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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12: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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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090719쌍차수면가스.hwp (2.30 MB), Download : 94 |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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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50-982) /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위원장 임성규(林成圭),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수면가스 진압계획 규탄! 공권력 투입기도 중단!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7월 19일(일)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회견자료 순서]
○ 기자회견 개요 … 1
○ 기자회견문 … 2
○ [첨부자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입수한 사측 메일내용… 4
○ [첨부자료] 경찰의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 19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7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모두발언
- 참석자 소개
- 사측의 '수면가스' 진압계획 규탄발언
- 공권력 투입기도 규탄발언
- 쌍용차 사측과 경찰의 인권탄압 규탄발언
-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회생방안 마련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및 임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지부 가족대책위,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기자회견문]
‘수면가스’ 진압 계획과 공권력 투입기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 쌍용자동차 사측의 강제진압 계획은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면가스와 부모협박 등 패륜적 행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7월11일 공권력 투입 당시 회사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공조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현재 공장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의 투입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면가스’ 진압계획은 20일 공권력 투입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만에 하나 실제 공권력 투입이 실행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진압계획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측 계획의 일부가 실제 실행됐다는 점은 회사가 경찰을 마치 자신들의 용역처럼 부리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수면가스 살포 후 도장공장에 진입하자는 계획은 마치 전쟁에나 등장할 법한 화생방전을 방불케 합니다. 경찰 헬기를 1시간 간격으로 순회 비행해 심리적 압박감 배가하고, 야간에도 실시해 수면을 방해한다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실제 실행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는 경찰 헬기가 주기적으로 저공비행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뚝 농성자들의 경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회사 문건에서 언급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하자는 것은 사람을 더 죽이자는 말과 같습니다.
‘처자식보다 부모를 통한 회유가 더 효과적이다’는 표현은 파업파괴를 위해 인륜까지 저버리는 패륜행위입니다. ‘부모의 건강위독을 통고해 외부로 나오면 체포해서 회유한다’는 시나리오는 조합원들의 효심까지 파업 와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아무 상황도 모른 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을 접했을 노모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사실과 다른 ‘위독’ 소식을 들었을 조합원의 마음은 또 얼마나 멍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도, 인륜마저 저버려선 안됩니다. 사측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16일부터 음식물의 공장반입마저 전면 차단했습니다. 지부가 입수한 경찰의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을 정상적으로 허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인면수심 그 자체입니다.
‘우익단체 동원’ 계획 역시 실행됐습니다. 회사가 지난 7일 주최한 관제집회에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쌍용자동차지부와 한 몸인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외부세력’ 운운하던 회사가 오히려 외부세력인 우익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인권단체 등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연대단체에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보안수사대까지 나서는 등,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회사의 진압계획이 ‘20일 공권력 투입설’을 앞두고 폭로됐다는 점입니다. 회사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벌어진 공권력 공장난입은 경찰과 구사대, 용역깡패의 철저한 공조와 역할분담 속에 감행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26일과 27일 있었던 대규모 충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20일 공권력 투입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회사가 시나리오에 따라 경찰-용역-구사대의 합동작전이 실행된다면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기경찰청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내부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도 전직원을 상대로 20일 출근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80명이 넘는 노동자를 연행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회사 시나리오를 통해 공장에 주둔한 경찰병력의 투입과정에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공권력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이 실행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과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찰, 사측에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계속해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회사 스스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과 성실한 노정교섭 등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회생방안 마련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입수한 사측 메일 내용
(Ⅰ) 살인적, 반인륜적 탄압 계획
▲ 수면가스 살포 후 파업자 수면상태에서 진압 … 집행부 와해 전략 수립
▲ 경찰 헬기 1시간 간격으로 순회 비행으로 심리적 압박감 배가시킴 (야간에도 실시, 수면 방해)
▲ 공권력 투입 예상일자(정확하지 않아도 됨)를 파업 이탈자 또는 파업자와 통신이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
▲ 부/모를 통한 심리적 회유 (처, 자식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예, 부/모 건강 위독 통고 후, 외부 탈출 후 체포, 외부에서 회유
▲ 우익단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당사 입장 호소, 대정부 압력 (자유민주주의)
- 민노총, 금속노조의 대응세력으로 활용
▲ 히틀러의 독가스 실험장을 방불케 하는 수법들
- 회사 측은 위험천만한 도장공장에 끝내 폭력적인 강제 진압을 계획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입만 열면 ‘대화’를 얘기하는 사측이 뒤에서는 수면가스 살포와 살인적 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 헬기를 수시로 띄워서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시키고, 야간에도 띄워서 수면까지 방해할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매일 수차례씩 공장 인근을 저공비행하는 경찰 헬기로 인해 조합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헬기의 저공비행과 비슷한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엄청난 소음과 바람으로, 매일 수차례씩의 헬기 비행으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 헬기 비행과 강경진압 시나리오를 유포하여 “심리적 압박감 배가”시킨다고 반복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심리적 압박감”이 엄인섭 조합원과 김영훈 조합원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행위였다.
▲ 인륜․천륜마저 파괴하는 비인간적 파업파괴 책동들
- 부모를 협박하는 행위가 처자식을 협박하는 행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파업 조합원에게 부모 건강이 위독하다고 거짓 정보를 주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조합원이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바로 체포하여 회유토록 하고 있다.
- 사측은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을 압박하고, 친구나 친지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할 뿐 아니라, 집행부 와해 전략까지 세우고 있었다.
▲ 우익단체들을 동원하여 민주노총․금속노조에 대응세력으로 활용
- ‘외부세력’ 운운하던 회사 측이 수많은 우익단체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경찰과의 협력․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탄압 술책들
- 수면가스 살포 후 진압, 경찰 헬기 야간비행으로 수면 방해, 외부 탈출 후 체포 등의 행위는 경찰의 협력․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수단들이다. 회사가 독립적으로 수면가스를 풀고 경찰 헬기를 띄우며 조합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가. 사측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이미 사전에 경찰 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Ⅱ) 파업 파괴를 위한 경찰과의 합동작전
▲ 경찰, 회사직원 전원 근무(첨부 참조): 711 경찰투입작전(정문, 후문장악)
▲ 도장공장을 제외한 연구원 이상 출근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과 회사가 조율중임
▲ 주요 임무는 언론/정치인 출입을 막는데 있음(금일 회사내 출입문을 경찰이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 진입이 추진될 예정임)
▲ 경찰과 용역 경비가 함께 지키며, 우리는 상기 업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 사측이 배포한 메일의 곳곳에서 “711 작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시점 또한 7월 11일 공장 안으로 전격적으로 경찰이 투입된 직후부터 나오고 있다. 경찰과 용역 경비가 합동으로 경비를 선다는 얘기, 경찰과 직원이 함께 근무한다는 얘기 등 파업 파괴를 위해 사측이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쳐왔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711 작전 방어조”
- 전격적으로 경찰 병력이 공장 안으로 투입된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그로부터 불과 2시간 21분 후인 11시 51분부터 “711 작전 방어조” 명단이 메일을 통해 유포되었다. 지부가 확인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일 뿐, 실제로 711 작전 방어조 명단이 확정된 것은 훨씬 이전일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사측이 7월 11일 이전에 이미 경찰병력의 사내 투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1시 51분 이후로도 수차례 시시각각 방어조 명단을 배포하였다. 흡사 경찰의 작전과 유사한 일들을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 경찰과의 합동 작전
- “금일 회사내 출입문을 경찰이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 진입이 추진될 예정임” “경찰과 용역 경비가 함께 지키며, 우리는 상기 업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711경찰 투입: 정문,후문 경찰 장악- 정리해고자 정문/후문에서 도장공장으로 후퇴후 회사 지침- 경찰,회사직원 전원 근무”
- 이러한 표현은 사전에 경찰과 긴밀한 협조 내지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다. 게다가 공권력 전격 투입시점인 7월 11일에 이러한 내용의 메일이 배포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추측은 더욱 사실에 가까워진다.
- 아울러 “경찰과 용역 경비가 함께 지키며”라는 표현에서, 지난 6월 26~27일 공장 진입 용역깡패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수백명의 용역 깡패들을 고용하는데 31억여원이 소요되었고, 그 비용을 법정관리 재판부가 승인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용역 경비업체와의 계약기간은 7월 6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었는데, 위 표현이 등장한 시점이 7월 11일인 점으로 미루어, 7월 6일 이후로 또다시 용역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Ⅲ)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조직적 지침 하달
- 7월 2주차 홍보지침인데, 그동안 회사가 주간 홍보지침을 꾸준히 내려 보냈음을 보여준다. 7월 2주차에는 긍정적 홍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부정적 홍보를 중심으로 해왔으며 그 내용은 노노 갈등을 부각시켜왔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들이 세운 7월 2주차 홍보활동의 목표는 “공권력 투입의 명분 강화 & 축적”이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른바 ‘쌍용차를 사랑하는 모임“ 네이버 카페 역시 자발적인 동호회가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지침에 의해 모집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현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입과 활동을 권장 바랍니다“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 “금일 중으로 본인, 가족, 친지 가입 후 메일”로 보내달라고까지 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독려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가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조직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여주는 증거 메일이다. 언론사에 올라온 사진 및 동영상을 함부로 등재하다보니 ‘쌍용차 홍보팀’이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사들 역시 이 네이버 카페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 기존 카페의 글에 대해서 7월 6일까지 게시 글을 확인한 후 삭제할 예정이라는 것 역시, 이 카페의 운영자가 회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카페의 글을 제멋대로 삭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인터넷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지침서까지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각 팀별로 몇 개의 조를 나누어 조장을 임명하여 인터넷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중역회의에서는 팀별 실적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관리 하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노조 파괴공작을 시키면서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 “금요일 정리해고자 가족 만남”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정리해고자 가족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회유와 협박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 위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인터넷 활동 상세계획서를 담고 있는데, 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점입가경이다. 우호적 언론과 비우호적 언론을 구분해놓은 뒤에 각 팀별로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지시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참조)
(Ⅳ) 회사살리기 운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측의 조직적 동원
- 쌍용차를 사랑하는 모임 네이버 카페에 이어, 이른바 ‘쌍아모’(쌍용자동차를 사랑하는 아내들의 모임) 역시 자발적 움직임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임을 알 수 있다. 쌍아모 모임을 위해 회사가 버스까지 배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 회사 진입시도를 위한 출근에는 ‘유급’이라는 달콤한 선물이 주어졌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회사의 지침에 따르는 이들은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었다. 사무실 출근만 하지 않을 뿐 정상출근 기간이며, 개인일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차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업무일지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택근무란 인터넷 댓글달기 등 회사가 지시하는 인터넷 홍보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7월 7일 이른바 ‘불법 점거 규탄대회’ 역시 회사의 조직적 지침에 의해 동원된 집회임이 드러나고 있다. “집회에 전원 참석바라며, 집회 후는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집회 동안에는 철저히 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마찬가지로 7월 7일 이른바 “불법점거 규탄대회”가 회사의 조직적 지침에 의해 동원된 집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식전행사에 합창할 ‘젊은 그대’ 개사곡을 파일로 유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당일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장소에 배치도까지 첨부하고 있다. 배치도를 열어보면 각 팀별 자리 배치와 협력업체 배치는 물론이고, 회사 임원들이 앉을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걸 어떻게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집회’로 볼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의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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