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해고자 복직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86인 선언
8월 6일은 쌍용자동차가 2009년 격렬한 노사대립과 치열한 사회적 논란 끝에 합의를 통해 투쟁을 마무리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쌍용자동차는 2005년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거듭된 상하이자본측의 약속불이행으로 회사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2010년 1월초 상하이자동차는 일방적인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쌍용자동차를 파산상태로 몰아넣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장기적 회사발전이 아니라 쌍용자동차가 보유한 SUV기술에만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작년 쌍용자동차 사태 발생이후 일관되게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 문제해결과 고용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상하이자동차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와 함께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과 과도한 공권력동원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 노사 간 대등한 협상과 상생의 정신이 아니라 공권력의 압박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폭적인 양보와 희생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조차도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6일 합의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 백여 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중 한상균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회사는 복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취업알선 합의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형식적인 면접주선으로 그치고 있다.
정부가 요란하게 선전했던 평택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은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퇴직자, 해고자, 무급휴직자는 쌍용자동차에 다녔다는 이유로 재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의정신은 사라지고 현재 정부와 사측에 의해 제기된 손배가압류 소송은 120억 원에 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사태의 후유증에 의한 자살시도, 가정파탄, 정신질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월말 인수의향서 접수에 이어 8월 10일 입찰제안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매각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쌍용자동차의 매각은 회사정상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우려점이 없지 않다.
우리 선언자일동은 노사합의 1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 채권은행, 쌍용자동차 사측 등 관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혹한 탄압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구속자에 대한 조기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측과 정부가 취한 손배가압류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둘, 2009년 8월 6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생계의 어려움속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견뎌온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노사합의이행의 우선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셋, 쌍용자동차 매각작업이 또 다른 졸속매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각작업에서 최우선적인 고려는 고용안정이 되어야 한다. 고용의 유지와 함께 고용의 확대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채권자의 이해를 우선하거나 일정에 ?겨 매각업체를 선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넷,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쌍용자동차 사태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당국은 가정경제의 파탄과 실업에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급휴직자, 구속자, 해고자, 희망퇴직자등 쌍용자동차사태의 희생자들 모두의 원상회복을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해고자 복직, 회사정상화를 위한 86인 선언자
❍ 정치권(14명) : 김성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미경(국회의원) 이찬열(국회의원) 홍영표(국회의원, 이상 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국회의원) 권영길(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이상 민주노동당)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조승수(국회의원) 김병일(노동위원장) 이홍우(경기도당위원장, 이상 진보신당)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법조인(11명)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권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장혜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김인재(교수, 민주주주의 법학연구회)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장) 송영섭(금속노조 법률원장) 육대웅 김차곤 김상은 김태욱(쌍용차 변호인단)
❍ 교수(11명) : 우희종(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장시기(동국대, 공동의장) 서창원(충남대, 공동의장) 김승석(울산대, 공동의장) 최영태(전남대, 공동의장) 정영철(순천대,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서관모(충북대, 부위원장) 강남훈(한신대, 부위원장) 유병제(대구대, 부위원장) 김한성(연세대, 합법화특위위원장) 윤정원(대구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인권단체(10명) : 기선(민주노동자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산(다산인권센터) 강내희(문화연대)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오이 (전북평화와 인권의 연대) 이승택(안산노동인권센터) 강진원(진보네트워트)
❍ 민중시민단체(11명) :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공동대표) 한충목(공동대표, 이상 진보연대)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유리(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도영호(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 평택민주단체(15명) : 신종원(평택농민회 회장) 이종규(평택흥사단 사무처장) 김정욱(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장) 채한석(실업극복평택센터 관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남정수(평택비정규센터 소장) 오성희(평택청년회 회장) 김병태(에바자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허은좌(평택여성회 회장) 소태영(평택YMCA 총장) 장창원(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대표) 한도숙(평택민예총<준> 대표) 이연수(평택문예패 사람 대표) 권영직(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택지회장) 박금석(민주노동당 평택시협의회 의장)
❍ 노동계(4명) :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김봉윤(금속노조 부위원장) 송정현(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10명) :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박성환(다함께 운영위원)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전선(조희주 대표) 이경수(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대표) 양효식(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대표) 박우옥(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경기대표) 양준석(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세환(전국학생행진) 김동수(쌍용자동차 대책위 집행위원장)
❍ 함께 참가해주신 분들 : 이도흠(한양대, 민교협정책위원장), 홍성태(상지대, 기획위원장), 고부응(중앙대, 학술위원장), 정경훈(아주대, 대외협력위원장), 이윤미(홍익대, 교육위원장), 정준(고려대, 노동/언론위원장), 조승현(방송대, 사무처장, 이상 민교협) 노중기(한신대, 교수노조 대외협력실장) 김도형(성신여대, 정책기획실장) 이해진 (경북전문대, 조직교육실장) 홍성학(주성대, 교권쟁의실장) 김철홍 (인천대, 국공립대위원장) 박거용 (상명대, 학문정책위원장, 이상 교수노조) 김정주(경상대), 허민영(노동사회교육원 부원장), 정명기(한남대), 정이환(서울산업대), 정대화(상지대), 김창근(경상대),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보현(성공회대), 정태석(전북대), 남춘호(전북대),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이득재(대구카톨릭대), 강남훈(한신대), 임운택(계명대), 유형근(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심상완(창원대), 강내희(중앙대), 김원중(일본 치바대학), 윤영삼(부경대), 정원호(공공노조 직능원지부장) 조돈문(카톨릭대), 강수돌(고려대, 사회공공연구소 소장), 이상이(제주대, 복지국가소사어티 대표), 강신준(동아대, 산업노동학회 회장), 조원희(국민대,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석준(부산대, 전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갑수(서울대, 전 교수노조 위원장)
서귀환(민주노동자연대) 장영석 이석진(이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배여진, 강성준(이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명숙 민선 석진 호야 홍이(이상, 인권운동사랑방) 박진 메달 남은들 김현창 클린엔 오렌지가좋아(다산인권센터) 최준영 신유아 최지현 정소연 최미경 송수연 이승희(이상, 문화연대) 풍경 민(이상, 전북평화와 인권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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