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안성지역노동자 투쟁소식(12월) >
1. "때려 죽인 것도 모자라 얼려 죽일 셈이냐" 경찰 침낭 반입 막아 물의
- 전용철 열사 사인규명, 책임자처벌 범국민대책위 청와대앞 노상노숙
전용철열사 범국민대책위원회 500여명이 12월 22일 저녁부터 청와대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열사의 사인이 경찰의 폭력진압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여 경찰청과 정부의 은폐기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투쟁과 함께 매일 전국적으로 촛불시위를 열고 살인정권규탄, 책임자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 제 3차 범국민대회투쟁과 현재.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소속 430여명 참여.
11일 평택역전앞 5거리에서 5000여명의 노동자, 농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3차 범국민대회는 평택시청앞까지 행진을하고 마무리로 촛불집회를 하였다. 이날은,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시민들과 연대단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고마워하였다.
평택안성지역의 민주노총소속노동자만도 43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노동자들이 미군기지철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후 강제철거저지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평택안성지역노동자들은 10월부터 비정규투쟁과 함께 교육과 간담회를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에서 공동실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선전전도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또한, 시청앞 1인시위에도 현장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군기지투쟁은 더욱더 노동자들의 가슴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월 22일 평택법원에 매수거부 지주들을 대상으로 공탁을 하였으며 이에 대추리주민들을 중심으로 26일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1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는 뻔할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 민중은 강제철거저지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 노동해방, 민중해방 최대 걸림돌은 주한미군이다.(촌평)
최근 미국은 제5차 6자회담의 합의문을 부정하는 인권문제와 증거도 없는 위조달러문제를 제기하여 이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북 외무성담화를 통하여 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가 미국에 의하여 파기되었다며 흑연감속로발전소 2기(250KW)건설, 북한식 경수로발전소건설, 핵무기증강, 영변 핵발전소 건설포기에 대한 손실액 수백억달러를 보상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유지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이며, 정세전문가들은 2006년도에 남쪽의 흔들리는 민심을 폭력으로 제압하고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이 연정하는 친미보수세력규합에 몰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들 있다. 미국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자 노무현정권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경보체제등 대북정보를 장악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틀어쥐고 대북, 대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광주항쟁 당시처럼 이남내 노동자 민중세력들의 투쟁에도 데프콘 3 이하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군 작전권을 발동하여 민중진영에 대한 탄압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식량주권포기로 생존권을 잃은 농민들의 투쟁이 거세지면 87년 위수령을 검토하였듯이 광주항쟁에 항공모함을 부산항에 들여놓았듯히 노동자 민중은 저들의 적인 것이다. 민중의 해방,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최대 걸림돌 주한미군철수에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해방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3. 지역 사업장 투쟁 현황.
(1) 두원정공.
12월 13일 전직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년부터는 상여금과 연월차수당등의 지급도 어렵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회사측은 12월 5일부터 조합에 인원감축(150여명)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조합은 거부하고 독일의 보시와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과장급 이상자들에게는 사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과 대기발령을 할것이며 또한 감축해야할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12월 21일에는 다시 노동조합에 공문으 보내와, 100명 전출과 50명 희망퇴직을 하자고 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직원을 상대로한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막고 단체협약까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강력한 투쟁을 할 태세이다.
(2) 만도
현대자동차와 한라건설로 압축된 만도 인수자들의 각축은 내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사간 합의되지 않는 아웃소싱 철회투쟁, 노동조합을 속이고 외부에서 들여왔던 물량들에 대한 사내 반입거부투쟁등을 벌이고 있다.
(3) 금속노조 이젠텍지회.
12월 8일 150여명의 노동자(이젠텍지회 50여명, 지역노동자 70여명, 금속경기본부 30명)이 1차집회를 열고 15일 지회 자체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회사는 아직도 복수노조를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여 금속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해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사측은 사내의 불법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사내 조합원 집회와 조합원 교육과 총회를 수시로 열고 간부들은 간담회등을 통하여 이후 투쟁을 준비중이다.
(4) 쌍용자동차.
상하이자동차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공장폐쇄라는 상황까지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회사는 판매부진을 핑계로 휴업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은 거부하였다. 대의원 선거를 마치고 현재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다. 평택시민들까지 쌍용차 문제로 지역경제가 더욱더 어려워 질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4. 택시노동자 최광수동지의 미불금소송과 진실.
최광수동지(전 평택택시노동자)는 2004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200만원정도를 받았다. 근속연수는 8년이다. 또한 회사는 근무기간동안 사납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고 799만원의 미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개인택시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최광수 동지는 최저임금도 못받았으며 근무중 사고처리와 벌금, 식대등을 회사 책임진 사실이 없는데 미불금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저임금과 미불금소송은 “택시의 특수성”을 내세운 회사의 손이 올라가 현재 고등법원에 재판중이다.
최광수동지는 입사후 2년경부터는 퇴직까지 거의 임금을 받은적이 없다.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며 임금에서 매월 제 하였던 것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중에는 사납금 미납으로 월급을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택시회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 현 사납금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 2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미불금문제는 전국택시노동자들이 초미의 관심사이며 택시사업주들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한 최광수동지가 최초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전 판례도 없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위약금예정금지”조항이 있어 노동자의 임금을 회사가 부채나 기타의 이유로 하여 미지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최광수동지는 6년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과속으로 인한 벌금, 운행중 차량파손 보수비용, 근무중 식사문제등등을 전부 자체로 해결하여온 것이다. 또한 이것은 최저임금과도 연동되며 이전의 LPG가스 보조금까지 착복하여온 택시회사들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이소송은 내년 2월경에 한두번 심리를 더하여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이번에도 과연 택시의 특수성에 손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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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택
평택안성지역노동자 투쟁소식(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