이 '상식'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이 많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이나 지출의 최소한의 원칙도 보이질 않는다.
정기감사에서도 늘 확인되듯이 구체적인 "사업비"보다는 주로 "식비"로 지출되어온 조합비 사용내역은 매년, 매분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8대 집행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8대 집행부가 바꾸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었지만, 설령 바꾸려고해도 대의원, 현장활동가들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대의원들과 활동가들도 방조,또는 묵인하고 있기에 무엇부터 바꾸어야될지 앞이 캄캄하다.
"회계감사제도" 부터 바꾸면 어떨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는 '귀족감사제도'이다. 준(?)임원이라는 명분으로 임기내내 상근처럼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에 4개월 정도 일하고 나머지 8개월은 놀고 있는 그야말로 '귀족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처럼 다른 어떤 기구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집행간부들과(피감기관) 감사기간에 저녁이나 술을 먹는 등 부적절한 관계는 당연시되고 있다.
이런 구조와 공생관계속에서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감사" "덮으려는 감사"로 귀결될 뿐이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과 잔액이 맞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목표' 및 '계획'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산수'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잖는가?
그리고 임원들의 쌈지돈이나 마찬가지로 치부되어 왔던 "임원 판공비 및 기밀비"도 투명하게 감사해야 되며, 감사보고서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혀 나가야 된다.
또한 '감사'도 조합원 직선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현재의 비상식적인 계파별 담합구조(대의원대회)에서의 선출구도는 '감사'의 역량이나 제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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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상식'을 앞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