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노동유연화 마루타 실험장 4대강 아닌 제조업 살려야 경기 회복"
오마이뉴스 | 09.05.19 09:18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2405. 누군가에겐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그 무언가다.
바로 쌍용자동차가 오는 6월 8일 명단을 발표할 정리해고자 숫자다. 여기에 지난달 사무직 희망퇴직자 240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직원(7179명)의 3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45%가 정리해고 대상이다.
회사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노동부에 240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몇몇 언론은 "강성 노조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회사의 회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리해고자 가족들이 처하게 될 고통을 이해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강성 노조가 아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경영진이나 언론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들이다. 회사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비바람을 견딘 것도 이들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5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자동차를 조립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힌 터다. 하지만 회사는 기어이 2405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매각한 정부와 4년간 신차 안 만든 상하이차가 위기의 본질"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사무실에서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만났다. 그는 겉보기에 짧은 머리와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 탓에 언론 속 강경 노조 이미지로 비쳤지만, 그는 동료들의 희망퇴직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는 한 명의 노동자였다.
그는 "정리해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개인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다, 지금 회사에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쌍용차가 회생하는 데 강경 노조가 아니라, 강경 '자본'이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용차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생산 차량이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린 게 아니다. 정부는 해외매각 안 된다는 여론에도 해외매각을 밀어붙였다. 상하이자동차는 기술을 유출하고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0여명을 해고했다. 4년간 신차가 없었는데, 회사가 살아남은 게 신기한 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누구도 제기 못한다." 또한 기득권만 챙기는 대공장 귀족 노조 탓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쌍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노조는 1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 기금도 12억원이나 내놓았다. 5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보장된다면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임금 감소도 감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상균 지부장은 "정부가 쌍용차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문제는 해외매각을 하고 제대로 감독을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4대강 살리기나 미분양아파트 매입보다는 쌍용차를 살리는 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데, 쌍용차를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부는 국영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다음은 한상균 지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리해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자 개인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
▲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지난 8일 쌍용자동차는 2405명의 정리해고안을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나?
"부실 경영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노동자한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부실 경영했던 경영자들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만 또다시 희생양이 된 거다. 8일이 어버이날이라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 11시 홀로 사는 노모에게 전화했더니, 오히려 아들 걱정을 먼저 하더라. 회사는 인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 요즘 공장 분위기는 어떤가? "오늘(18일)이 희망퇴직을 받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 관리자들이 동료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다', '곧 부서 없어진다'며 희망퇴직을 강요했고, 일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나니까, 현장은 숙연해졌다. 한편으로 청춘을 바쳤던 직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는 동료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도 투쟁은 한다.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힘차게 치르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면 '같이 싸우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생산직의 절반을 자르는 정리해고인 만큼,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되는 시점이 되면 현장은 술렁일 것이다."
- 최근 평택 공장 가동 현황은 어떤가? "평택 공장의 4개 라인 중 2라인은 없어졌고, 연내 출시 예정인 C200을 조립하게 될 1라인은 현재 공사 중이다. 3·4라인만 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카이런·액티언 등을 조립하는 3라인은 디젤차 감세 등 특수가 있어, 회사가 5월 6일부터 1달 동안 야간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거부했다. 앞에선 정리해고를 하겠다면서 뒤에선 주·야간 근무를 하자는 게 말이 되나."
- 현재 조합원들의 생활은 어떤가? "가정 경제 다 무너졌다. 지난 5개월 동안 월급이 제때 나온 적이 없다. 복지혜택은 중단되고 상여금은 나오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더 어렵다. 이달부터 정부가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유동성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가 더 어렵다.
조합원 138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생활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합원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212만9천원에서 임금체불 후 141만5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조사 대상자 중 86.8%가 부채가 있다고 했고, 매달 평균 71만3천원을 원금과 이자로 갚고 있었다. 또한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 40.4%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조합원들에겐 큰 고통이겠다. "정리해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개인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다. 요즘 회사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는 게 일순간에 무너진다. 기가 막힌다. 조합원만 힘든 게 아니다. 쌍용차·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서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의 많은 요식업·학원 등이 무너지고 있다. 정리해고가 현실화되면 그 파괴력은 예상하기 어렵다."
"위기의 본질은 해외매각 밀어붙인 정부와 '먹튀' 상하이 자본"
- 쌍용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외매각 안 된다는 여론에도 정부가 해외 매각을 밀어붙여 일어난 일이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서로 윈윈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상하이차가 기술을 유출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는 손쓰지 못했다.
상하이차가 신차를 제때 만드는 등 스스로 약속했던 투자만 지켰다면 회사는 어려워지지 않았다. 상하이차는 부채비율 114%의 초우량 기업에 인수한 후, 현금성 자산을 뽑아먹고 4년간 신차를 개발하지 않았다. 노동자 일을 안 해서 위기가 왔다는 것은 누구도 제기하기 어렵다."
- 세계자동차산업 재편과정에서 쌍용차의 생산규모 축소·퇴출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쌍용차 생산 차량은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린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 4년간 신차 한 대 없었지만, 적극적인 우호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600개 국내 점포망이 4년 만에 140개로 줄었다. 해외 딜러망도 급격히 무너졌다. 잘나갈 때까지만 해도 수출비중이 70% 이상 됐다.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면 가능성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프레임(뼈대)을 사용해 만든 자동차들의 수요가 있다. 현재의 기술개발 능력으로 언제든지 제2의 무쏘·코란도를 만들 수 있다.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디젤 하이브리드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아우디처럼 작지만 강한 회사로 홀로서기 할 수 있다."
-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투자를 많이 해 자동화율이 높고, 자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완성된 부품들을 들여와 공정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우리는 현대차보다 적은 돈 받으면서 야근·특근 다했다. 생산성 낮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지난 4년간 2천여명이 잘릴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왔다. 현재 사측이 예상하는 내년과 내후년의 생산량은 9만~12만대다. 결국 회사의 목표는 이번에 정규직을 정리한 다음 2년 뒤에는 비정규직을 뽑겠다는 거다."
- 파업을 풀고 인건비를 줄여 우선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있다. "파업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내게 '더 양보하자', '함께 살리자'고 얘기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이미 후생복지의 강제중단(870억), 임금체불(600억)등 고통을 감내하며 대안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강경 노조가 아닌, 강경 자본이 문제다."
- 그동안 쌍용차는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소홀히 하는 귀족 노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성하면서 지난 12월 당선 후,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반대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원을 내놓았다. 200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쌍용자동차 이사 1명에게 지급된 평균보수는 1억2600만원이다. 임원 50여명의 보수를 절반으로 삭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다."
- 정리해고가 실시된다면, 지역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정리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인이 없다. 평택에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정장선 민주당 의원 등 2명의 여야 중진이 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나 평택시도 마찬가지라 실망스럽다."
- 노조는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와 채권단·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반응은 어떤가? "별다른 반응은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살리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부품업체까지 아주 많은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여기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야만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쌍용차를 노동유연화 '마루타'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을래 부지부장, 구로정비지회 김봉민 부지회장, 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13일 오전 4시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제 살리려면 4대강 살리기보다 쌍용차 살리기"
- 정리해고가 아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현재 주간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인데, 이를 주야 각각 5시간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 근무제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정상적인 근무 때보다 인건비(임금)가 40% 줄어드는데, 노조는 감내할 수 있다."
-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차인 'C200'의 성공이 중요하다. 개발 비용 조달 계획이 있나? "고용이 보장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 1000억원을 C200 신차 개발 비용으로 내놓겠다. 여기에 경기도·평택시 등 지방정부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투자가 더해지면 C200 개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 운영 자금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8800억원의 정책자금을 쌍용차에 투자해야 한다. 운영자금과 C200 신 엔진·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에 쓰일 돈이다. 그냥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다. 4년 안에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채무가 동결됐고, 부동산 등 다른 담보도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정책 자금도 투입해주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미국 사례만 봐도, 정부가 쌍용차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다. 국유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보다 쌍용차를 살려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미분양아파트를 사주면서 건설업체를 살리고 쌍용차는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 앞으로 정부나 회사와 대화가 가능하리라 보나? "계속해서 노조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조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진솔한 대화 없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대화하는 게 온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부정하는 거다."
"멈춰선 공장 안타까워, 정리해고 철회돼야 내려갈 것"
▲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간부들. 왼쪽부터 김을래 부지부장, 서맹섭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김봉민 구로정비지회장.
기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장인 70m높이의 굴뚝에 오를 수 없었다. 수많은 고공농성 취재 중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KTX여승무원들이 농성하던 40m 높이의 서울역 인근 조명철탑에 올랐던 터라, 고소공포증이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바로 굴뚝으로 향하는 문이 굳게 닫혀있었던 탓이다. 열쇠로 열 수도 없다. 문 안에서 용접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굴뚝 아래엔 '정리해고 분쇄 없인 살아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펼침막이 나부꼈다.
지난 13일 오전 4시 굴뚝에 오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을래 부지부장·김봉민 구로정비지회장·서맹섭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등 노조간부 3명과는 18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김봉민 구로정비지회장에게 "70m 높이 굴뚝에서 공장을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인가?"라고 묻자 "공장이 잘 돌아갔을 때는 직원들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 조용해서 안타깝다"는 답이 돌아왔다.
고공농성 6일째, 생리현상은 어떻게 처리할까? 김봉민 지회장은 "도르래를 이용해 내려 보낸다"며 "먹는 것도 밑에서 동지들이 도르래를 이용해 올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눕는 자리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비닐로 감았다"며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려 비닐이 다 뜯기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전했다.
그곳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가족이다. 김 지회장은 "토요일에 가족이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많이 벌지 못해도 서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라왔다'는 편지를 내려 보냈다"며 "딸이 '힘내라'고 해 찡했다"고 전했다.
김을래 부지부장은 굴뚝으로 올라올 때, 아내에게 고공농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뒤 김 지부장이 아내에게 전화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하자 "왜 하필 당신이 올라가느냐?"는 우려 섞인 답이 돌아왔다. 김 부지부장은 "한 시간 뒤 아내에게 '당신을 믿는다', '끝까지 투쟁해서 내려오라'고 전화 왔다,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주말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굴뚝 밑으로 와서 무전기를 통해 '아빠 사랑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빠 기다리겠습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귓전에 그 목소리가 훤하다"고 말했다.
서맹섭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 정리해고 앞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다"며 "정리해고 철회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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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노동유연화 마루타 실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