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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16: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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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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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산업은행 국감 앞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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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9시 / 서울 산업은행 앞
●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 (H.P.010-3449-4034)
․ 쌍용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동수 (H.P.010-3378-0971)
“회계조작, 기획파산, 쌍용차 정리해고 원천무효다.” 산업은행은 졸속매각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회계조작 알고도 매각진행 한다면 산업은행도 공범자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가 회계조작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경영파탄 기업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회계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부도덕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사과와 책임은커녕 더더욱 불법과 탈법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나 매각 전 과정에서 관리감동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노동자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에 있어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
쌍용차 매각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관료들의 철저한 묵인 하에 진행되었으며, 매각 당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목적으로 산업은행은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 자산이나 핵심기술을 이전 할 경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재무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06년 7월 10일 상하이차 인수금융 성격의 신디게이트론 조기상환(3년 만기였는데 1년 반 만에 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을 해주면서 기존의 특별재무약정을 해제시킨다.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 신디게이트론 특약 해제와 동시에 기술유출이 본격화 되던 2006년 7월,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에 대한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도 상하이차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인수금융의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회계조작, 기획파산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리해고원천무효 선언하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차 법정관리 승인과 정리해고에 바탕인 회계자료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검토 한바 있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건물과 구축물 즉, 부동산을 “손상차손계상”하였고, 그 규모도 5천억 원이 넘는다. 2008년 12월 안진회계법인에 쌍용차가 의뢰하여 만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각각 23억원, 8,000만원에 불과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은 2008년 한 해 동안 약100배, 400배 가까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장부 상의부동산가격은 2008년 한 해 동안 건물이 약 50%,구축물이약 65% 하락 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물과 구축물의 가격이 일년 만에 반토막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공장의 사용가치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옹벽, 하수도, 굴뚝과 같은 구축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조작을 통해 자산가치를 반 토막을 낸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5,13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회계는 법정관리 하의 삼정KPMG에 의해 어떤 검증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얼마 뒤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서는 실사조정을 한다. 불과 5개월여 만에, 5,252억 원에 불과 했던 부동산가격을 1조 197억원으로 실사조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실사조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도 했다.
과거에 대한 깨끗한 정리만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여전히 탄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상하이와 쌍용차 경영진 나아가 산업은행이 명백한 책임 당사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정리는커녕 꼬일 대로 꼬여있음에도 인도그룹인 마힌드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 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의파산, 대규모 정리해고, 먹튀행각을 벌인 제2의 상하이차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여전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이 상하이차 먹튀행각을 방조한 책임 당사자로서 잘못된 매각과 대규모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부실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산업은행은 한국 국민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인도 마힌드라가 기술후발기업으로 오직 자사의 이익을 위해 쌍용차의 기술과 브랜드를 이용하는, 제2의 상하이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의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까지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매각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졸속매각의 재판을 막는 확실한 방법임을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정리해고자,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무급자, 징계(해고)자, 비정규직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산업은행이 우리의 요구에 구체적 답변과 수용이 없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1. 지난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 채권단의 이익만 챙기는 졸속매각-헐값매각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라!
3. 매각과정에서 ‘인수자 - 산업은행 - 쌍용자동차지부’의 3자협상을 보장하라!
4. 매각조건에 ‘8.6노사합의 이행’, ‘정리해고자 원상회복등 고용보장’, ‘먹튀 및 기술유출방지 대책’, ‘쌍용자동차 직접투자계획과 독립경영원칙’을 명시하라!
2010년 10월 19일 (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 / 쌍용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
<첨부자료> 對 산업은행 요구안
⌜제2의 상하이차 사태⌟ 불러 올 쌍용자동차 졸속매각-헐값매각 반대한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요구한다!
작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77일간의 점거농성파업 이후 쌍용자동차 매각수순이 또다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도 마힌드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매각의 조건과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매각조차 <고의파산, 대규모정리해고, 먹튀행각>을 벌인 제2의 상하이차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실질적으로 방조한 책임기관이기에 잘못된 매각과 대규모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부실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상하이차로의 매각이후 산업은행은 2006년 채권단의 사전동의 없는 자산이전 또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 특별약정을 해소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보장해주었다.
또한 이번 재매각에서도 산업은행은 최대채권기관으로서 허수아비 경영진이나 형식적 승인을 하는 파산법원과 달리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정리해고자,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무급자, 징계(해고)자, 비정규직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바이다.
산업은행은,
1. 지난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 채권단의 이익만 챙기는 졸속매각-헐값매각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라!
3. 매각과정에서 <인수자 - 산업은행 - 쌍용자동차지부>의 3자협상을 보장하라!
4. 매각조건에 <8.6노사합의 이행> <정리해고자 원상회복등 고용보장>, <먹튀 및 기술유출방지 대책>, <쌍용자동차 직접투자계획과 독립경영원칙>을 명시하라!
산업은행은 평택시민과 쌍용자동차 종사자들이 인도 마힌드라가 기술후발기업으로 오직 자사의 이익을 위해 쌍용차의 기술과 브랜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제2의 상하이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의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까지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매각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졸속매각의 재판을 막는 확실한 방법임을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은행이 우리의 요구에 구체적 답변과 수용이 없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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