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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12: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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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
 오위원장, '베끼기" 그만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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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집행부가 '고용정책'이라고 현수막을 달아놓았다. 투쟁시기 담장에 걸렸던 빨간 깃발이 생각난다. 1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깃발만 꽃아 놓았지 실속은 없었던 2005년 단체교섭과 같이 겉만 요란할뿐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오석규위원장의 행실을 볼때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용창출'이냐? '30만대 생산'과 '5000명 창출'이라는 중,장기 고용정책은 조합원들을 또 한번 속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자본과 경영진들이 지금까지 고용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과 어떻게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다. '빈수레가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내용도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베끼기'는 그만하라. 사측이 내놓을 장미빛 비젼이지 노동조합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주로 보수정당들이 '개발이다'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업에 최대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고용도 보장된다고 하는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현재 현장에서 혼류생산과 텍타임 조정 등 유연성과 노동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신규채용은 거의 없고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확대 등 사측의 논리는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잠재우는 등 '사오정'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사측의 대변자 역할이 아닌 노동자적 입장에서 비정규직과 함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회사의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노동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였다. 고용이 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사측의 입장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은 개인이기주의만 팽배해졌을뿐 동료의식,노동자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고용를 확대해서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정규직의 고용불안 위기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더 크다는 것을 부인하는 조합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정책은 커녕 아예 함구하고 있다. 편협된 운동상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일부 현장조직들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있다는 얘기다.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명이 일할 공정에 2명이 일하는 등 노동강도는 살인적이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정규직의 권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살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먼저 바꿔야 한다. 더 열악하고 힘든 공정에서 일하면서 낮은 임금과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들......이런 현장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더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많다. 통합노사협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정규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더 열악하고 차별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정부터 살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한 공정들이 대부분이기에 개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내년 단체교섭에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모든 복지후생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내 비정규직 포함"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노조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아예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 범위'를 '사내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급단체 차원에서 내년초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별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방법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6대 집행부 시절 산별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 부결된 경험이 있다. 현장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
오석규위원장이 약속했고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요구인 '자주적 평가' '임기 1년전 중간평가'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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