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및 고발장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참석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전국사무금융연맹노동조합,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 성 준 (T.02-722-3229)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기획부장 이 창 근 (H.P. 016-449-4034)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상하이차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약속과 중국내 공장설립 불이행, 기술유출 도와준 산업은행을 고발한다!!!
● 쌍용차 사태 유발책임 산업은행을 고발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금도 그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다. 지난 주 관련 여론조사는 국민의 70%는 쌍용차사태의 원인이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강제와 억지로 매각을 한 정부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은 매각당시에도 있었고,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국회의원은 산업은행에게 매각당시 대출해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을 지원과 매각당시 약정한 특별약정 해소로 국책은행의 기능, 채권자로써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2005년 1월경 채권단은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쌍용자동차에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4,2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며, 상하이차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산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006. 7월경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1,500억원, 당좌차월 1,200억원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에 금융지원을 하고, 쌍용자동차는 이외에 중국은행, 중공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함으로서 총 4,620억원 마련하여 상기의 4,2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변제하였다. 이를 단순히 쌍용자동차가 부채를 ‘리볼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실제내용을 놓고 보면 쌍용자동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특별약정의 해소이다. 이후의 사태 진행상황을 보면, 상하이차는 특약 사항인 투자약속과 중국내 쌍용차 공장건설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났고,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기술유출)했다. (별첨 고발장 참조)
이렇듯이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면, 명백한 산업은행의 잘못이 존재한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써 설립목적이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이에 반하여 2007년 상하이차 신디케이트론 상환을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특약을 해소한 것이다. 이는 산업은행과 관련자들이 고의로 상하이차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오늘 날의 쌍용차 사태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 이에,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과 국민 앞에 그들을 고발한다.
오늘 고발을 당하는 산업은행은 더 이상 ‘채권단’이란 이름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이며,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쌍용차에 강요하지 말라! 이미 죽은 두 명의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 사죄하고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을 즉각 내어 놓아야 옳다.
● 검찰은 쌍용차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쌍용차 사태를 정부가 지금처럼 방조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 폐해는 쌍용차를 넘어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자체를 불법적으로, 국민의사에 반하여 투기자본 상하이차에게 매각한 범죄행각을 지금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후 한국의 산업과 국민경제는 없다. 따라서, 지금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죄에 의한 처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하다는 것을 검찰은 인식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지적하였듯이, 검찰은 쌍용차의 완성차 종합기술과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국 상하이차로 불법 유출된 사건수사를 지금까지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제 때를 맞추어 실현되지 않는 정의라면 검찰의 직무유기, 투기자본 상하이와의 야합에 대한 비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될 것이다.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그 과정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진실은 하나이다. 정부의 부재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투기자본 상하이를 단죄하고, 쌍용차와 노동자, 그리고 국민경제를 구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끝)
2009년 6월 23일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죄 고발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
고 발 장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 임종인
서울시
피고발인 김 창 록(전 산업은행 총재)
피고발인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귀청에 고발합니다.
피 고 발 사 실
1. 쌍용자동차의 매각경위
쌍용자동차는 1986년경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IMF위기속에서 1998. 1월경 대우그룹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대우그룹의 위기에 따라 1999. 12.경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과 Work Out협정을 체결하고 2000. 4월경 대우그룹으로부터 분리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과 Work Out협정을 체결한 이후로는 해당 금융기관들, 소위 채권단의 감독을 줄곧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 1월경에 채권단이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자동차를 5,909억원에 매각하여 결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채권단과의 특별협정체결
채권단이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할 당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와 함께 매각을 반대하였으나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채권단은 매각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체제하에서 전사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라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상하이자동차가 인수당시의 약정과 달리 인수이후 신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이전,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쌍용자동차의 기술약탈에 전념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편, 고발인들은 쌍용자동차의 매각당시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술약탈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하이자동차가 공공연하게 기술약탈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부 공문서를 통해 쌍용자동차 매각당시에 채권단이 이해관계인들의 문제지적을 일부 수용하여 계약형태의 기술약탈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협정을 매각협정과 별도로 상하이자동차와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2006. 10. 27.경에 있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국회의원과 김창록 산업은행총재간에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채권단은 상하이자동차와 자산이전 또는 매각시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록에서 발췌한 관련내용입니다.
◯ 심상정 위원
예, 다음에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매각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단이 특별약정을 체결한 바 있어요. 자산이전 또는 매각을 대주주의 사전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은행이 2006년 7월 10일 기존의 신디케이트론 상환을 지원하면서 이 특별약정, 주요 자산 매각 금지 이것을 해제시켰어요. 이것을 왜 해제시켰습니까? (주: ‘대주주의 사전동의 없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내용으로 보아 ‘채권단 또는 대주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심상정 의원이 잘못 지칭한 것으로 보임)
◯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창록
리파이낸싱할 때 주요 자산 매각 금지라는 특별약정을 해소한 것이 아니고요, 불법 기술 유출 등으로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받도록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 약정 내용을 바꿈으로써 기술 유출 등의 주요 자산 매각이 있는 경우에도 산은이 채권자로서 이의제기를 하기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가 지난번에 노조가 파업한 게 바로 이 건인데요, 상하이차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해서 가솔린 관련 기술을 매각하면서 실제 개발비 3000억대가 투입된 것을 240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자금을 외국인 소유 기업에 지원하면서 주요 자산 매각 금지라는 특별약정까지 해소해 줘 가지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신데, 총재께서는 이게 온당한 처신이라고 봅니까?
◯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창록
위원님, 라이센스계약에 들어가 있는 대상 차량은 카이런 3.2 가솔린 차량이고요.
◯ 심상정 위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요,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생산 과정이 어느 정도 다르고 또 그 기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설계도 부품도 다 하면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솔린 차량 갖다가 얼마든지 디젤 차량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 이것 전혀 지키지 않았고요, 중국 정부도 인수 당시에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중국 내 합작공장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책은행이 나서서 특약까지 해소해 주고 이런 청산 과정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외국에 투자해서 무슨 선진 기법을 배운다고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수천억씩 들인 기술을 그냥 공짜로 다 내 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안 하고 오히려 국책은행이 나서서 그 특약까지 해소시켜 주고, 무슨 배경이 있는 거냐고요, 이게?
3. 산업은행의 배임행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1월경 채권단은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쌍용자동차에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4,2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며, 상하이자동차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사전 동의없이는 자산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2006. 7월경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1,500억원, 당좌차월 1,200억원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에 금융지원을 하고, 쌍용자동차는 이외에 중국은행, 중공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함으로서 총 4,620억원 마련하여 4,2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변제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쌍용자동차가 부채를 리볼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제내용을 놓고 보면 쌍용자동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심상정 국회의원의 지적과 같이 채권단은 4,200억원이라는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주요 자산이전을 비롯하여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이익에반하는 경영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국책은행이 나서서 2,70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였던 것입니다.
위 국회의사록을 보면, 피고발인은 “불법 기술 유출 등으로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받도록 대체”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산업은행의 협조로 사라진 다음 상하이자동차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피고발인의 위 답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바, 상하이자동차는 “불법”대신 “기술이전계약” 내지 “기술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을 가장하여 쌍용자동차의 주요자산인 기술을 헐값에 이전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 나서서 채권단이 애써 마련한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견제장치를 해제해 주고 상하이자동차는 기술이전,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쌍용자동차의 주요 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4. 처벌을 촉구하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채권단을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견제장치로서 마련한 것을 별다른 이유없이 포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측은 실수라느니 하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외환은행사례나 그 밖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책임자가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능력밖에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변명에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고위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경쟁자를 물리쳐야 했을 것인데 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는 유달리 그렇게 “무능력자”가 많은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해 상하이자동차와 같은 자가 수천억원, 아니 그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면에는 당국자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정권에서 유달리 “법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법치”란 힘없는 자에게 기득권의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수”의 대가를 철저히 밝히고 그 뿌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온전하게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2009. 6. 23.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 임종인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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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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