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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5: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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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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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총고용보장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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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은
분사계획 즉각 철회하고 원▪하청 총고용을 보장하라!
1.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총파업투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포크레인과 갈고리를 동원하여 현장을 유린하려는 자들과 달리, 파업대오는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 어깨에 너무나 정당한 요구와 전체 노동자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만이 아니라, 분사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공장을 만들고 노동유연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계획을 막아내겠다는 “분사계획 철회” 결의를 담고 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품사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있다. 그저 슬로건과 요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굴뚝농성에 돌입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비정규직지회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쌍용차 사측은 정리해고 신고와 함께 분사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는 생산과 정비부문 일자리를 도급회사(외주화)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317명을 분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 평택공장에만 217명을 분사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으로 “직접적인 메인 라인을 제외한 독립공정 & 지원공정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 부분의 분사(외주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비센터 외주처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공동관리인조차 이를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첨부자료 1 참조)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사내하청업체)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공장을 만들려는 것이다.
3. 이러한 의도는 사측이 제시한 ‘09년 6월 이후 라인운영계획,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삼정 KPMG 보고서 등을 분석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회계법인들이 밝히고 있는 회생안에 따르면 3~4년 안에 획기적으로 생산량·판매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는 2,646명을 구조조정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생산량이다. 따라서 생산직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3년 이내 신규채용시 정리해고자 우선 채용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입을 하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첨부자료 2 참조)
아울러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드러나지도 않는 비정규직의 아픔이 있다. 3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를 당해 이제 300명이 채 안되는 숫자만 남았는데, 이들마저 모조리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사측의 분사계획은 바로 이러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사화가 확대되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난다면 쌍용자동차는 정상화가 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공장, 비정규직 공장이 될 것이다. 일회용품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측의 분사화 계획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4.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지난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은 노사 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아예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 구조조정 못한다. 다른 완성차의 구조조정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전체 완성사 구조조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쌍용차 처리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에 엄청난 외주화가 몰아치고 있다. 처참한 노동조건 개악과 파리목숨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전국의 비정규노조들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분사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5. 쌍용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노동자 총고용 보장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점거파업은 정규직 일자리만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다. 상하이차 인수 이후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짤릴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쌍용자동차 사측과 이명박 정부는 들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09년 6월 1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금속노조 비정규직 사업장들
[첨부자료 1] 불법인줄 알고도 밀어붙이는 분사계획 : 쌍용자동차 공장을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자본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 정비부문 분사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쌍용차 사측은 정비센터 외주처리가 처음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법위반사항은 2007년 8월29일 이미 보고되었다.
(출처 : 미디어충청)
[첨부자료 2]
조만간 인원이 더 필요한데 왜 정리해고를 하나? 법원과 사측이 의뢰한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하고도 모자라 노동자를 더 채용해야 한다!
○ 지난 5월 초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 회생 후 생산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까지 841명의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아래 표는 보고서에 나온 연간 생산직 인원수의 변동표이다. 기준점이 된 2009년 2,670명이라는 수치는, 회사의 목표대로 2,646명을 구조조정한 뒤의 생산직 인원수인데, 이 숫자는 2012년이 되면 3,5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직 인원수
2,670
2,670
2,931
3,511
노무비
183,530
125,154
166,197
207,026
노무비 증가율
-31.8%
32.8%
24.6%
○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꼭 976명을 정리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회사측의 답변은 "회계법인이 보고한 생산직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6월 10일자, 쌍용차 최상진 기획재무본부장) 회계법인이 보고한 생산직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면,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이란 수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아니라 삼정 KPMG 측이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수치이다.
○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삼정 KPMG 측은 오히려 삼일회계법인보다 판매량 회복이 훨씬 빠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 KPMG 측의 판매량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판매량(1)은 삼정 KPMG의 추정량이고, 판매량(2)는 삼일회계법인 추정량이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내수
24,900
50,900
61,300
81,100
90,800
100,500
106,000
수출1)
23,410
42,700
59,400
94,500
101,600
115,100
120,800
판매량(1)
48,310
93,600
120,700
175,600
192,400
215,600
226,800
내수
22,531
41,100
53,350
76,300
79,000
84,800
85,900
수출1)
5,111
28,200
37,200
57,400
78,800
87,900
85,200
판매량(2)
27,642
69,300
90,550
133,700
157,800
172,700
171,100
<표> 쌍용차 판매량 추정
주1) 수출량에는 CKD가 제외된 것임.
○ 삼정 KPMG 측의 판매량 추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일회계법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직 인원수가 늘어나야만 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른다니?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정한 조사기관이었지만, 삼정 KPMG는 회사측이 선정한 조사기관 아니었던가!
○ 따라서, 삼일회계법인과 삼정 KPMG 보고서에 나온 생산량·판매량 예상치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는 어떤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의 수치에 따르자면 3년 내에 841명을 신규채용 해야 한다. 구조조정 인원을 2,646명이라고 산정한 삼정 KPMG의 수치를 따르면 아마도 1천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 원·하청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저들의 보고서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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