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09. 6. 18
쌍용차문제,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쌍용차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쌍용차의 위기는 2004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 약속한 10억달러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기술만 빼갔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자동차는 인수당시 완전한 고용승계와 5년 이내에 1조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차개발과 공장증설로 33만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 2004년 11월 1일 공증인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SUV 기술과 카이런(L프로젝트), C200, 체어맨W 등의 신차기술, 하이브리드카 기술까지 빼간 상하이차는 끝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쌍용차를 해외에 매각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의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72.5%의 지분을 갖고 GM을 사실상 국유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르노에 3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VW에 40~50억유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SUV 부문과 디젤엔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친환경 고효율 디젤엔진 자동차로 새로운 시장창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의 diesel hybrid 기술개발은 현재 hybrid시장의 발전경향 속에서 향후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쌍용차의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지 않게 한국정부도 다른 선진국의 정부처럼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2.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멈추고 경제를 살리는 구조조정, 지역을 살리는 구조조정,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지난 IMF 금융위기 시절, 현장취재를 통해 이 말이 허언이 아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가정을 해체하고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해체된 가정을 다시 추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으로, 시골 할머니댁으로 버려지고 방치되는 아이들, 이혼과 가출, 막노동판 전전, 알콜중독 이 모든 것이 해고 이후 벌어지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처와 치유,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사회에서 ‘피할 수 있는 해고’에 동조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짓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해 내수를 진작시켜야만 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책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는 320만개에 달합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실업률 0%(제로)인 완전고용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알바보다 못한 월 6만에서 82만원짜리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그 어디에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정부에게 쌍용차에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쌍용차의 고용유지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주도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정책,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공약(空約)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평택지역의 경제비중 20%를 차지하는 쌍용차와 주변지역의 253개 협력사까지 포함한 쌍용차가족이 가진 900억에 달하는 구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서 평택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3.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김영훈 조합원은 6월10일 회사의 관제데모에 동원된 후 부산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회사측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나아가 노노분열을 부추기는 관제데모 동원 같은 형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호소했고 그 다음날 새벽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관제데모와 강제동원은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위험한 폭발물이 널려있는 공장에 공권력투입 운운하는 형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쌍용차 문제는 철저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로 해결되어야합니다.
우리는 법정관리중인 쌍용차의 사측이나 법정대리인이 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위기 관리,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역경제 유지, 고용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때만 빠른 해결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행히 참고할 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주도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4. 언론노조는 쌍용차문제가 정확하게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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