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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22: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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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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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차인권침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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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2009. 07. 02.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보고서 목차
￭ 진상조사의 배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진상조사의 목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진상조사의 방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사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측의 노노갈등 조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 생존경쟁으로 인한 생활공동체 파괴
- 정리해고 선정과정의 문제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인권침해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건강권 침해
- 생존권의 침해
▪ 사측의 준비된 조직적 폭력, 경찰의 공동작전
▪ 증언자 : 쌍차가족대책위 1인, 쌍차비정규노동자 1인
정리해고 대상자 1인, 정리해고 미대상자 1인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1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적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6
￭ 쌍용자동차 진행경과 및 첨부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9
▪ 진행상황
▪ 첨부자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1. 진상조사의 배경
상하이차는 지난 1월 9일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포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노동자들은 거듭해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동자 2646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는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사측은 교섭 노력 없이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6월 2일 정리해고 효력 발생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면서 강제해산을 종용하였다. 사측은 경비업체인 (주) 마린캅스와 시설보호를 이유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6월 18일 사측은 비해고 직원 및 관리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조직해 노조를 압박했다. 사측은 26일 ‘희망퇴직과 분사’라는 정리해고 유예 안을 제출했다.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정부는 경찰병력 6개 중대 600여명을 동원 공장을 포위하고 용역경비원들 300여명, 회사 측 직원 3000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하고 강제해산에 착수하여 26일 저녁 공장 진입에 성공, 본관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사측은 자동차산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리해고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방식이 아닌 대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점거파업을 전개했지만 사측의 온갖 불법, 폭력행위 등으로 노동권만이 아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전반을 침해받고 있다. 본 조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계획을 접하고 현재의 공장점거파업 전개한 지금까지 사측과 정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사례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측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위해 28억을 들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편승하여 정부는 상하이차의 탈법적 행위에는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에만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측과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행위와 공권력 남용이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2. 진상조사의 목표(방향)
본 조사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파업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자동차의 약속불이행, 정부와 채권단의 무책임이 부른 경영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적 위기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돌아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경제적 위기와 대인관계의 위기는 구조조정을 경험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일상적 삶이 파괴되는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보다는 공권력의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측의 방법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제2의 용산참사가 될 것이다. 이에 공권력의 투입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진행이 되었다.
3. 진상조사 방식
본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공장점거파업까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였다. 조사방식으로는
첫 번째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는 사측이 작성한 문서와 관제데모에서 채증된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에서 진행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긴급 건강실태조사서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는 크게 공장점거파업참가자와 공장점거파업미참가자, 가족대책위로 대상을 분류했다. 공장점거파업참가자는 평택공장노동자, 창원공장노동자, AS노동자로 나누었고, 정리해고대상자 2인과 정리해고미대상자 1인으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장점거파업미참가자는 정리해고미대상자로 관제데모에 참가하고 있는 2인과 정리해고대상자로 공장점거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1인을 인터뷰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장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 2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제데모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신 고 엄인섭조합원과 고 김영훈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실관계와 유가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공장점거파업을 전후한 시기부터 사측의 공장진입까지 계속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파업초기부터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한 경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개입과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4. 쌍용자동차 인권침해사례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Ⅰ. 사측의 노노갈등 조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측은 직장폐쇄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미대상자에게 출근을 빌미로 관제데모에 동원하였다. 자발적 출근이라고 주장하지만 징계나 해고대상자 재선정 등을 빌미로 출근체크를 하고 ‘내일터찾기계획(안)’을 통해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등 노동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 노동자간의 반목조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말하면 노동자들이 믿는데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간질 시켰다. 권고사직,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조정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한 것도 회사에서 직장폐쇄 풀었다고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회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니네가 정상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와있냐라고 한다. 우리의 의견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게 아니라 회사에서 중간에 거짓을 이야기 하고 이간질을 시키니까 갈등이 생기고 유대감이 깨지는게 문제다.”
2. 관제데모 동원, 지속적 회유/협박(징계)
“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주변에서 못살게 굴어서 저렇게 나서나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회사측에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앞장섰다고 발표하면 그 분들이 다쳤을 때 보상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노동조합에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신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하는데 답답하죠”- 공장점거파업 노동자
“직장 폐쇄중인걸 알고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문자가 와요. 아닌 사람은 다 와야 한다. 노조는 사람에게 노동부 안이 안 떨어졌으니 해고 아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해고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서로 유리한 쪽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관제데모에 참석한 노동자
“21일날 이후에 옥쇄파업을 하겠습니다. 지부장님이 그런 말을 하고 저희가 10시반에서 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흘렸나봐요 너는 살았다 죽었다 그때부터 계속 6월8일까지 꾸준히 희망퇴직을 해라 산사람한테는 나와라 나와라 근데 6월 8일 이후에도 그러한 것들 계속 있었어요” - 공장점거파업 노동자
“아예 못 들어가도록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 아닌 사람 100여명 있는데 출근 도장을 찍어서 안 나오면 결근으로 징계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노조에서도 관리를 못하니까 사측이 된 것이고. 나도 리더급이니까 결근 월차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근무해서 급여준다고 이야기 했다. 안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전에는 누가 이야기 하면 미안해 했는데 이제는 쟤네들이 그만해야 하는데 누군가 빨리 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렇게 가면.. 동료들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쟤네들이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 관제데모에 참석한 노동자
Ⅱ. 생존경쟁으로 인한 생활공동체 파괴
쌍용자동차의 생존을 위한 경쟁을 유발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공동체는 노동자간의 불신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급변한 인간관계속에서 소외감, 자괴감에 빠져 생활공동체에서 낙오되고 있다.
1. 대인관계의 파괴
“동료들간에 믿음이 깨졌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친분을 맺는다는 것이.. 저 친구가 무엇을 하고 어떤말을 해도 믿음 유대감이 있었는데 환경적인 것에 의해 무너져 버린것이 힘들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거리감이 생길 것 같다 ....... 성실하기만 하면 소외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다. 이 일 이후 성실하기만 해서는 인정받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 성실하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이 사회 현실이다. 그게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 - 공장점거파업 노동자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거 같고 ...... 지금 바닥에 앉아서 내가 뭘하는 건지 무기력감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무기력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몸이 왜소해지면서 기운도 없고 우울증 초기증세인지. 누가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안되는걸 뻔히 아는데 힘이 없다” - 공장점거파업 노동자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놀러가다가 누가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다. 회사 사람이 담배라도 피고 있으면 돌아가게 된다. 마주쳐서 할 말이 없다. 집에만 있어야 하고 궁금하니까 인터넷만 본다” - 관제데모에 참석한 노동자
“아예 못 들어가도록 유지하자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 아닌 사람 100여명 있는데 출근 도장을 찍어서 안 나오면 결근으로 징계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노조에서도 관리를 못하니까 사측이 된 것이고. 회사에서는 근무해야 급여준다고 이야기 했다. 안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전에는 누가 이야기 하면 미안해 했는데 이제는 쟤네들이 그만해야 하는데 누군가 빨리 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렇게 가면.. 동료들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쟤네들이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 관제데모에 참석한 노동자
2. 지역공동체의 파괴
“남을 것 같다. 인간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많다. 나랑 같이 일한 굴뚝에 올라가 있는 분과 10년째 모임을 하고 있다. 아이들도 서로 다 알고.. 회사 생활 14년 됐지만 그 이후 만큼 더 남을 것 같다. 지역사회가 평택은 넓지만 아파트 단지들은 좁다. 개발되서 서울이나 수원처럼 갈라지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지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쌍용이란 이름은 지워야 하지 않나라고 한다”- 관제데모에 참석한 노동자
“잊지 못할 것은 지금까지 회사생활하면 도움 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평택을 떠나지 않는 이상 쌍용사람들하고 어디서든 한두번쯤 만날 것이다. 아는 사람이라도 먼저 인사하기 어렵고, 그러다 영영 멀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긴 하겠지만 쌍용에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파업에 불참하는 해고노동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으면, 한 아파트에 누나가 살고 고 옆 동에 보면 여동생이, 매제가 살고 있거든요. 매제하고 인연을 지금 끊었어, 끊은 상태에요 지금은 ...... 전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매제한테. 강제데모에 오지마라. 오며는 못 볼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또 왔더라구요. 그래 내가 웃고 말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더더욱 기분이 나쁜 거고. 인제, 이렇게 이제 가족관계도 무너지고. 이제 친구들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친구하고도 또 자꾸 멀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산 자들,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동생들, 형들 전화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장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친구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다. 전화번호의 2/3를 지워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직장이 아무 말 안 하더라구요. 인간관계 무너지는 게 가장 힘듭니다, 지금.” - 공장점거파업 노동자
Ⅲ. 정리해고 선정과정의 문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는 실질적인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사측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정리해고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기준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사측의 노조죽이기, 쌍용차파산으로 갈려는 수순임을 보여주고 있다.
1. 기준없는 선정과정
“저같은 경우도 저 회사쪽으로 발표대회나 기여도나 그런거에서 조금 플러스는 됐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도 자발적으로 가고 대회에 가서 상도타고 그리고 근태도 10년동안 월차는 있었지만 지각 이런건 하나도 없고 자부심을 갖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태기준으로 한다고했을때 안도의 한숨을 셨어요 항상 근태 부분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고가 됐을때는 고가가 저보다 나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도 해고안된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태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태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싸워야 겠다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고대상자
“저같은 경우는 솔직히 2005년 그때가 안 좋았어요 결근도 있었고 월차도 많이 썼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속된말로 사람 되었다고 하죠 요기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근데 분임조교육이나 그런 거 꼭 가고 이쪽 분들 너무 잘하셔서 잘한 사람 자른 거 같은.. 제가 그날 3시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때 이쪽저쪽에서 전화가무지 많이 왔었어요 너는 살았으니까 거기 있지 마라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이상했던 게 근태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었다 그런 쪽으로 말이 나왔고 저번에 6월8일 날 최종적으로 명단을 통보할 때 보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산자로 남은 이유는 머 이유도 없겠네요” - 정리해고미대상자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자재과가 그 라인을 지금까지 정상화 시키고 돌려놓았는데, 그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서 희망퇴직을 쓰고 있고, 나는 특별하게 어디서 크게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큰일을 한 적도 없고 그담에 일사분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누락이 많이 되었고, 뭐 기감 승진 할 때에도 세 번을 누락되어서 뭐 그럴 정도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걔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근무 뭐 비교로는 제가 다 딸리는 거예요. 근속연수, 그다음 뭐 인사고과 그담에 실질적으로 남들은 누가 봐도 일하는데서 어떤 그런 자세, 뭐 업무능력 다 떨어지는 나는 살았고, 그 동생은 그랬다는 얘기 들을 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 나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 기준이 없구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았다 하면 그 동생이 기준에서 내가 살면 이 동생은 살아야 될 텐데..“ -정리해고대상자
2. 산재사망노동자의 가족마저 해고
“승용 쪽에 남편이 이 회사에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 대신 다닌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무조건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해고자 명단에 넣었어요. 어떤 걸로 한지 모르고 그러고 놔두면 되는데 계속 희망퇴직 써라 이야기 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가나가지고 저희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당하다 아무리 회사가 잘못되고 있어도 어떻게 처우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조합에서 확실히 가지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리해고대상자
3. 쌍용차의 위기는 경영의 책임이다.
“05년 이후 주인없이 회사 운영한 적이 있다. 주인 없이 회사 운영했을 때는 흑자를 보였다. 그때 실질적으로 현금가치 천만원 이상 성과급을 받은 적 있다. 그때 잘 운영됐는데 노무현이 들어서면서 상하이에 매각을 해버린 것이다. 쌍차가 현금 가치로 1조 6천의 가지가 있었는데 5천 6백억 헐값이 팔았다. 정부에서 돈을 대다 시피하면서 헐값에 판것 부터가 잘 못 됐다. 노조 측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었다. 정부 차원에서 투자나 이런거 보다 기술 유출이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고유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먹는 것이 있었는데 정권에 밀려 매각이 됐다. 노조에서는 매각은 좋다 하지만 기술 유출 막자는 몇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들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하이 측에서는 단 한 건도 지키지 않았다. 10억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0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본다. 노조측은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안된다고 이야기 하더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신차 한번 내지 않고 축소 시켰다. 이런 상황에 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노조가 요구하면 사측 중역들이 요구나 협의에 응한 적 없다. 상하이측의 입장만 이야기 하더라. 회사 중역 역시 상하이 측 요구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정리해고미대상자
Ⅳ. 비정규직 인권침해
쌍용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마다 1700여명이 해고되었다. 그러나 하청을 통해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 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잘려 나가는’ 경험을 했다. 지금의 하청 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업과 정리해고 그리고 임금체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구조적 악순한은 사측이 주장하는 어쩔 수 없는 정리해고를 반박하는 증거다.
1.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10월 21일에 노조 설립하고 23일 경과보고해서 조합원들하고 정규직하고 보고대회를 열었다. 그 때 100여명 넘게 가입했다. 그때 비정규직이 600명 넘게 있었다. 설립 계기는 비정규직들이 실업자가 되고 쫓겨나고 구조조정 당했다. 1700여명이 해마다 해고 됐었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하자고 결의해서 만들었다.”
“나는 제대하고 10년 동안 이 생활만 했다. 2004년 넘어가면서 협력 업체도 안 뽑았다. 그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잘려 나가도 신경을 안 쓴다.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동지들한테 그렇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나간 게 지금도 많을 것이다.”
“2005년도부터 17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잘리고 해서 640명, 정확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수는 300여명 남았는데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어서 100여명 규모만 남기고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 원청의 생각이다.”
2. 폐업과 정리해고 그리고 임금 체불의 악순환은 현재진행형
“2008년 10월 노사합의서가 나오는데 정규직 전환배치해서 비정규직 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2차 노사합의서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그 때부터 천막 농성을 하려고 했으나 구사대에 막혀 정문 앞에서 선전전 진행했다. 한 달 가까이 했지만 12월부터 각 업체 임금 체불이 되어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월부터 원청의 요청 하에 진입 금지를 시켰다.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2월부터 폐업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에 12개 사내업체 중에 명성이라는 업체가 폐업 되고, 임의로 정리해고를 했다. 지금도 5,6월 거치면서 정리해고 폐업을 진행 중이다”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폐업을 통보를 했다. 임금체불 된 것들이 작년 상여금부터 2~3달 있는데 폐업 정리해고 해도 임금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 진정을 했고 고소를 한 상태이다”
Ⅴ.구조정과정에서의 건강권 침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육체적 피로와 불안정한 생활은 신체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그/녀들은 위장장애, 두통, 피부질환, 생리불순 등 스트레스성 신경질환 등의 건강권을 침해받는다. 가족,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도 존재하고 있다.
1. 정신건강 침해
“저는 오히려 가족들이 걱정이다. 가족들이 편하게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 집에 있는 것보다 식생활 등이 불편하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없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아이들이 성격이나 태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중학교 3학년이면 사춘기 즈음이라 나름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의 해고, 엄마의 가대위 활동을 다 듣기 전에 울더라. 그 때 나와 같은 충격이 아이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아빠를 해고한 회사를 미워하고, 일상에서 화가 나는 자기생활의 감정을 증오심으로 표출한다. (함성 시 소리를 크게 외치거나 구호도 악을 쓰고) 많이 울고 간간히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엄마도 안 나가면 안 되는지 묻는다. 울면서 떨어지려하지 않고 옆에 있겠다고 한다. 공장 안에 아빠의 부상을 염려하면서 엄마가 없으면 더욱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듯하다.” -가대위-
“저 같은 경우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많이 먹었다. 근데 정리해고를 통보 받은 6월 2일 이후로 술을 많이 먹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에게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그 후로 사람들이 싫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생각이 든다. 몸적으로 실수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없던 증오심이 생긴다. 회사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동료들을 믿어야 하는데 배신감이 생긴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점거파업 끝내고 일상으로 가면 적과 마주쳐야 한다. 한편으로 해고 안 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할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어차피 해고 되니 열심히 안 한 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분통 터지는 것을 삭히지 못하고 표출을 잘 안하고 저 혼자 누를 것 같다. 그게 최고인 것 같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발령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정신적 공황이 온 것이다. 사람도 안 만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조차도 받지 않게 되더라. 모르는 번호가 뜨면 회사에서 걸은 전화일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기까지 했다. 지금도 전화를 잘 안 받는다. 한동안은 사무실도 나가지 않았다. 왜냐면 사무실에서도 회사에서 말하는 언론플레이대로 부적격자로 생각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거기 왜 끼었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건네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에게도 화풀이 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여기(공장 안에) 들어온 이유가 같이 한솥밥 20년 조금 못 되었는데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살고 나는 그 기준을 보고 싶다. 처음에 여기 오기 전부터 문자를 수 십통 받았다. 징계에 회부한다. 어디로 발령 낸다. 실제로 부산과 천안만 안 갔지 다 가보았다. 문자로만 받았다. 팀장 번호로 왔다. 75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수시로 받았다. 그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도 차라리 그 명단에 포함이 되었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산은 앞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여성들이 지나가는데 순간 복받히더라. 내가 왜 저 힐끗한 시선을 받고 있나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
선전물을 돌릴 때 거부당했을 때, 심한 반응을 받았을 때, 어쩌다 한 번도 너무 견디기 힘들다. 맘이 상하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무심한가. 타인의 괴로움에. 어제도 관리자들이 욕하고 나가면서 ...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가장 두려운 일이다.“ - 가대위-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머뭇거리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두렵고 시간이 지나도 소름끼친 증오의 기억, 극도의 분노, 악다구니 등에서 극한 생각도 들던 순간.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오래 남을 것이다.”- 가대위-
“아이들이 학교가고 아내가 외출을 해 혼자 있을 때면 하루 종일 멍하게 창밖보고 담배피고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들면 나가서 소주 한 병 사와 먹는다. 술을 마시면 지나치게 먹게 되더라. 한동안 술에 빠져 살았다. 하루종일 술을 먹고 내가 지금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위해 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돌아가서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 -공장점거파업노동자
2. 신체 건강 침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다양한 육체적 피로를 경험한다. 수면 패턴이 바뀌어 몽롱한 상태를 경험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하다. 노동자들은 신체적 건강권 침해도 감당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생활 할 때는 12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기 와서는 초기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장기화 되면서 수면 패턴이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자고 중간에 3~4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7시 넘어서 8시가 되도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죠. 몸은 깨 있는데 정신은 안 들어와서 몽롱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저는 술을 잘 안 먹는 편이다. 그런고 시끄럽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아무데서나 잘 자는 편인데 잠자리가 바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쑤신다. 침낭이 있는데 겨울용이라 부풀어서 귀찮아서 은박지 뒤짚어 쓰고 잔다. 그러한 것들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술을 한 글라스 먹어야 잠을 잔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평소에 술 먹는 것 하고 산 같은 데 가는 것인데 산도 갈 수 없고 술도 한정한 공간에서 시간 정해서 항상 보는 동료만 먹어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없다. 가끔 족구를 하는데 속은 편하지 않다. 과연 이 사람들이 족구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도 좋은 느낌은 아니다. 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지금 장기적으로 싸우다 보니 피로가 쌓여있다. 술을 마셔도 많이 못 마시겠다. 엄청 피곤하다. 나도 모르게 면역성이 약해진 것이다. 밖에 있을때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다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개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8개월이 넘었지만 면역성 자체가 약해진 것 같다. 스트레스도 무지하게 받고.. 성격이 급하고 마음대로 잘 안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마음을 좀 너그럽게 쓰고 있다. 자기 본인의 성질을 못 이기는 것이고.. 이게 잘 안 따라준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참 답답하다. 우리가 그만큼 동지들 보다는 좀 낫겠지만 우리도 힘들데 일반 조합원들은 더 힘들 것이다.”
- 공장점거파업노동자
3. 스트레스성 신경 질환
“긴장을 하게 되고, 예전에도 신경성 위염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져서 먹으면 설사하고 배도 아프고 동지가 얘기했듯이 뒷목이 뻣뻣해지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원인인거 같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신경성 위장염 두통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하게는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투통으로 인해 약 복용 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한두 명씩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파스를 붙여요 웅크려서 자니까.” -공장점거파업노동자
“알레르기도 있고요. 습진,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증 아니면 습진이 발병을 합니다. 예전에는 약을 바르면 낫는데 지금은 안 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장점거파업노동자
“한 달에 생리를 두 번하는 불순도 있다. 다른 이들도 많이들 그런다고 한다.” - 가대위 -
“위장장애도. 위염이 있었는데 바쁘게 움직이면서 식사가 부실하니까” - 가대위 -
“법원에 가서 플랭을 펼치기로 한날 웃으며 갔지만 많은 긴장이 있었는지. 실강이 끝에 앉았는데 위경련이 일어나더라, 나와 다른 이들도 속이 쓰려 약을 요구하더라.” - 가대위-
Ⅵ.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생존권 침해를 경험한다. 적정한 임금보장, 인간다운 생활조건 그리고 총체적인 기본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생존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1. 잦은 휴업급여 지급과 체불임금의 증가에 따른 적정한 임금보장 침해
“10년차인 남편의 경우 상하이 차로 매각되고 나서 부서가 휴업이 잦았다. 휴업급여 70%로 산적이 많다. 잔업특근이 거의 없으니 기본급 적은 생산직 근로자는 수입이 뻔한 것이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많이 힘들다. 2008 11월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1월달 이후 급여지급이 없다. 모든 적금 들어놨던 거 해지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보험들어간 것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기본적인거 남겨 놓고 삭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대출 받고 맥시멈이 700이라고 하는데 500요청했는데 460나오고 마이너스 쓰고 있다. 마이너스 2천만원 정도다. 아이들 학원은 다니고 있다. 마이너스 하더라도 아이들 학원만은 끊지 않고 보내고 싶내고 싶은 입장이다. 5살이다. 가사적인 부담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적다. 3,4 키우는 사람들은 오죽하나. 애기 엄마는 시급일로 일을 다니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2005년도부터 17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짤리고 짤리고 해서 640명, 정확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수는 300여명 남았는데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어서 100여명 규모만 남기고 정리해고 하겠다는게 원청의 생각이다. 우편물로 폐업 통보, 문자 메세지로 통보 함.임금체불 된 것들이 작년 상여금부터 2~3달 있는데 폐업 정리해고 해도 임금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노동부 진정서 되고 고소가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약간의 개인적 차이가 있고, 12개 업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옆에 계신분은 급여 연체 하다가 폐업해서 퇴직금 이런걸 못 받았고, 살아남은 업체는 정리해고 시키면서 15일 안에 퇴직금 다 줬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다. 폐업 시키면 돈 안주고, 살아남을 가능성 있으면 돈 주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전 타는 것 70%타니까 그 만큼 마이너스가 생긴다. 비정규직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으니. 처자식 있는데 가족 역할을 못하니. 맞벌이를 해야 애를 키우고, 그렇지 못하면 경제생활이 더 어려우니. 대출 받고 그렇다.” - 비정규직 노동자-
2. 생계형 대출 증가와 감당하지 못하는 빚 증가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조건 침해
“가장 큰 생활의 변화는 융자 등 대출빚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꺼번에 갚으라는 연락이 오더라. 직장도 없으니까 다른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아직도 가족들에게 못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주변사람, 이웃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 온통 신문에 부도덕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놨는데 나도 거기에 끼었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 다른이들도 마찬가지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급여도 안나오고 카드로 돌려막기하다가 뻥크가 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희망드림으로 일단 대체를 했다. 다음달이면 다사 뻥크가 날거같다. 대출받은 것도 못받고 있다. 저희는 일이 없어서 주간근무만 했기 때문에 급여가 체불되면서 아예 생활이 안된다. 애들이 어려서 집사람이 일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의지할 곳은 대출이나 카드밖에 없다.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됐다.”-공장점거파업노동자
3. 구조조정으로 이전보다 기본 생활수준을 후퇴시키는 총제적인 생존권 침해
“임금 체불도 되있고 생활이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학원은 모두 끊고 다른 아이들 학원갈 때 혼자 있는데 다음 달 부터는 유치원도 안 보낼 거다. 집대출은 전세라서 없지만 다음달부턴 우유도 끊을 것이다. 먹는 거 하나 해결하고 있다.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회사차를 샀다. 이것도 매우 웃긴다 자사차가 아님 주차도 못한다. 3년전에 샀다. 현대나 대우는 선택이나 다양하지 여긴 싸야 2500 3000이다 1500을 현대캐피탈로 3년상환으로 샀다. 회사어렵다고 대폭세일이라며 사거나 팔게 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산 사람들도 많다. 조합원들이 보통 자신이 만든 고가의 차를 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집대출, 차대출금 꼬박 이자가 나간다. 당장 나가야하는 돈들이니 차를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공장점거파업노동자
“현재 마이너스통장으로 살고 있고 적금은 해지하지 않았다. 우선 보험을 해지하고 아이들꺼도 만기가까운것만 빼고 해약했다. 생활은 최대한 아이들 공부에 관계된 것만 빼고 어른들이 하는 문화생활비는 지출은 줄였다. 예전에도 소비가 맣은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비를 안하고 있다. 먹는것만 들어가는 거다. 아이들은 크니까, 옷을 사주지만 우리들은 못사고 있다. 저희는 주간만 하니까, 평달에는 140만원, 상여달에는 300만원정도였는데, 상여달에 마이너스부분 갚고 겨우 맞췄다. 그런데 6개월째 체불되면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됐다.” - 공장점거파업노동자
● 사측의 준비된 조직적 폭력·경찰의 공동작전
Ⅰ. 회사측의 지침에 따라 준비된 조직적 불법·폭력행위
문제시 되는 불법·폭력행위는 용역경비원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측의 공장 진입 지침에 따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행위이다. 배치조를 짜고, 계획을 세워 진입연습을 실시했으며 같은 길이로 준비된 쇠파이프와 등 사전에 단체로 무기를 준비해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진입과 충돌과정에서도 용역경비원들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회사측 직원 3000여명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격과 중단을 반복하였다.
1. 비해고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공장진입지침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조직적 행동
- 6월 15일 작성된 회사측의 ‘내 일터 찾기 계획안’이란 문건에서도 확인되듯이 비해고자들의 집회 및 공장진입은 회사와 관리자들을 통해 공장진입계획 및 지침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근처리, 징계 및 재선정 가능성 등으로 회유·협박하며 강제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사진 01 - 불참시 결근처리와 진입계획참여를 강요한 핸드폰 문자메세지
02 - 회사측이 6월 15일자로 작성한 진입계획이 담겨있는 내 일터 찾기 계획
2. 진입을 위한 장비와 물품·폭력장비를 조직적으로 준비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너트 등 폭력에 사용한 장비들을 사전에 집단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수많은 폭력사용 증거사진 외에도 구사대가 떠나고 난 후 본관 및 정문 등에서 곳곳에 남겨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사진 03~09 용역경비와 구사대가 사전에 집단적으로 준비한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너트 등
3.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용역경비와 구사대들이 배치되고 행동함
내일터 찾기 계획안과 회사간부의 메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용역경비원과 구사대들은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참석이 조직되었고 구체적인 진입 및 대응행동이 배치되었다.
증거사진 10 사측이 작성한 각종교육 및 집회참석현황 점검표
증거사진 11 버스주차장Gate 방어조 현황
증거사진 12 배포용 조편성 현황표
Ⅱ. 용역경비·구사대의 공장기물파손 및 공장 진입
2009년 6월 26일부터 경찰병력 6개 중대 600여명이 공장을 포위하고 용역경비원들 300여명, 회사 측 직원 3000여명 등이 공장 진입 및 강제해산작전에 들어갔다. 공장에 진입한 용역경비원들과 구사대들이 본관을 점거했다. 진입 과정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등의 기물파손이 이루어졌다.
점거파업 중인 노동자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보듯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조가 계속되었다.
27일 11시부터는 용역경비들이 도장반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립 3라인과 도장 2팀 등에서 에서 소화기 분사와 너트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고 생산차량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1) 철조망 절단과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등 공장기물 파손과 함께 공장진입
증거사진 13, 14 구사대의 공장진입을 위한 철조망 절단과 진입
증거사진 15, 16 구사대가 갈고리를 걸어 잡아당겨 넘어뜨린 담벼락
2) 생산기물 파손
증거사진 17, 18 조립3라인에 진입한 용역경비들이 던지거나 파손한 기물들 (출처 미디어 충청)
증거사진 19~22도장2팀에 진입한 용역들에 의해 파손된 생산차량들
Ⅲ. 용역경비원들의 불법·폭력행위
1. 경비업 허용 장비외 불법무기·장비의 사용 및 불법행위
쌍용자동차 사측은 평택경찰서에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업체 배치신고를 하였음.(첨부자료 - 회사의 법원에 대한 용업업체 대금지급 허가신청서 사본)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 제가항)
본관을 점거한 용역경비원들 300여명은 헬맷과 쇠파이프와 분말소화기, 방패, 그물망 등으로 전원 무장하고, 2009. 6. 27. 새벽 2:00경부터 도장공장을 지키는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두드리는 등 위력을 과시
27일 낮에도 회사 측 직원 3000여명 등과 함께 도장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쇠파이프로 조합원을 구타하고 분말소화기를 살포하거나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원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은 조합원의 얼굴이 함몰되기도 하고 소화기를 이용한 가격으로 이가 13대가 나가는 중상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당시 의무실의 치료기록을 보면 2, 3분단위로 응급치료가 이루어졌을 정도이다.
충돌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2인을 실은 엠블런스의 이동을 막고 운전자를 끌어내어 집단구타, 실신하게 하는 일도 발생했다.
■ 조합원 김00은 용역깡패가 무자비하게 휘두른 소화기에 앞면을 맞아 이빨 13대가 부서지고 잇몸이 찢어짐.
■ 조합원 김00은 용역깡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후두부를 맞고 쓰러짐. 구사대가 쓰러진 김00을 다시 집단적으로 구타하였음.
■ 이 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증거사진 23 27일 새벽, 소화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용역경비와 그 앞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한 채 땅을 두드리거나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증거사진 24, 25 구사대와 용역이 공장안으로 진입하면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출처 - 민중의 소리)
증거사진 26, 27 쇠파이프와 소화기, 삼단봉으로 무장한 용역을 앞세워 구사대가 공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증거사진 28 용역이 공장안의 소화전을 끌어내 파업노동자에게 쏘고 있다.
증거사진 29, 30 부상당한 노동자를 싣고가는 구급차를 구사대가 가로막으며 이송을 막고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출처 - 칼라TV)
증거사진 31, 32 구급차를 막아선 구사대들이 구급차 앞 유리를 쇠뭉치로 부수고 있다. (출처 - 칼라TV)
증거사진 33, 34, 35 부상자의 모습
2. 용역경비원들의 쌍용차사원복 착용 등 경비정복 미착용
용역경비원들은 근무중 법령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함(용역경비업법 제8조 복장 및 장구)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사원복을 입고 구사대에 섞여 행동하였다.
❑가족대책위 증언
“6월 16일 관제데모 때 소복 입은 가대위가 진입을 멈출 것을 호소하며 집회장에 다가가자 집회를 마무리 하게 되었는데. 용역이 작업복입고 (부장명찰을 달은 조립○팀 과장 이○○ 명찰을 달고 있는) 메가폰을 잡고 들어가자고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 남편부서 사람이라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당신 가짜지? 용역깡패구나! 작업복 입고 구사대인척하는!’라고 소리쳤더니 나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그 밖에도 희망퇴직한 사람들 작업복을 입고 나와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Ⅳ. 경찰 - 부적절한 대응방식과 실질적 공권력 투입을 넘어서는 위험한 개입 및 방조
1) 공장기물파손과 함께 충돌이 예상됨에도 용역경비, 구사대의 공장진입을 방조
증거사진 36 구사대가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고 진입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
2) 경찰, 용역경비의 불법무기·장비의 사용 및 불법행위 방조
증거사진 37, 38 무장을 한 용역과 구사대 사이에 경찰지휘부가 있으나 이들의 무장과 불법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3) 임무를 망각한 부절적한 대응
- 사측의 집회에 대해선 보호모드, 노동조합의 집회 및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공격적 대응, 27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선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더기 연행하고 집회방송차량을 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증거사진 39 회사측의 집회에는 폴리스라인과 방패를 위한 최소 인원을 배치하고 방패는 집회장의 밖을 향하고 있다.
증거사진 40 27일 있었던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곧 집회가 종료됨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을 방패로 밀어내고 무대 위로 올라가 집회를 중단시켰다.
4) 감금, 소환장 남발 등 가족대책위에 대한 과잉대응
가대위 감금사례
: 가족대책위는 시청앞의 삼보일배, 사측 기자회견 진행시 등 여러차례 경찰로부터 이동을 제지받고 감금되었으며 24일 사측 기자회견 시에는 한 시간이 넘게 땡볕에 노출된 채, 임산부에 조치도 화장실 출입도 늦장대응이나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가며 과잉대응을 받았다. 심지어 감금상태에서 풀려날 때도 사측에 눈치가 보인다며 화장실 출입처럼 두 세명 씩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증거사진 41 24일 사측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가대위는 한 시간 가량 경찰에 둘러싸여 감금상태에 있었다.
“정문 앞에서 24일 있었던 기자회견을 마쳤을때 같은 시각, 사측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경찰이 우리를 둘러싼 채 같은 옷(가대위 티셔츠)을 단체로, 집단적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하며 한참을 못나가게 했다. 실랑이 끝에 나와서 사측 집회장소인 주차장을 비켜서 인도로 가는데 여경들이 오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그 밖을 전경이 다시 둘러싼 채 회사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고 햇볕을 피하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주었다. 물도 역시 반입에 시간이 걸렸다. 임산부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20분이 지나서야 임나가게 했고 나머지들은 한참 지나 총 한 시간이 지나야 풀어주었다.
화장실을 가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같이 가게 해달라는 제안도 한참후에 들어줬다. (여경 4인, 전경2)총 6명을 붙여서 다녀왔다.
감금 이유 설명도 없었고 감금 풀 때도 세 명씩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고 나가라고 했다.
사측이 보고 있으니 부담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감금상태에서 나와 다시 공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측이 채증해서 경찰에 항의했다“ -가대위 참가자
확인도 없는 소환장 남발 사례
“6월 16일 관제데모 때 사람들이 공장앞으로 진입하려 하길래 그쪽을 향해 가대위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간 적이 있다. 경찰이 도로점거라 하면서 출석요구서를 가대위 대표외 5인에게 보냈다. 3인에겐 출석요구 내용이 없기에 항의했더니 15, 16일 건이라고만 했다. 3인중엔 그날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 무작위로 막무가내 신원확인된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니냐 항의했다. 오지 말라고 연락이 오더라.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출석요구 할땐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 외에 본인보다도 먼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곤 한다.”
5) 집회 외에도 기자회견 방해 및 연행, 이유를 묻는 변호사까지 연행
경찰은 26일 11시로 예정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193인 법률전문가 기자회견단을 맞으러 간 쌍용차 노조간부를 에워쌌고 이유를 묻는 변호사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등 9인을 마구잡이 연행하였다.
이들 중 권영국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석방되었다.
사진 42 체포이유를 묻는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되고 있는 장면
6) 구사대와 용역경비 회사진입시 사복체포조 투입 등 공동작전
26일 쌍용차 사측 구사대가 연구동쪽 철조망을 뚫고 공장안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치며 노조와 대치중일 때 노조 방송에서 구사대를 향해 공장진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다 구사대와 함께 들어온 경찰 사복체포조에 의해 노조간부가 연행되었다.
아래의 쌍용차 간부의 수첩메모에도 볼 수 있듯이 구사대의 진입과 함께 사복경찰 투입은 계획된 것으로 사측과 경찰과 공유된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 용역과 구사대 진입과 점거파업노동자 연행을 경찰이 함께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메모에는 검찰청이 16일 진입 대책있는냐고 물어본 내용이 있어 검찰과의 관계도 보인다.
사진 43 회사간부를 통해 입수된 수첩메모의 내용 - 공장진입시 사복경찰이 함께 투입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44 회사간부를 통해 입수된 수첩메모의 내용 - 검찰의 진입대책 질문을 적고 있다.
소결 :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준비된 폭력으로 용역경비의 불법행위, 노동자간의 불필요한 충돌이 야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부상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운 채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공동작전을 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적절한 대응 등 공권력 사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려낸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엔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부 등이 있고 조그마한 충돌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촉발할 수 있는 용역경비, 구사대의 진입 및 충돌을 방조, 보호하여왔다는 것이다.지금이라도 경찰은 본분을 잊지 않는 인권을 우선하는 자세로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자세를 갖아야한다.
그동안 보여준 이러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태도는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진압위주의 대응으로 빚어진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
5.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견
Ⅰ. 정리해고의 법률적 문제점
1.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 노력, ③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④근로자측에 50일전 통지, ⑤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특히 ⑥쌍용차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시에는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규모 및 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역시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는 이러한 요건들을 상당히 결하고 있다
2. 각 요건의 충족 여부
회사가 2009. 5. 8. 노조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퇴직”,“분사”등이 주요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되어있다.
회사는 희망퇴직신청을 받은 것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는 희망퇴직 자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4. 8. 정리해고 규모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희망퇴직 방안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정리해고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계획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이라는 보다 유연한 방식을 택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도 회사는 ‘희망’퇴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희망퇴직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분사”는 또 어떠한가, “분사”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이므로 이를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가 2009. 5. 6. 작성한 ”직영서비스센터 사내 외주작업장 운영(안)“을 보면 직영서비스센터 내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후 법적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되어 그 위법성의 정도도 중하다고 하겠다.(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이후에서 별항으로 다룬다.)
그 외에도 회사는 정리해고를 시행함에 있어 노조와 협의(근기법상) 혹은 합의(단체협약상)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작성된 4. 8. 정리해고안을 계속 강행하여 왔다. 4. 8. 정리해고안 발표 이후 회사는 “정리해고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여 왔다. 그런데 4. 8. 정리해고안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회계법인(삼일KPMG)에서 최초 계획되었고, 현재의 정리해고는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회계법인의 정리해고안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생산직 인원의 약40%에 달하는 인원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해고대상자도 자신이 왜 해고대상자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해고대상자가 아닌 자도 자신이 어떤 이유로 해고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측이 행한 이번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Ⅱ. 용역경비의 위법성
1. 경비업법의 규정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용역경비의 위법성
회사측은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하였고, 평택경찰서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경비업체 배치신고를 하였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경비원들은 방어적인 위험발생방지업무를 명백히 벗어나 집단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회사측의 법정관리인들과 경비업체 대표는 용역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이 역시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제7조 제5항), 경비업자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허가관청이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허가관청인 평택경찰서는 경비원들이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지하고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부당노동행위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개입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하는 행위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지하려고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제81조)
나아가 회사는 정비지회 각 지역별 분회원들이 평택공장의 점거농성에 참가하느라 일시 노조사무실을 비운 틈을타서 노조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끌어내고, 사무실에 시정장치를 하여버렸다.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제13조)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안무치한 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례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채무적 부분이 실효된 경우에도 노조사무실의 경우 무상 사용대차로 그 성질을 파악하여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03.26, 2000다3347판결)
한편, 회사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간부들이 노조사무실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외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마치 불순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산별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판례는 지역별노조나 산별노조의 간부와 평조합원이 그 산하 지부 혹은 지회의 직장점거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23.선고 2009도3195판결)
Ⅳ. 업무상 재해
회사측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 회사측은 그 질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여지가 높은 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신청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와는 별도로 근로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비해고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
정리해고의 대상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소위 “산자”라고 불리우는 비해고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정상화를위한 동의서”라는 개별동의서 형식으로 기본급동결, 각종 수당의 반납, 복지부문 후퇴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가 지금 후퇴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현재와 같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악하고자 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한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후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Ⅵ. 수도공급 펌프 파손행위
회사는 급기야 공장안으로 들어오는 펌프의 밸브등을 수차례 조작하더니 며칠전에는 이를 아예 손괴하여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르 보인다. 회사측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처법위반의 손괴행위이며, 수도불통죄의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수도시설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57. 2. 1. 4289형상317), 수도 공급 펌프는 수도 혹은 기타시설에 해당하여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Ⅶ. 서비스센터 외주화의 문제점
회사는 자동차 정비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혹은 점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비스센터에 2개업체, 부산서비스센터에 6개업체, 광주서비스센터에 3개업체, 대전서비스센테에 3개업체로 하여금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혹은 점용하게 하여 왔다.
특히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회사가 작성한 직영서비스센터 사내외주작업장운영(안)의 9면을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동종사의 외주 운영 내역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참고> 직영서비스센터 사내외주작업장운영(안)의 9면
● 검토의견결과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2호의 저촉사항은 현 시점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불가능함.
-따라서 판금도장/오일교환은 당사 수익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 사내외주형태를 유지하고,
-추후 법적 문제 발생시 당사 입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예정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부 실무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위 직영서비스센터 사내외주작업장운영(안)의 표지를 보면 팀장, 중역, 부문장 뿐 아니라 (주)쌍용자동차의 공동관리인 2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바 (주)쌍용자동차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
6.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적 의견
Ⅰ. 노동기본권에 비추었을 때,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1. 사회권 조약에 있어서의 노동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 조약)은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로 나누어져 있다.
<노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노동의 권리는 인간의 물리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소득원으로써 생존에 필요함은 물론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노동할 권리의 범주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가능 해야 하는 권리 △자의적인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차원에서 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최저임금,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2. 파업권에 관한 의견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간접고용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유의미한 권고조치를 내렸다. 당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KMWF, 금속산업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민주노총), 국제금속노련 (IMF)이 제소한 사항에 대해 ILO는 파업권은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조직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선 1995년에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노조결성 및 파업권 관련 법규개정 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및 차별시정등)에 의해, 파업권 등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정, 한국정부가 “96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사회권, 노동권, 파업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고찰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이 이와 무관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본 보고서의 구체적 사실들에 근거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
3. 사측, 용역, 경찰의 공동작전에 의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앞선 국제노동기구(ILO) 302차 집행이사회(GB)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같은 해, 5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28건의 각국 정부의 위반 건 중에서 40건을 심의하여 350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한국의 제소건에 대해 “문제의 극도의 심각성과 위급성으로 인해, 이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한국에서 관례화되어 있는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LO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4.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의식
쌍용자동차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경영책임이다. 그러나 사측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면서 생존경쟁으로 몰아 지역공동체까지 파괴했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은 이미 이번 사태 이전에 존재했고 이번 사태로 파괴가 가속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즉각 용역과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이번 사태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재 생존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임금보장, 생계대출,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원, 하청 구조에서 언제라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폭력으로 용역경비의 불법행위, 노동자간의 불필요한 충돌이 야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부상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운 채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사측과 공동작전을 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적절한 대응 등 공권력 사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엔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부 등이 있고 작은 충돌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촉발할 수 있는 용역경비, 구사대의 진입 및 충돌을 방조, 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본분을 잊지 않는, 인권을 우선하는 자세로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존권과 노동권을 걸고 점거파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과 생존권의 침해는 깊어지고 있다. 공장에 빈번하게 통신차단이 발생하여 정보소통이 원활치 못하며, 반복되는 물공급 모터를 파손하는 테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측은 이와 더불어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단수조치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진입통제와 불심검문으로 원활한 생필품 조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회사측의 공장출입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고 사측의 공권력투입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더우기 지금까지 경찰의 대응방식과 태도는 공권력투입 가능성을 높게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진압이 불러온 살인진압, 제2의 용산참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5.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
첫째. 국가는 인권보호와 존중, 실현의 의무가 있다. 사측의 손만 들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파업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대응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대안과 제안을 적극 검토, 수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파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책임이 전가된 지역 민중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대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부품업체 등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사측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노노갈등으로 심각한 불신과 반목이 깊어지고 지역구성원간의 신뢰와 공동체의식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토록 지역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제2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공권력투입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시도도 없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파국을 부를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윤보다도 앞서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허울뿐인 경제 살리기, 누군가를 짓밟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앞서, 분배의 몫이 적어지더라도 사회적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이며, 단 한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복무하는 일이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부의 몫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은 파국을 초래하는 일임을 경고한다.
7.쌍용자동차 진행경과 및 첨부자료
자료
1. 쌍용자동차 경과
출처 :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1996.11 쌍용그룹, 동아자동차 인수-쌍용차 출범
1991∼98 독일 벤츠사와 기술 및 자본 제휴
1998.01 대우그룹, 쌍용차 인수
1999년
8.25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회사 선정
9∼10월 안진회계법인 워크아웃 실사
12월 채권단-쌍용차, 1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01.12.31까지)
2000년
2∼3월 채권단, 4.65대 1 감자 및 출자전환(1천160억원)
3∼11 채권단, 대우차.쌍용차 제3자 일괄매각 추진
4.15 대우그룹 계열 분리-쌍용차, 대우차에서 완전 분리
2001년
9월 채권단, 제3자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삼정KPMG
12.28일 채권단-쌍용차, 2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03.12.31까지)
2002년
1∼3 채권단, 출자전환 실시(1조2천여억원)
4.2 쌍용차, 관리종목 탈피
2.6 쌍용차, 10대 1 무상균등감자
2.12 채권단, 추가 출자전환 실시(서울투신 700억원)
2003년
8월 채권단, 삼일Pwc로 매각주간사 변경
11.10 채권단, 쌍용차 매각 공개경쟁입찰 공고
11.18 쌍용차 노조 `독자생존 관철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11.19 인수의향서(LOI) 제출 마감. GM, 르노, 상하이기차, 란싱그룹 등 7-8개 업체 참여
11.26 쌍용차 노조, 매각 반대 조합원 총투표 가결
11.28 쌍용차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12.9 채권단, 쌍용차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워크아웃 기한 1년 연장
12.11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GM, 상하이 기차, 란싱그룹 등 제출
12.12 쌍용차 노조, 매각 반대 순환 파업
12.16 채권단, 우선협상대상자로 란싱그룹 선정
12.22 채권단-란싱그룹 양해각서(MOU) 체결
2004년
1.14. 쌍용차 노조 8시간 부분파업 단행
2.6 란싱그룹, 노조 현장실사 수용으로 평택공장 실사
2.27-28 중국정부대표단 평택공장 실사
3.15 란싱그룹, 최종입찰제안서 제출
3.16 채권단, 최종입찰제안서 시정.보완 요구
3.23 란싱, 채권단 시정.보완요구 거부 방침 확정
3.24 란싱, 삼일PwC에 공식 거부 입장 전달 ,채권단, 란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3.25 채권단, 운영위원회 개최 `쌍용차 매각 당분간 냉각기'..최소 3주에서 최대 6개월
4.4∼ 채권단, 매각 재추진 물밑 접촉 시작
5.17 쌍용차 노조, `해외 현지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안' 마련
5.28 쌍용차 노사, 상견례 - 임단협 시작
6.18 삼일 Pwc, `쌍용차 인수에 5곳 이상 관심'-상하이 기차, 란싱, 홍콩계 자본, 미국계 자본 포함
6.28 상하이 기차, 란싱, 미국계 자본 포함 4곳 인수의향서(LOI) 제출
7.5 채권단, 인수 후보 2곳으로 압축 -상하이 기차, 미국계 펀드
7.22 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
7.23 채권단, 중국 상하이차(SAI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7.27 채권단, 상하이차와 MOU 체결
8.17 상하이차, 쌍용차 실사 착수
8.20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빈반다르 알파이살 왕자, 쌍용차 인수 의지 표명
8.30-9.2 상하이차, 쌍용차 공장 현장 실사
9.14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 `매각절차 10월말까지 완료'
10.13 파이낸셜 타임즈(FT), `상하이차, 대우차 폴란드 공장 인수' 보도
10.15 상하이차 장즈웨이 부총재, 쌍용차 노조와 면담-노조와 특별협약 체결. 현 경영진에 협상권 위임, 고용보장 본계약에 명시키로
10.19-21 쌍용차 노사 협상..매각 위로금 제외 합의 도출
10.25-26 상하이차 천샹린 동사장. 후마오위엔 총재, 쌍용차 평택 공장 및 창원 엔진 공장 방문
10.28 채권단, 상하이차와 본계약 체결.(지분 48.9% 인수, 인수대금 5천909억원)
12.26 상하이차 장쯔웨이 부회장, 임채민 지경부 차관과 쌍용차 지원 방안 논의
2005년
1. 27 -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 쌍용자동차 워크아웃 종료.
5.17 특별노사합의서 체결(사측 4,000억 투자, 30만대 생산설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2006년
6.26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L-프로젝트” 체결.(계약금 240억, 중국에 엔진공장 준공, 카이런 생산)
7.10 사측 986명 인원감축 추진.
9.4 사측, 노조에 신차개발 매년 3천억 투자약속.
2007년
8.13 신차 및 A/S 등 매년 3천억 투자 재약속
2008년
12.1 사측, 복지 전면 중단, 17일 ~ 1월 4일 휴업 통보.
12.5 쌍용차지부장으로 한상균 후보 당선
12.10 쌍용차지부, 일방적 복지중단 철회 및 강제적 휴업반대 천막농성.
12.16 쌍용차지부, 일방적 양보요구와 휴업조치 항의. 중국 대사관 방문 투쟁
12.17 사측, 후생복지 일방 중단, 임금지급 중단. 일방적 휴업 단행(12/17~1/4까지).
쌍용차지부, 기술유출의혹관련 중국임원 차량제지, 면담 및 해명요구. 중국임원 차량안에서 거부. 사건이 감금폭행으로 왜곡되어 언론에 확산보도.
12.18 최형탁 사장, 가정통신문 발송(운영자금 바닥나 자금요구, 17일 사건문제, c200은 한국쌍차에서 먼저 요구한 것 등) * 적자 1,000억으로 운영자금이 바닥임이 알려짐(부채- 사채 1,500억 4월 만기, 해외 발행 2,513억 2010년 1월 만기. 총 4000억 상당의 부채 등).
12.23 오전 10시 쌍차지부, 평택시청 앞 결의대회, 평택역 앞까지 행진.
오후 특별노사협의 개최. 사장, 상하이측의 철수 가능성 시사. 협의 중 한나라당 의원과 사장이 면담 내용 언론 공개.(노조가 구조조정 수용 않으면 상하이 철수한다) 사측, 해명자료를 내서 철수에 대한 것은 언론이 너무 확대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
12.24 SBS뉴스,중국 상하이차 1월 10일까지 시한 통보. 7,000명중 3,500명 정리하지 않으면 자본 철수 통보 보도. 2월 급여 미지급.
12.29 쌍용차지부, 약 1000명 집결집회. 긴급 노사정 협의(쌍차지부-회사-국회지경위원장:국회)
12.30 쌍차지부 집회 및 기자회견(대정부, 대주주요구) 회사, 직 공장 고통분담 결의문 서명돌입.
2009년
1.4 사측, ‘쌍용차 생존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 설명자료’ 현장 설명회 개최. 쌍차지부 반대입장 전달
1.5일 쌍차지부, ‘기술유출 저지! 강제적 결의문 서명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보고대회’개최.
1.5~6일 쌍용차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개표는 보류, 상황추이 지켜보기로 함.
1.8 쌍용차 이사회, 상하이차 본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
1.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금속노조-쌍차지부-경기지부-자문단 등 쌍용차투쟁대책회의 구성,1차 회의.
1.12 기자회견(법정관리에 따른 쌍용자동차지부 입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투표자 대비 75.8%, 재적대비 71.4% 찬성 가결)
1.13 시민사회단체 중국대사관앞 기자회견(투기자본감시센터 등)
1.15 금속노조 주최, 토론회 개최 “위기의 쌍용차, 어떻게 할 것인가”
1.16~18 대국민 선전전
1.20 노사휴업관련 협의(설 연휴 전후 총4일 휴업합의, 사측 임금50%지급 일방통보)
1.21 금속노조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노사관계의 획기적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1.22 금속노조, 완성차 4사 지부공동기자회견.
‘상하이자본 규탄! 정부책임규명,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평택시 등 쌍차살리기 행사
1.23 금속노조, 쌍차지부, 지식경제부면담
2.6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동관리인 선임(이유일, 박영태)
경기도지사 면담.(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쌍용차지부장)
2.10 국회지경위원회 쌍용차 현장방문(노사면담,현장방문)
2.11 쌍용차 조합원 공청회자료 발간 - 올바른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포함.
전 조합원 공청회 진행
2.12 김문수 경기지사-법정관리인 면담. 김문수 지사 언론 통해 삼성인수 제안.
2.16 사측, 오후 3시에 휴업협의 공문발송. 지부, 17일 정상조업을 하면 17일 오전에 협의를 하자.
사측, 오후 5시 "17일부터 31까지 휴업을 하고, 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
사측 일방적 휴업강행 : 1팀(렉스턴, 액티언 생산- C200생산을 위한 공사관계), 3팀(카이런, 액티언스포츠 +렉스턴, 액티언 혼류생산- 생산량 축소), 4팀(체어맨, 로디우스-생산량 축소)
2.18 쌍차 지부산업은행 집회, 면담
평택시민대책위 촛불문화제.
회사, '3개 부문 4본부 37개 담당 및 실'에서 임원 단위 조직을 25% 축소. '3개 부문 3개 본부 27개 담당 및 실'로 간소화. 기업 회생 절차의 신속 진행 위해 개편. 임원진 보수 복지 삭감.
2.20 회사, 실적발표. 08년 총 9만2665대(내수 3만9165대와 수출 5만3500대)를 판매. 2조4952억원의 매출. 영업손실 2,274억원. 유형자산감액에 따른 손실분이 반영돼 7097억원의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데에는 영업외 비용 중 유형자산 감액손실 5,176억원을 반영했기 때문.
2.22 쌍차지부장- 박영태 쌍용자동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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