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세피아Ⅱ 울산에서 25만원, 의정부에서 187만원
법원, 관용차 헐값으로 직원에 팔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월 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법원 관용차량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형태로 매각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대부분 내부 직원들로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법원이 모두 관용차를 수의계약의 형태로 매각하고 있었다.
2003년 이후 수의계약으로 자동차를 매각한 전국 22개 법원 총 93건의 사례 중 69건(70%)이 내부직원에게 헐값으로 팔려갔다는 점에서 원칙적 방법인 공개입찰을 버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으로 택한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차량 중 누비라 97년형 26대가 1,900여만원에 팔려 대당 평균 71만원, 라노스 97년형 28대가 2,072여만원으로 대당 평균 74만원, 세피아Ⅱ 98년형 23대가 2,300여만원으로 대당 평균 1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팔렸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중고차 매매가의 경우 97년형 누비라와 라노스의 경우 중고 가격이 오토 차량이 250~300만원(수동 170~240만원), 98년형 세피아Ⅱ는 시중가는 오토차량이 320~360(수동 250~280) 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차종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는 서울 중앙지법 누비라의 평균대당 가격은 127만원으로 22개 법원의 누비라 평균 가격이 공개입찰보다 56만원 이상 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세피아의 경우도 중앙지법의 경우는 176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76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최저가로 차량을 직원들에게 수의계약해 판매한 곳은 울산과 전주로 울산은 누비라와 세피아 Ⅱ를 각각 25만원에 팔았고 전주도 누비라를 25만원에, 광주지법은 라노스를 35만원에 내부 직원에게 판매했다.
이와함께 춘천지방법원은 매각하는 7대의 차량 전부를 내부 직원들에게 매각했고, 대전 지방법원은 8대중 7대를 부산 지방법원은 7대중 6대를 직원에게 매각했다.
한편, 법원마다 내부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차량별 가격대도 심하게는 7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광주에서 35만원으로 판매된 라노스가 제주에서 160만원에 팔렸고, 전주와 울산에서 25만원에 판매된 누비라가 대전에서 150만원, 울산에서 25만원에 팔린 세피아Ⅱ가 의정부지원에서 187만원에 팔렸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법원의 재산을 내부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법원 직원에 대한 특권적 권한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고 말하면서
“각 지방 법원마다 차량 매도 가격이 천차만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매각 내부기준을 정해 적용하거나 조달청에 양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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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수의계약'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