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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5: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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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성명서] 이제야 쌍용차 부실사태 책임자 밝힌 MB정부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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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고,
이제야 쌍용차 부실사태 책임자 밝힌 MB정부 규탄한다!
쌍용차 첨단기술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늘(11일)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모터, 변속, 엔진, 배터리 제어를 개선해 연비나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HCU 기술은 국가로부터 56억원을 지원받아 개발된 것으로, 2007년 8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상하이차는 핵심기술을 정부와 쌍용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상하이차는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렸고, 구조조정에만 전력하며 완성차기술을 모두 가져가며 쌍용차를 붕괴시켜온 것이다. 또한 매각에만 혈안이 됐던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세금 56억원까지 투자하고 그 기술을 고스란히 도둑맞았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상하이차’와 ‘정부’가 쌍용차를 망친 ‘주범’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검찰이 이제야 확인해 준 셈이다.
하지만 검찰이 왜 이제야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 노조는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2008년 말 수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노조는 수십차례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철저히 함구해왔다.
그리고는 이제야 쌍용차 파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와 쌍용차 사측은 일자리를 나누고 회사를 살리자며 파업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진압하고, 회사와 사람을 살리겠다며 노사대타협에 합의했던 노동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공안당국은 여전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명의 노동자가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했고, 정리해고 과정에 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런데 사측은 사회적 노사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2,000여명을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 노동기본권 포기 등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한 뒤, 쌍용차 부실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실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제야 부실사태의 주범을 밝힌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이차의 책임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상하이차가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우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부실사태의 책임부터 철회해야 한다.
우선 비해고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과중한 노동, 농성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회적 합의 불이행, 중형 처벌, 강압적 수사 등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먹튀 상하이자본과 직무를 유기해온 검찰, 먹튀 행각을 방조해온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국가핵심 기술유출사건과 먹튀 자본이 전망 있는 회사를 망치는 행태를 유야무야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9. 11. 11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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