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조주의 분쇄! 현장투쟁 강화! 계급적 연대 강화!
현장 민주화 투쟁 위원회
◆발행: 현민투 ◆발행인：황인석 ◆일시: 06년 2월 7일(화) ◆대자보 06-1호
비정규노동악법 국회 처리, 날치기 통과 초읽기
2월 10일로 예정되어있는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틈타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법 국회처리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 개악법은 05년 12월 국회 환노위소위를 통해 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기간)과 파견법 적용업종 대상 등 4개 핵심 쟁점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국회에서 추진 중 이었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정부여당은 2월 비정규법안 처리, 4월 ‘1,500만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처리하겠다며 대 노동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비정규 개악법 !
정부가 떠드는 ‘비정규 보호입법안’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 하는 법안 인가?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제한 없는 3년간의 사용 !
직접생산까지 겨냥한 파견노동자법의 시행 !
불법파견이 확인되더라도 형식적인 처벌 (고용의무) !
위와같은 기간제, 파견제법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부추키는 등 당연히 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해치고 단결의 파괴를 노린다.
쌍용차 정규직, 비정규직 예외일 수 없다.
위장 도급화(이른바 진성도급이라고 우기는)는 현행불법파견을 피해갈 유력한 방안이었다. 허나, 이번 파견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굳이 위장도급화로 위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 (파견법 제5조 -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서조항시 6개월사용가능>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불법은 합법이되고, 불법판정을 받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위의 사항은 비정규보호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쌍용차의 현실에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조항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쌍용차의 직간접부서는 모두 ‘파견직’에 합법적으로 노출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비정규직채용을 당연시 하면서, 정규직의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할 것이다.
셋째, 이미 파견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가능성을 더욱 봉쇄하면서 영원한 노예의 삶을 강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19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5,700 조합원들과 쌍용차 2000여 파견노동자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전국 총파업투쟁을 만장일치로 힘차게 결의하여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 총파업투쟁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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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투
현민투 대자보 0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