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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5: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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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090623법정관리이의_해명에_대한_재반박.hwp (16.0 KB), Download : 117 |
 090619_입장자료_노조기자회견에_대_한_회사_입장.doc (94.0 KB), Download : 112 |
 사측주장반박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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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인력산정 기준과 정리해고에 관한 법정관리인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지난 19일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근거였던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드디어 밑천 드러났다. 근거 없는 쌍용차 정리해고/분사계획, 정부가 나서서 즉각 철회하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날 회사는 금일(19일)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012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삼일 조사보고서 기준 841명, 삼정KPNG 기준 1,000명 이상 추가 인력이 필요해 회사의 정리해고에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자료를 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삼정KPNG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인력구조조정 규모는 1) 생산 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공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접근과 2) 연구직 및 기타직종은 회사의 신차개발 계획과 사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인력구조조정규모를 최종 산출하였음.
보수적 관점에서 삼일보고서 판매량에 따르면(삼정보다 삼일 판매예상량이 낮음) 더 큰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2,646명으로 낮게 잡았으며, 추가인원 필요는 향후 3~4년 뒤이기에 잉여인력 유지는 불가능하고, 인력구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회사의 당초 취지와 상반되는 것임.
c200여유인력은 인력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함.
즉, 더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량을 베풀어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삼정KPNG, 삼일회계법인, 법정관리인이 우겨서 없는 호랑이가 만들어졌다면, 1,000명의 노동자들이 호랑이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1.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인력산정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
- 삼정 KPMG는 보고서에서 생산 작업자 잉여인력을 ‘모답스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했다고 한다. 법정관리인들이 말한 ‘산업공학적인 방법’이 혹 ‘모답스 기법’인가? 산업공학계에서 모답스 기법은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많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모답스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작업자의 작업 자세와 시간 측정’이 필요한데 삼정KPMG는 그러한 현장 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다.
- 연구직 및 기타 직종의 경우에는 잉여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는지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인들이 말하는 ‘회사의 신차개발 계획과 사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쌍용자동차의 경우 상하이기차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차개발 지연으로 상당수의 우수 연구 인력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게다가 이번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구개발 인력의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현재와 같은 연구직과 기타 사무직의 인력구조 하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차개발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하물며, 2010년 초에 양산될 C200에 필요한 여유인력을 금번 인력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C-200 관련 인원에 대해 여유인원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작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C-200은 애초 2009년 상반기로 생산하기로 하였다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C-200이 투입될 라인의 노동자들은 휴직 상태에 있으며, 장기간 휴직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측에서 갖은 이유로 신차 출시와 투입을 연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여유인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3. 노동조합은 이미 976명의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 쌍용자동차는 동종사의 유사차종에 비교할 때에 차 1대를 만드는 생산인원은 가장 적으며, 동종사 평균 수준을 맞춘다면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다.
: 삼정이 쌍용차를 동종사와 비교한 생산성지표(1인당 생산대수, HPV) 수치는 모두 ‘구라’이며, 대당인원수로 비교할 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희망퇴직자들을 제외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 운영 시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시간당 생산대수(JPH)를 낮추어야 정상적인 라인운영이 가능하다. (19일 기자회견문 내용 참조)
4. 인력구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실체는 최대한 정리해고, 살아남은 자들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일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담보하라는 것. 그것이 법정관리인의 유일한 기준이다.
- 지난 5월 28일자 ‘참여와 역할’(회사 홍보물)에서 ‘원활한 생산 라인운영을 위한 전환배치’내용을 실었다. 2009년 54,000대 생산을 기준으로 조립 1라인은 20JPH→24JPH, 조립2라인(현재 조립4팀) 7JPH→8JPH, 조립3라인은 17JPH→22JPH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생산량을 기준(2009년 27,642대 기준)으로 더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아량을 베풀어 규모를 줄였다고 하면서, 전환배치는 그보다 두 배가량 높은 생산량(2009년 54,000대)을 기준으로 일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2,646명의 인원이 정리된 이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희망퇴직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리해고 하고, 살아남은 자는 죽을 정도로 일해라?
- 인력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후진국형 전략이다.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은 이미 한국 자동차 기업이 택할 전략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인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상승시키면서 기술과 참여로 품질과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질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비전 없이 10년전부터 사용된 구닥다리 구조조정 방식에 얽매인다면 법정관리인들은 쌍용차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
5.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법정관리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누차 밝혔듯이 정규직은 최대한 정리하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6. 다시 한번 요구한다. 근거 없는 쌍용차 정리해고/분사계획, 정부가 나서서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회사의 입장
금일(19일)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012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삼일 조사보고서 기준 841명, 삼정KPMG 기준 1,000명 이상 추가 인력이 필요해 회사의 정리해고에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사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다 음 -
1. 삼정 컨설팅 결과와 삼일 조사보고서의 인력 구조조정 규모(2,646명)에 대해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삼정 KPMG를 자문사로 선정,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경영정상화 방안의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1) 생산 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공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접근과 2) 연구직 및 기타직종은 회사의 신차개발 계획과 사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인력 구조조정규모를 최종 산출하였음.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기관인 삼일 회계법인은 이 같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추정하였음.
더불어 수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이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모든 보수적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법원의 실무지침에 의거, 회사의 향후 판매예측 물량 및 인력구조조정 규모에 대해 보수적 관점에서 재조정하였음.
이 같은 보수적 관점에서 조정된 향후 판매량을 기준으로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재 산정 할 경우 현재 제시된 2,646명 보다 더 큰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하나, 1) 이미 회사가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식 발표 하였고, 2) 사업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규모로 확정한 것임.
2. 향후 인력 충원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 관련
< 2012년까지 판매량 –삼일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 양산차
27,642
51,300
42,150
28,800
향후 신차
0
18,000
48,400
104,900
합계
27,642
69,300
90,550
133,700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향후 다양한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신차 개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전제로 2012년 이후 판매물량이 증가됨으로써 약 841명의 추가적인 생산관련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841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추가 인원은 향후 3~4년 이후,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신차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재의 잉여인력을 유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력구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회사의 당초 취지와 도 상반된다 할 것임.
더불어 회사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 초에 양산될 C200에 필요한 여유인력을 금번 인력구조조정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신차개발로 인한 판매 물량증가로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경우 퇴직자를 우선으로 재고용 한다는 원칙을 누차 노동조합에 설명한 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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