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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13:5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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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쌍차구속자석방촉구기자회견문[2][1].hwp (32.0 KB), Download : 75 |
 [기자회견문]피해자인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를 망하게 한 상하이차와 정부를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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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피해자인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를 망하게 한 상하이차와 정부를 처벌하라!
검찰은 11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핵심기술을 상하이차가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기술만 빼돌리고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는 도망가고, 부실매각에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가.
망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나누자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파업참가 노동자들은 대거 구속됐다. 어떤 노동자들과 가족은 정리해고와 살인진압, 강압수사에 못 이겨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함께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며 파업농성에 참가했던 산자(비해고자)들은 ‘징계해고’라는 사측의 비열한 행태에 고통 받고 있다. 파업의 가장 앞에 섰던 지도부들은 감옥에 갇혀 하나둘씩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해고자들은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조차 되지 않아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무급휴직자들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다. 산자들은 고강도의 노동에 혹사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다. 해고자와 구속자 가족들의 참담함이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결국 노동자과 가족들 모두가 잘못한 일도 없이 쌍용차의 부실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태의 진짜 책임자인 상하이차와 정부는 어떠한가.
상하이차는 응당한 처벌도 받지 않고, 감자지분이 과도하다는 항의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먹튀 자본에 졸속매각하고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정부 또한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술유출이 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결과발표 요구를 묵살하고, 이제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쌍용차지부는 먹튀자본과 부실매각으로 쌍용차가 부실화되었고, 부실화의 주범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성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살인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사측의 편을 들었다. 결국 정부는 자신과 상하이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을 불법폭력세력으로 몰아 책임을 전가한 후에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금 이를 발표하는 계산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왜 쌍용차를 망치고 파업농성을 극단적으로 내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자던 노동자들만 단죄 대상이 되야 하는가.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의 불법행위는 괜찮고,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자며 파업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무리하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경찰의 진압은 괜찮고, 식료품・의약품 중단에 단수・단전이라는 불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측의 진압은 괜찮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8월 6일 이뤄졌던 노사합의는 살인적 진압에 대형참사만은 막아야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사회적합의’였다. 노조는 대량해고를 감수하며,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사측과 정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사측과 정부는 ‘8・6합의’를 국민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농성을 풀게 하기 위한 ‘눈속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정부와 공권력,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상생의 길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응당한 ‘후과’를 치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양식을 기대해 본다.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 하루라도 빨리 밝혀지고 책임자가 분명히 가려져 그들이 책임을 졌다면, 77일간의 농성은 없었을 것이다. 살인진압이 없었다면 극단으로 치닫는 투쟁도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상하이차, 정부, 공권력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부실사태와 살인진압의 피해자들만이 감옥에 갇혀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땅에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면,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와 농성과정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던 경찰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불법’은 용인하고, 힘없는 자들의 ‘불법’은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억울하게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 부실사태의 주범들을 처벌하라.
2009. 11. 16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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