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11월 30일은 노동자 사망선고의 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작하여
강행 통과시킨 비정규 확산법!
민생파탄, 경제파탄 절망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번 통과시킨 비정규직 개악법은 노동자 임금 50% 삭감하는 법”
기업은 비자금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 건네주고,
국회의원들은 가진 자들에게 손들어 줬다.
비정규직을 2년마다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해고의 자유를 기업에게 넘겨주면
이 땅에 정규직은 씨가 마르고 우리의 자식들은 100%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악독하고 악랄한 노동착취법이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전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비정규직 무한대 확산법을 만드는데 손을 맞잡고 강행통과 시키고 말았다.
98년 통과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1천 5백만 노동자 중 850만 명이 이미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으며,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 되어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출산을 포기하여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인 56% 비정규직도 모자라 기업들의 비정규직 무한사용과 정리해고 자유를 반노동자 반민중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민주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 세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을 만들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는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3년여 동안 끈질기게 반대했음에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만행 앞에 비통함과 분노의 격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
세상의 어느 마음 좋은 사장이 임금을 2배주는 정규직을 남겨 둘 것인가? 이 법 통과로 정규직을 한명 짜르면 비정규직을 두면 고용할 수 있다. 결국 정규직은 씨가 마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이윤을 추가 확보시켜주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권 이래 45년간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온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이 아직도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켜 달라는 무능력과 탐욕이 국가경제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임금과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노동자들의 소비가 감소되면 장사가 안 되어 경기가 침체하는 악순환에 빠져 민생파탄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최소안전망’이라는 거짓으로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진실은 왜 알리지 않는가? 하루 8시간 미만인 7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노동강도는 강화되면서도 연장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도록 했으며, 차별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데 차별금지 비정규보호법을 만든다는 사기극이 백주 대낮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이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익행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말살시키기 위해 12월 1일에는 노사관계법 개악을 통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신들의 뽑아 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무한대 노동착취를 허용하여 국민들을 고통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은 이미 우리들의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동일한 노동을 하며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더 이상 자식을 낳아 키우고 가르칠 자신이 없는 절망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국민들의 피와 땀을 무한착취하고,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는 자유를 얻은 천박한 한국 재벌과 기업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재벌과 기업들의 요구에 백기투항 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처절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심판하는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울산의 40만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6. 11. 30.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 민주노총 긴급산별대표자회의(11.30)결과 (대응방안)
1) 비정규날치기법 강행처리 무효화와 노동법개악안 강행저지 총파업지침
- 12.1부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
- 총파업기간 매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투쟁 강력히 전개
(단, 수도권은 서울 국회 앞에 총력집중)
- 매일 대국민선전전을 반드시 실시, 항의방문투쟁 이후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전개
12.1 전면총파업투쟁 돌입(10:00 중앙기자회견) - 14:00 전국동시다발 파업결의집회
(화물연대 등 총파업 가세)
12.4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 14:00 전국동시다발 파업결의집회
(민주택시연맹 서울 국회앞 차량시위, 보건의료노조 간부집중투쟁)
12.5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 14:00 전국동시다발 파업결의집회 (화물연대 상경투쟁)
12.6 민중총궐기의 날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세부지침 범국본 차원에서 마련)
12.7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 14:00 전국동시다발 파업결의집회
12.8 전면총파업투쟁 돌입 - 14:00 전국동시다발 파업결의집회
- 12.2(토) 오후 서울(장소 추후공지) 비상 전국단위노조대표결의대회 개최
(단위노조별 2명이상씩 참석)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적극 참관
- 총연맹 임원, 각 연맹 임원 1명 이상은 12.1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관하며, 적극적으로 법안 논쟁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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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11월 30일은 노동자 사망선고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