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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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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규탄 성명서


[성명서] 용감하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3일 검찰이 경찰 3대 중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트라넷 서버의 모든 자료까지 압수해 가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도 없었던 이 유례없는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초조한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확대되고, 교사들과 공무원들까지 정부 비판 목소리에 나서자 이를 차단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천여 명에 대한 유례없는 징계와 탄압 에도 굴하지 않고 2차 시국선언을 예고하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야비한 보복이다.

그러나 공교육 파괴, 민주주의 후퇴,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비판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행동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반이명박 시국선언은 40일 넘게 옥쇄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지독한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한 전교조 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서민" "중도"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역겨운 위선은 쌍용자동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법원을 앞세워 용역깡패 사용을 허가하고, 용역깡패와 경찰이 합동작전을 펴며 폭력적 공장침탈을 하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에 피멍이 들었고, 온갖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는 '생지옥' 속에서 가족들까지 울부짖었다.
경찰은 지금도 공장 밖을 에워싸고 출입을 봉쇄하는 한편, 헬기까지 띄워가며 구속과 손배가압류를 협박하고 있다.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명 구속, 190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한 채 사측을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다.
살인적 해고로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과 고용보장이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경찰력 투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는 어제 용산참사 현장을 재현해 "대 테러 전술훈련"을 펼친 현 정부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비정규직 해고법을 밀어붙이고, 언론장악 기도를 늦추지 않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1% 특권층만을 위한 반민주적 정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은 결코 "MB 정권에 대한 교사들의 반감"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정권 퇴진투쟁의 필요성을 분명히 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용감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오로지 경찰력과 공안정국 조성에 의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억누르려는 이 '소통부재' 정권, 경제위기 고통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해고천국을 만들려는 이 미쳐버린 정권에 맞서 단결하자.
이명박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에 맞서 업종과 부문을 뛰어넘어 모두 단결해 함께 싸우자.

2009년 7월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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