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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15: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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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0803_단전보도자료_최종.hwp (244.5 KB), Download : 102 |
 [보도자료] 야만적 단전과 파괴를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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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만적인 단전조치, 공장파괴의 주범은 바로 회사입니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살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쌍용차 사측은 교섭결렬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폭력 침탈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사측은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교섭 중에도 공장 내 물과 음식 반입은 사측에 의해 차단되었고, 의료진 출입도 막는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대폭 양보로 의견을 거의 모아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정리해고 규모로 숫자놀음을 하며 교섭을 결렬로 몰아갔습니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총고용보장이라는 노조의 원칙 때문에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미 2646명에 대한 총고용보장은 1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1700여명의 희망퇴직의 과정은 회사의 집요한 노노갈등 조장으로 7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부는 지난 무박 4일 교섭에서 분사의 일부수용과 영업직으로의 파견허용, 임금과 복지 등을 대폭 양보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생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양보안을 내면서까지 고용유지방안을 모색하자는 지부의 양보안에 대해 회사는 6:4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고집했습니다. 더군다나 40%인 390여명에는 이미 무급휴직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노사교섭을 통해 사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폭력적 진압을 위한 명분쌓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밝힌 대로 교섭 중에 이미 경찰과 사측이 합동 진압을 준비하고 있었음에서 사측의 의도는 더욱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첨부자료1.)
이를 입증하듯이 8월 2일 야간비행을 시작했고,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용역-직원-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차체1팀에 지게차를 동원하여 바리케이트를 철거하려고 하고, 프레스와 변전소 쪽, 후문과 정문 쪽에서 입체적인 진입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단전조치로 회사의 파산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채권단 집회 기일 전에 공장을 정상가동해야 존속가치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노조가 빨리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교섭결렬에 대해 노조책임을 제기하며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회사가 공장가동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전조치로 인해 도장공장의 기계가 멈춰 도료가 굳어버리면 모든 배관통과 설비를 재설치 해야 하고 공장 재가동 시기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한 달 간 피해손실액은 1300억이고 보수설비 및 기타 도장공장 재가동을 위한 비용이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단전 조치로 1400억 원이나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과감히 하는 것이 어찌 회생을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쌍용차지부는 73일간의 점거농성 중에도 회사를 청소하고 설비를 닦고 보존하는 등 회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지켜보는 모두가 ‘공장 정상화’, ‘평화적 해결’이라는 사측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주범이 바로 회사임을 다시 번 밝히는 바입니다. 평화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도장 공장 설비 파괴에 이르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사측이 바로 현 사태의 책임자입니다.
3. 공장봉쇄와 고사작전-단전조치로 공장은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단전은 지금까지의 단수, 음식 차단, 의료진 차단과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전조치는 시급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단전을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품공장 단전이 되지 않아서 전기를 끌어 쓰고 있다는 이야기나 경유가 충분하여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품공장까지 모두 단전이 되었고, 경유는 회사 측이 점령한 시설물 근처에 있어서 경유를 전혀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안은 완전한 살인창고가 되어있을 뿐입니다.
1) 소화전 차단에 이은 단전, 더욱 커진 화재 위험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 공장에 소화전도 차단(7.21)된 채 수 백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암흑에 휩싸인 공장 안에서는 복잡하고 위험한 기계들로 이동 시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나마 촛불이라도 켜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화재발생의 위험 또한 크기에 초를 켜는 것도 한정적입니다. 또 화재 발생 시 진압할 어떤 장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쌍용자동차에 ‘소화전 차단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급수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방방재청 최성용 청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 송탄소방서가 지난 17일과 22일, 29일 3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단수 해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탄소방서는 법정관리인에게 "단전·단수 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초기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보완해 달라"며 소방기본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사측이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측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쌍용차는 단수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전에 대해서도 8월 3일 소방방재청 경기도본부장과 송탄소방서장은 이정희 의원에게 “단전은 사측이 한 것이고, 어제 시정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단전이 되자마자 보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단전은 화재초기를 감지하는 스프링클러 등 전기적 소방조치마저 끊은 것이며, 소방시설이 전무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진압하는 것만이 살인진압이 아닙니다. 단전, 단수, 대책 없는 살인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인질극을 벌여도 끼니는 줍니다. 인질범보다 더 악질적인 회사를 규탄합니다.
전기가 끊겨 이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한 끼에 하나씩 먹던 주먹밥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냉장고가 가동되지 않아 한 여름이지만 물, 음식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아끼고 나눠서 먹던 최소한도 전혀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물과 음식 반입 차단을 초과하는 비인간적 작태입니다. 하얀 밥을 뭉쳐 소금에 찍어먹거나 그나마 김 부스러기가 붙어있던, 물 약간과 함께 먹던 한 끼니도 이제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물과 음식 반입을 차단하는 야만적인 작태에 국제사회의 항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는데 사측은 또 다시 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 외부와의 단절로 고립감 증폭
단전으로 컴퓨터와 휴대폰 등 사용이 중단되어 고립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 DMB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던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달을 못 본 가족들과의 마지막 연락수단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화재위험과 끼니의 중단, 한 여름 더위에 무방비한 상황 등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압박만큼이나 심리적 압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 단전으로 인해 거대한 심리적 압박과 실제적 생명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도장공장 진입을 시도한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진다 해도 그는 ‘예외적인 상황’일 수 없습니다.
4. 물과 음식, 의료 차단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대메시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나 연대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각 국 한국대사관이나 쌍용자동차 전시장등에서 항의집회, 한국대사 면담요청, 불매운동 등 직접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첨부자료 2) 국제 엠네스티까지 입장을 발표했고, 민변과 인권단체 등이 UN인권위에 7월 31일자로 제소했습니다. 지금 쌍용차 문제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인권단위,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과 정부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이 비인간적 상황을 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5. 당장 단전조치 해제, 음식과 물, 의료를 보장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쌍용차 사측은 노조 흔들기를 위한 비인간적 최후 공세를 멈추고 당장 전기와 물, 음식과 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등 돌렸던 교섭을 재개해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끝.
[참고자료 1] 홍희덕 의원이 발표한 경찰 작전메모(사진출처 : 미디어충청)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3격대 작전계획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사측이 선두에 설 때 경찰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2명씩 조를 지어 진입하며, 11시, 1시, 2시 30분에 야간 서치라이트 헬기 비행(BTX로 추정), 헬기 별도 리더(5대) 등이 적혀있다.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은 “공권력 투입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안전한 진압을 위해선 회사직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일 저녁 11시 야간비행을 시작으로 3일 새벽 1시, 2시 30분에도 야간비행이 이뤄졌다. 실제 메모 내용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첨부자료 2]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조치를 보장하라
발 신 일 : 2009년 7월 31일
담 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내선112), media@amnesty.or.kr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조치를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 공장의 파업노동자들이 물과 식량, 의료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이 법집행공직자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6일 이래로 쌍용자동차 사측은 80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하고 있는 도장 공장으로의 식량과 물을 차단했다. 또한 7월 19일 이후로는 공장 내의 의료진 출입을 막고 있다. 노동자들은 1,100여명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었다.
파업노동자들은 식량이 적어짐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도 없다. 노동자들은 3,000명 이상의 진압 경찰과 수백명의 사설 경비 용역 직원들과 지난 한 달간 충돌해왔고, 이로서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부상 당한 노동자들과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사측에서 의료진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의료진 출입 방해를 도왔다.
7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단 세번의 경우만 제한적인 의사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22일 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져 건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입었을 때와 30, 31일 등 단 세 번 의사들이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파업노동자도 경찰이나 사설 경비 용역 직원과의 충돌로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떤 이들은 물대포에서 발사된 최루액 등으로 피부 염증이나 물집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20일 이후 명백하게 점거를 끝내려는 시도로 경찰헬기가 낮에는 최루액을 떨어뜨리고 밤에도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도 큰 스피커로 노동자들에게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송을 하고 큰 소리로 밤낮 음악을 틀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 식량이나 물, 의료조치와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차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든, 법집행공직자든지 용납될 수 없다.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나 사람에 대한 명백한 폭력의 위협이 있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경찰은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은 법집행공직자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중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경찰의 전자충격장비(테이져건)을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잠재적으로 살상무기이며 경찰은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제지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만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끝.
항의서한(공권력 즉각적인 철수, 진정한 대화로 해결책 촉구)을 보낸 단위 구분소속 국가대사관단체명비고 발표날짜노동국제스위스 베른국제금속노련 (IMF)세계 2500만 금속노동자 대표하는 조직, 금속노조 국제상급 조직 ; 100개국에서 200개 가맹 조직 있으며 2500만 금속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산별노련이다07월 21일노동국제 국제노총(ITUC)각국 노총 단위가 가입하는 국제조직 ; 157개국 312개 가맹 조직 (1억7000만 명 노동자 대표)07월 24일노동국제스위스 베른국제식품연맹 (IUF)13개 국제산별노련 중에 하나 (식품/음료 제조, 호텔/요식/단체급식/관광, 농업, 연초업 등 노동자) ; 120개국에서 336개 가맹조직 (1200만 명 노동자)07월 28일노동국제 BWI서한 아직 접수못함 노동남아공Pretoria남아공 금속노조(NUMSA)번역본 참조07월 30일노동브라질<연대서한> 및 대사관에게 이명박브라질 금속노조 (CNM-CUT)"만약협상에진전이없다면,그리고동지들이적절한행동이라판단한다면,우리는브라질의쌍용차판매점들을봉쇄하면서소비자들에게쌍용차사측이동지들에게자행하는폭력에대해서알려낼용의가있습니다. "07월 31일노동스웨덴스톡홀름스웨덴 제조노조 (IF Metall)40만 금속(광산, 화학,섬유) 노동자를 대표하여 (1)쌍차 파업농성자들을 경찰로 둘러쌓고, (2) 식량,물,의료등 봉쇄 및 전달하고자 하는 금속노조활동가와 쌍차가족들을 공격하고 연행하는 것, (3)쌍차지부 간부 구속영장 발부 및 양동규 지부장/김정욱기회부장 등 구속 규탄하고, (1)즉각적으로 공권력 철수 (2) 체포영장/구속영장 철회 및 구속자 석방, 그리고 (3)정당한 해결책을 달하기 위해 회사-정부-노조 간 협상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07월 23일노동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CTWU)대만에서어용노총여전히있는반면민주노조운동이아직성숙해지고있는과정에있음. 여기서 중화통신노동조합은 한국 민주노초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또한 민영화 저지투쟁 열심히 한 단위입니다07월 30일노동영국런던영국노총(TUC), 또한 이명박에게 보낸 서한을 영국 외무연방성 데이비드 밀리밴드 장관에게도 참조하라고 보냈음07월 29일노동호주 <연대서한>호주 건설 임업 광산 노조 (CFMEU)금속노조동지들에게,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투쟁에서보여준동지들의용감이우리에게도힘이되고있습니다.동지와동지들의가족에대한공격과위협은수치스러운일이며규탄해야할것입니다.그러한반-노동자적인행위를허용한그들이저의의심판을보게되기를기원합니다.억압에저항하는동지들의지속적인투쟁에우리의연대를전합니다.투쟁!승리! 07월 29일노동미국<연대서한>비정규직 교수노조 (WSU Union of Part-Time Faculty)금속노조노동자매와형제께,동지들의공장점거농성과파업투쟁에대해여기디트로이트에있는노동자들이연대를보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 명에게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07월 26일노동호주 <연대서한>개별(Jan Carr)동지들의 용기있는 투쟁에 대한 연대와 경의를 전달합니다. 인권이 승리하고 동지들이 일할 권리를 지키는데에도 승리를 기원합니다. 호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동지들을 지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07월 25일노동네팔<연대서한>개별(Indira Ghale)네팔에서인사드립니다.동지들의투쟁,노동자의권리를위한투쟁에경의를표합니다.동지들의인내심,용기,그리고단결의의지는자신의권리를위해서싸우는세계민중들에게좋은모범이되고있습니다. 승리할 때 까지 ! 노동미국위싱턴DC전미 전기-라디오-기계 노조(UE)공권력투입철수,체포영장철회구속자석방촉구,그리고금속노조조합원의일자리를보존하기위해공적자금투입을진지하게검토할것을촉구 07월 30일노동미국 IWW 노동스웨덴 스웨덴노총 IF Metall을 포함하여 170만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스웨덴 노총07월 30일노동콩고 콩고노총불어로되어있어서해석안됨 07월 29일노동프랑스 프랑스 금속노조 (CGT-Metallurgie) 노동미국 미국노총한국정부가 금속노조와 협상 개시할 것을 촉구07월 27일노동미국미국전미자동차노조 (UAW)전미자동차노조간부(MarkStrolle) 07월 31일노동인도 NTUI노총 07월 27일노동파키스탄스위스 베른범-파키스탄 금속노조 연맹 (APMWF) 07월 24일노동파키스탄스위스 베른파키스탄 의료산업 종업원 협의회 (PPMSA) 07월 24일노동파키스탄스위스 베른파키스탄 철도노조연맹 (PRWF) 07월 24일노동파키스탄스위스 베른파키스탄 운수운송노조연맹 (PTWF) 07월 24일노동파키스탄스위스 베른파키스탄 노동연맹(Pakistan Labour Federation)파키스탄노동연맹중집위원회를대신해서농성자들의안전에관한깊은우려도표명 07월 24일노동캐나다스위스 베른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캐나다 자동차 노조 간부(Annie Labaj)07월 31일노동호주 스위스 베른호주제조노조(AMWU)호주 제조노조 조합원(Lily Goncalves)07월 31일노동호주 스위스 베른호주 육류가공산업 노조 (AMIEU)호주 육류가공산업노조 조합원(Gwynnyth Evans)07월 24일노동독일<연대서한>폭스바겐 유럽종업원평의회 및 세계종업원평의회폭스바겐 세계 종업원평의회 사무국장07월 31일노동브라질<연대서한>콘루타스 금속노조(Conlutas) 노동홍콩<집회>홍콩노총7월 27일 홍콩에 소재한 한국대사관 앞 집회 열려서 한국정부 항의07월 27일시민아시아 <태국><성명서>포럼 아시아2009년 11월 한국은 유엔사회권위원회(경제사회문화위원회) 정기 심의가 예정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가 이러한 심의절차에 들어갈 것은 틀림없다 07월 29일시민아시아 <홍콩><성명서>아시아 인권위원회한글번역참조 07월 27일시민아시아홍콩인류의 진보를 위한 아시아 센터 (ACPP)ACPP는 종교-인권 단체 입니다 대상은 아시아지만 사무실은 홍콩에 있음 정당벨기에연대서한벨기에 '노동자의 인터네셔날준비위원회' 앤트워프 지역한국 모든 노동자, 농민 및 서민에게~ 민주노총에게, 금속노조에게, 모든 혁명주의적인 맑스주의자들에게~ 노동자 인터네셔날 준비위의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 지부를 대신하여 이 힘겨운 투쟁에서 우리의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싸용자동차 공장을 점거농성하는 동지들에게 연대인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반대! 민주적 사회주의 만세! 만국 노동자이여 단결하라!07월 26일정당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회당 (PSM)기본 내용 + "일방적인 정리해고 막아내십시오!" "이윤 보다 인간!"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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