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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4: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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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취재요청서_0623청와대기자회견.hwp (19.0 KB), Download : 87 |
 6월_22일_투감_취재요청.hwp (24.5 KB), Download : 76 |
 6/23일 기자회견일정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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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공투본
제목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노정교섭촉구! 공적자금 투입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철회! 노정교섭촉구! 공적자금 투입촉구! 기자회견>
- 취지 : 노-정교섭을 통한 쌍용자동차 사태해결 및 정상화 촉구
-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 11:00
- 장소 : 청와대앞(청운동사무소)
-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공투본
현 쌍용자동차사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합니다.
1. 쌍용차사태는 2004년 정부가 쌍용차를 상하이자본에 매각한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본은 투자약속불이행, 핵심기술 유출로 쌍용차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 노동자들에게 위기상황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식은 쌍용차의 부실을 초래한 상하이자본의 지분소각,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쌍용자동차 공기업화입니다.
3. 현재의 사측(법정관리인)은 정리해고철회 및 정부의 공적자금투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대화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의 쌍용차사태의 근본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쌍용차사태해결의 키 또한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5. 이에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공투본은 아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청와대)에 노-정 교섭을 통한 쌍용차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각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
▣ 담당: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019-267-3661)
전화: 02-722-3229 www.specwatch.or.kr
- 아 래 -
●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법원) 앞
● 주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상하이차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약속과 중국내 공장설립 불이행, 기술유출 도와준 산업은행을 고발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금도 그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다. 지난 주 관련 여론조사는 국민의 70%는 쌍용차사태의 원인이 중국 상하이차에 강제와 억지로 매각을 한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은 매각당시에도 있었고,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국회의원은 산업은행에게 매각당시 대출해준 신디케이트론의 상환을 지원과 매각당시 약정한 특별약정 해소로 국책은행의 기능, 채권자로써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상하이차는 특약 사항인 투자약속과 중국내 쌍용차 공장건설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났고, 마음대로 자산유출(기술유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관련자들이 고의로 상하이차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결과 오늘 날의 사태에 이른 것이 명백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이에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 고발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한다. 특별히 기자회견장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책임을 추궁하였던 심상정 前 국회의원도 참석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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