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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2 04:3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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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090802교섭경과_및_쟁점사항.hwp (31.5 KB), Download : 223 |
 [교섭경과 및 쟁점사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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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경과 및 쟁점사항
보도자료
대타결의 정신은 없고 노동자 죽이기로 난항에 이른 교섭
쌍용차 노사는 청산이나 공권력에 의한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타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교섭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대 타결의 정신을 말로만 수용한 사측이 사실은 협상을 빌미로 흔들림 없이 역사상 유래 없는 73일간의 처절한 점거파업투쟁을 진행하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참사나 청산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일념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 수차례 밝혀온 바 우리 지부는 어려운 회사실정을 감안하여 비용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 점거농성 흔들기를 통한 노동자 죽이기”를 고집하면서 “대타결의 정신을 위장하여 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일방적 주장으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은 8월 1일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이 “ 여전히 총고용보장 요구를 주장”하고 사측은 대폭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미 2,646명의 구조조정안에 따른 정규직 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000여명이 실직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총고용을 지키지 못했음을 뼈져린 상처를 안고 있다. 사측은 70%이상의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으며 노조의 임금,복지,분사일부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까지 남은 700여명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쌍용차 지부는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교섭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사측이 대타결의 원칙을 진정으로 수용한다면 즉각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지부는 사측이 여전히 대타결이 아닌 농성대오 교란작전으로 교섭을 활용한다면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교섭경과 요약
7월 29일 쌍용차지부는 대타협을 위한 공식적 교섭을 제안하였으며 사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30일 09시 공식교섭의 돌입하여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동시에 시작하였다. 교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였고 교섭 과정에서 결렬의 위기를 반복하면서도 지속되어 왔다.
장시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상호입장만 되풀이되던 상황에서 길어지면 자칫 청산을 포함한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7월 31일 19:30분에 속개된 교섭에서 상하이차 대주주변경과 회사회생을 위한 노사의 역할,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들이 이어졌으며 당일 21:30분에 재개된 대표자간의 인력구조정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접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8월1일 새벽에 이르면서 큰 쟁점 중의 하나인 분사에 대한 의견접근을 비롯하여 영업파견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는 물론 휴직에 대해서도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협상장은 타결이 눈앞에 이르는 듯 했다.
그러나 1일 동이 터오는 새벽녁에 이르러 사측이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총괄정리를 위한 비상인력운영의 배분율 6:4를 고집하면서 교섭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미 언론보도에 떠돌던 6:4의 배분비율이라는 것은 6월 8일자 정리해고자 중 60%는 회사를 떠나고 40%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사측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타결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드러났고 대타결의 정신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장시간의 정회 끝에 8월 1일 오전 7시 경 속개된 교섭단 전체 회의속에서 사측은 6:4의 배분비율 수용여부를 강요하면서 협상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노조는 대타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 앞에서 교섭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실무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8월 1일 오후 3시부터 한밤중까지 진행된 실무교섭에서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2일 새벽 4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약속하고 정회 하였다.
의견접근내용과 미해결 쟁점,
의제합의내용미합의 쟁점전문 부품사, 지역 시민, 국민들에게 그간의 반성과 거듭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접근상하이차 지분회사는 현 상하이차의 지분에 대하여 감자 등을 통해 대폭적으로 지분을 축소하여 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약속한다.인력구조조정영업파견영업직군 신설, 100명이내
1년간 정착지원금 월 55만원비정규직비정규직 지회조합원 사내하청 고용보장 별도합의분사정비직영분사 철회, 정비 외부 부품 분사 합의, 공장내 일부 부서 분사동의, 일부 대상업무 분사철회합의휴직8개월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 원칙. 주간연속2교대제 등 실질방안 실시합의비상인력운영 총괄 배분사측 6:4의 배분율 주장
노조 합의 내용에 따라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 대상 영업파견 및 휴직 주장회사회생 노사역할노조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임금(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등) 및 복지후생의 중지에 원칙적으로 동의. 복지후생 부분에서 의료비와 학자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표자간 의견 접근민형사상 책임“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회사는 갈등치유를 통한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한 조치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손배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접근 사측에서 최종 합의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시 점검할 것을 주장함.
09년 8월 2일 새벽 5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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