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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퇴직자 절반 실직상태' 쌍용차 전철 밟을까 우려 높아져 [레이버투데이 7.28] |
Thursday, 11.07.28 ( 1622h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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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취업지원 위해 '한마음지원센터' 가동했지만…
'퇴직자 절반 실직상태' 쌍용차 전철 밟을까 우려 높아져
노동계 "정규직 해고해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취업지원대책 안돼"
2009년 8월6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쟁 같던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끝내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노사가 파업참가자 중 48%는 정리해고, 52%는 1년 무급휴직 뒤 복직한다는 대타협안에 합의했다. 1천987명이 희망퇴직했고,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파업 종료 2년여가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현재 절반이 넘는 1천561명이 재취업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실직상태다. 취업한 이들 중 403명은 자영업자가 됐다.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자 대부분은 쌍용차 하청회사에 근무하거나 유사업종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잦았다. 노동부는 이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실직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퇴직자 2천152명 중 9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노동부가 퇴직자를 추적조사했을 때도 취업자는 자영업자 271명을 포함해 1천141명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을 빼고는 변한 게 없다.
쌍용차 문제가 터졌을 때 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정리해고자 재취업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기구를 통해 취업한 이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생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수준을 맞추기 어렵고, 강성노조라는 인식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대다수는 (공식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한진중공업이 퇴직자 고용지원을 위한 ‘한마음지원센터’를 지난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진중이 주도하고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이 보조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도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센터는 한진 영도조선소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현재 정리해고된 한진중 노동자는 170명이다. 회사측은 “3개 기관이 각각 직원을 파견해 취업희망자의 이력·특기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 상담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알선과 구인구직·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6대 조선사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조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업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달 15일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구인구직의 날 행사가 처음 열렸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다. 조선사들이 수년째 신규채용 대신 하청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정규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규직에서 사내하청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발상이나 대책이라기보다 늘 해 오던 정부의 책임회피용 방안”이라며 “한진중은 정규직을 해고한 뒤 비정규직을 쓰고, 해고된 정규직은 다른 회사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취업지원센터로 해결될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리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진중이 쌍용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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