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쌍용자본과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 사회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두 번째
2011.3.10(목)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수 신: 각언론사
발 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연락 : 기선(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011-9059-7298),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9년 여름, 많은 이들에게 이윤만을 앞세운 대량해고가 사회적 살인이라며 함께 살자고 외쳤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점거파업과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며 휘두른 공권력의 살인진압이 한국사회 인권현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6일, 노사정 합의수준으로 마련되었던 노사합의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벼랑 끝에 내몰려있습니다. 14번째 죽음을 맞이한 지금, 많은 이들이 애도와 사회적 해결을 이야기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당연한 결과이자 이대로는 앞으로도 진행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방적 대량해고, 단체행동권, 파업권 행사 불법규정 - 강제폭력진압 - 손배, 가압류 - 노조와 노동자의 삶 파괴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봉쇄당한 채 점거파업의 긴 시간을 지냈다면,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새도 없이 300명이 전과자란 낙인과 96명의 구속, 80억 넘는 손배가압류, 110억의 구상권 청구 심지어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마저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이 맞이하거나 선택한 죽음은 자신만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릅니다.
더욱이 상하이 자본의 먹튀행각과 기획파산, 강제적 정리해고로 시작되었던 파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던 최소한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채, 쌍용차는 또 다른 자본, 인도 마힌드라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인권, 법률가 단체들이 아래와 같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본과 정부가 한국사회의 노동권, 인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음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히려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는 바 릴레이 기자회견의 두번째로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로 진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쌍용자본과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2011.3.10(목)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세종로)
진행순서
- 여는 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 경과공유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
- 규탄 발언
1. 자본과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합의 미이행 및 법적인 문제 규탄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3. 손해배상청구, 압류, 경매 - 단체행동권, 파업권 박탈수단 규탄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문 낭독
황인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유상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공기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깊은 애도와 함께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
- 마힌드라 자본은 8.6합의 이행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화테이블에 즉각 나설 것
-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를 찾기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할 것
- 공존에 대한 한치의 고려없이 이윤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중단 할 것
- 노조말살, 자본비호로 대표되는 반인권적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특히 먹튀자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최_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
320
16
5
노동조합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두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