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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14: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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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회견문090630)쌍용차_폭력사태_파산법원_규탄기자회견.hwp (18.0 KB), Download : 88 |
 법원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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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참석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인권연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 성 준 (T.02-722-3229)
․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 창 익 (H.P. 017-235-6267)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기획부장 이 창 근 (H.P. 016-449-4034)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기자회견
쌍용차 폭력사태 방조하는 파산법원
(파산4부 고영한 부장판사) 을 규탄한다!!!
● 쌍용차 폭력 사태 방조하는 파산법원을 규탄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금도 그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법정관리인(경영진)이 동원한 구사대와 용역회사 폭력배들이 파업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인 폭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법정관리인이 고용하고 동원한 인원만 무려 3,00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폭력으로 9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23명이 연행, 두 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또, 동원된 용역회사 폭력배들에 의한 산업시설 파괴 증언이 잇다르고 있다.
거듭해서 밝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적법절차에 따른 노동쟁의 행위이다. 부당한 해고를 알리고, 고용유지를 주장할 뿐인 사람들의 파업을 파괴하고자 법정관리인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함께, ‘외부좌파’ 운운하는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이들 법정관리인의 파업파괴와 폭력조장은 파산법원의 챔임과 방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먼저,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과 현 경영진, 박영태, 곽상철, 최상진 등은 쌍용차 부실, 경영실패, 기술유출 등을 저질렀던 상하이자동차와 더불어 오늘 날의 쌍용차사태를 불러 온 책임자들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자들을 경영진에 유임시켰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인 박영태는 매각당시부터 쌍용차 경영실패와 기술유출을 저지른 상하이자동차 대주주와 회장 아래서 재무, 회계 담당 상무이었다고 한다. 또, 폭력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곽상철 전무(前 생산기술팀 총괄전무)와 최상진 상무(경영기획팀)도 신차개발 없는 4년 동안 해당 직무의 책임자였고, 기술유출과 관련되어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회사를 떠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자주해 신뢰를 잃은 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이 자들은 쌍용차를 정상화 시킬 능력은 없고, 오로지 론스타 등 투기자본을 위해 국부유출의 기업M&A에 참여한 과거 전력이 있는 삼일회계법인 등이 만든 모순투성이 회생방안, 대규모의 정리해고 방안을 고집하여 노동조합과 갈등만 조장을 하였다. 그 수치도 처음에는 2,646명의 정리해고, 여론에 불리해지자 다시 976명을 정리해고로, 이것도 사회적 비판에 내몰리자 841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회생방안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엉터리 회생방방은 승인한 것이다.
이렇듯이 쌍용차 사태 주범들의 임원승계와 폭력과 갈등만 조장하는 삼일회계법인의 회생방안을 추진한 법원이 명백히 쌍용차 폭력사태 책임자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점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회사경비 지출시 파산법원 판사의 동의하에 집행된 다는 점이다. 현장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동원되는 일당 20만원 정도의 용역 깡패가 하루 평균 500명에서 1000명 이상씩 동원된다는 것이다. 즉, 파업파괴를 목적으로 용역깡패 인건비로 하루 평균 1억에서 2억원 이상을 법원은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파업파괴를 위한 관제데모와 홍보비, 인건비 등에 쓰이는 비용을 상상하면 그 규모는 상상이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파업파괴라는 불법을 목적으로 용역깡패 인건비를 대고 있는 이 실상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는가!
● 파산법원은 쌍용차 폭력사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우리는 쌍용차 사태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책임을 거론하고자 한다. 법정관리 하의 쌍용차 사태의 폭력과 갈등, 파국은 모두 파산법원의 무책임, 무능, 그리고 잘못에 따른 것이다. 일단, 쌍용차 대주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실패와 불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법정관리를 개시한 것부터 잘못이다.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실패와 불법에 같이 책임져야할 자들을 그대로 경영진에 유임시켜 법정관리인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 다음의 잘못이다. 그리고, 폭력과 갈등 만을 유발하는 삼일회계법인의 엉터리 회사회생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잘못과 더불어 사법부로서, 판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파산법원은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법정관리인들의 불법을 방조한 것이다. 그 첫째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어제까지 한 직장동료로 살던 사람을 단지 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공격하라는 압박을 법정관리인들은 비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한 것이다. 비열하게도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미끼로 그런 압박을 가한 것이다. 관제데모와 구사대로 동원되어 폭력현장에 나선 쌍용차 노동자들과 해고를 반대한 파업 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범죄이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수 많은 노동자들은 폭력에 희생되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인류 공동체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싸워야 할 범죄를 법원이 방조한 것이다.
다음은 ‘파업파괴’라는 불법을 위해 동원되는 용역깡패의 인건비 지출을 승인했고, 파업파괴라는 불법행위 전반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용인한 점이다. 또한, 법정관리인이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회사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판사가 몰랐다고 해서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파산법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일어난 모든 불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모든 쌍용차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지금의 법정관리인을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라! 또한, 갈등과 폭력만 양산하는 삼일회계법인 회생안을 폐기하라! 그런 연후에, 처음부터 쌍용차 노동자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판사를 중심으로 파산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기 바란다.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고, 사법부와 판사가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갈 때까지,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더불어 문제제기와 해결을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끝)
2009년 6월 30일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투기자본감시센터, 인권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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