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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1: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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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KEC_성명서.hwp (16.0 KB), Download : 38 |
 <성명서> KEC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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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미지부 KEC지회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공공연하게 침탈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의 일상화와 노골화의 결과다. 노사 자율교섭의 문제를 공권력에 의한 해결 방식으로 일반화 시켜온 이명박 정권의 비뚤어진 노사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느닷없이 자행된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로 공장 밖으로 내몰린 지 100일여 만에, 금속노조 KEC 지회 조합원 200여 명이 공장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작년 단협을 맺을 당시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관련법이 바뀔 경우 즉시 교섭을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 2010년 회사는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없다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는 핑계였다. 회사는 전임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회사는 준비했다는 듯이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직장폐쇄 이후 생산 차질을 줄이려고 신규채용과 대체인력투입을 감행하였다. 애시당초 노조파괴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현재 KEC 지회가 점거중인 1공장 안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공권력의 무리한 침탈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2009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살인진압 당시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권의 태도는 어찌 이리도 한 치의 변함이 없는가!
상하이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기획파산의 시나리오 속에서 자행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의 정리해고는 평범한 가장들과 아내들을 가장 극단적 투쟁으로 몰고 갔다. 삶의 파괴와 일상의 파괴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이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은 사회적 공감 가운데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이성 잃은 살인진압에 의해 무참치 짓밟혔다. 결국 자본의 구린 이면을 용역깡패와 폭력적 공권력을 동원해 덮어 버린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서민의 입장을 대변은커녕 철저히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사회’가 실은 자본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죽이기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는 살인탄압에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용산에서의 살인진압이 쌍용자동차로 확대됨을 살 떨리게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국가는 죽었다. 탄압이 정점에 다다름과 동시에 정권의 말로 또한 임박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9년 YH무역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자 내리막의 빗장을 풀었다. 187명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의 살인진압은 군부독재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폭제임과 동시에 전 국민적 공분의 도화선이었다. 그로인해 결국 군부독재는 막을 내렸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의 운명도 멈출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도 안되는 사측의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은 빙산의 일각이며 지류에 불과하다. KEC지회 진압의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EC지회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는 최후의 웅변이자 마지막 몸부림이다. 숱하게 호소하고 모든 대화를 다 해 본 결과 KEC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가! 사측의 노조탄압과 일방적 노조깨기에 맞선 KEC 노동자들의 인내와 양보가 더는 남을 수 있는가! 아니 남을 인내와 양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죽기만을 강요하는 사측의 이성 잃은 작태에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대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이 지금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진영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지속한다면 결과는 역사가 말해준다. KEC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이 시작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비극으로 환원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0월 27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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