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책임자 처벌 !
쌍용자동차 노동자 구속자 석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8월 9일(월) 오후 13시
장소 : 서초동 법원 앞
주최 :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기자 회견문 >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석방하고,
기술유출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사간 합의 이행 없는 노동자 일방만의 구속재판 자체가 노동탄압이다.
오늘, 8월 9일은 09년 당시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을 이끌었던 지도부 2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구속되어 있는 8명의 쌍용차 간부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정에서 회사측의 적법한 정리해고 절차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투입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수석 부지부장 김선영을 비롯하여 한일동, 김득중, 최기민, 김정운, 김재환, 강동환 노동자에게 징역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지부장 한상균 에게는 무려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8월 9일, 오늘은 작년 8월 6일 77일 공장점거 파업을 마치면서 고소고발 철회 등 정상화를 위한 노사간에 합의가 체결된 지 일년이 경과하는 시점이기도 한 날이다.
그러나, 일년 전 합의된 무급자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사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난무하기만 한 현실이다. 쌍용차 투쟁관련 총 구속자는 97명을 넘어 100명에 이르고 있다. 투쟁이 끝나고 공장을 ?겨난 노동자들은 일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하게 악몽과도 같은 고통의 나날을 감내하며 지내고 있다. 최근, 계영대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증상은 해고와 공권력탄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 명분과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
77일 쌍용차 점거파업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였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쌍용차의 위기는 정부와 상하이 자본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기술유출 등의 방비책등 대책도 없이 상하이 자본에 팔아 넘겼으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상하이 자본은 각종 고급 기술을 유출하였고 쌍용차에 대해서는 투자약속을 파기한 채 빈 깡통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2009년 초 쌍용차 위기사태가 터지자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간 산업인 쌍용차 위기의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자 인원정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전범을 삼고자 혈안이 되었고, 급기야 3000명 해고와 가공할 공권력 탄압으로 밀어 부쳤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당시 폭력진압을 진두지휘했던 당사자를 승진시켜 경찰총수로 내정했다.
식량과 의약품을 차단하고 불법 용역깡패를 투입하였던 사측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는, 생존권을 지키며 정리 해고를 막고자 한 노동자들에 대한 법의 처벌을 즉각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구속되어야 할 자들은 오히려,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정부와 사측의 책임자들이다.
오는 8월 16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하이브리드카 생산 기술을 상하이차에게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당시 쌍용차 연구진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카 불법유출이란 05년부터 이루어진 쌍용차에 대한 상하이차의 총체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빼돌리기와 투기적 운영 중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즉, 상하이 차는 인수자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고, 수도없이 기술을 빼갔으며, 수 없이 약속된 투자약속을 어겼다. 급기야 채무자인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매각을 결정했고, 경영을 감시할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산자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무유기가 드러난 것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오늘 쌍용차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촉구와 구속 노동자 석방 기자회견에 참가한 일동은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
쌍용차 77일 투쟁이 끝 난지 일년 !
생존권을 위해 막다른 위치에서 투쟁한 노동자만을 구속하고, 쌍용차를 위기로 내몬 불법적인 기술유출 등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보하고 있는 이 명박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이 나라 국민에게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쌍용차 노동자 석방을 선고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쌍용차 자본가와 정부관료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사법부와 법을 누가 따르며 믿겠는가?
합의한 무급자에 대한 복직을 팽개치며, 또 다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재매각추진이 어떻게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이며 다수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는가?
하나,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
하나, 살인적인 진압당사자와 불법적인 용역깡패 투입의 당사자를 즉각 처벌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쌍용차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상하이차로 빼돌린 경영진을 즉각 처벌하고, 불법을 묵인방조한 정부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2010년 8월 9일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 ! 쌍용자동차 노동자 석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자료 1>
쌍용차 매각관련 양형근 최종 진술서 중 기술유출관련부분 자료.
(중간생략)
3. 쌍용차 기술이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 다.
기술이전계약서 체결 이전에 기술유출되었습니다.
카이런 기술유출의 사례 (L프로젝트)
2006년 상반기 진행된 L프로젝트는 240억에 카이런 기술을 가져가고 10년간 카이런과 카이런 파생차종을 대당 10만원의 런닝로열티(판매수수료)로 생산하는 기술이전 계약입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수천장의 도면이 넘어갔습니다.
곧이어 수백명의 쌍용차 기술진이 상하이차를 방문하여 1:1 교습까지 하며 도면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엔지니어 머릿속에 있는 기술까지 다 퍼주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와 기술유출 여론이 악화되자 몇 달이 지나서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의 신차기술이 유출되었습니다.
카이런, C200 등 시장에 내놓지도 않은 물건을 잠재적 경쟁사에 몽땅 넘기는 경우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없습니다. 체어맨W와 같이 기술력이 총집합된 주력차종을 넘기는 사례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신차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제휴(기술력이 비슷한 회사끼리의 기술교류)로 연구개발비와 인력을 공동 부담한 사례는 있으나 카이런과 C200은 쌍용차의 연구개발비와 쌍용차 인력으로 개발하였고 개발 중인 차종이었습니다. 쌍용차에선 팔아 보지도 못한 차를 중국에 몽땅 넘긴 것입니다.
4. 합당한 기술이전료와 판매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습니 다.
상하이차에 강탈당한
쌍용차 기술, 자산 4년간 중국에서 가져 온 돈
체어맨W
C200
카이런
카이런과 파생차종 10년간 중국 현지 생산
상하이차 자주브랜드 공동 개발
연구소 통합, 전산망 통합 통한 무제한 기술유출
대형 SUV 특허권 공유
1,700억 들여 개발한 커먼레일 엔진 ⇒ 카이런 240억
국비 들어간 디젤 하이브리드카 (정식 기술이전 계약서) 포승 공장부지 매각 나머지 기술이전계약서는 확인 안됨
영동, 안성 출고 부지 매각 진행 (계약서조차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 높음)
A/S 부지 매각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 전후라고 할때(쌍용차는 적게 드는 편임) 쌍용차 SUV 전차종과 체어맨, 커먼레일 엔진, 하이브리드카 기술까지 완벽하게 강탈해 간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4차종이면 개발비 1조2천억 + 커먼레일 엔진 + 하이브리드카 + 대형 SUV특허권 공유 + 전산망 공유 통한 무제한 기술유출 + 관리기술, A/S, 판매, 딜러 관리 노하우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하이차로 흘러간 기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하이차는 중국의 대표 국영기업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설계, 부품 등의 제조기술은 중국과학기술원으로 흘러 들어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100개가 넘는 자동차 업체에서 쌍용차 기술을 무한정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국부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입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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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자회견]구속자 석방!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