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2004년 7월 23일 상하이그룹(SAIC)을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28일 MOU를 체결, 2005년 1월 27일 중국 상하이그룹(SAIC)이 쌍용자동차를 최종 인수하였습니다. 10월 28일 MOU를 체결이전에 상하이그룹 부총재인 장쯔웨이는 노동조합과 특별협약서를 맺고 향후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쌍용자동차는 1999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MOU를 체결하며 2000년 대우자동차와 완전 분리되었고, 이후 독자생존을 위해서 절망을 이겨내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노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10만대 이상의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며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으로 2002년엔 당기순이익이 3천억원, 2003년엔 6천억원에 이르는 고도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중국 상하이그룹(SAIC)도 발전적 쌍용자동차에 매력을 느껴 인수에 적극성을 띠었고, 노동조합도 특별협약서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공동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내수경기 침체로 백억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그쳤지만 회사의 꾸준한 투자에 힘입어 2005년은 카이런, 액티언 등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 노동조합도 회사발전을 위한 책임자로써 노사와 상하이그룹이 맺은 특별협약서 준수를 위해 3-가 항에 따라 라인 효율 및 인력 재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상생의 노사관계 및 회사발전의 초목이라는 판단하에 과감히 추진한 노사합의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이유도 상하이그룹이 특별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굳건히 믿고, 상하이그룹과 함께 글로벌회사로의 도약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상하이그룹은 약속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투자이행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05년 5월 17일 중국 천홍총재의 위임장을 받아 신규 프로젝트 및 30만대 생산규모 확장을 위해 4천억원을 투자 하겠다고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일정을 무시한채, 오는 2007년 말 쌍용차와의 중국 합작공장에서 신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생산키로 한 ‘S-100프로젝트’ 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100프로젝트는 쌍용차의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디자인기술, 엔진 및 부품조달시스템 등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을 중국에서 현지화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특별협약서 및 특별노사합의서의 내용인 상하이그룹의 직접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또한 상하이그룹은 유리한 기술이전을 위해 2005년 11월 소진관 전사장을 경질, 노사가 극단적 대립관계로 변하는 초유의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6. 쌍방간에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뢰이며 회사발전의 밑바탕입니다. 평택공장 30만대 생산체제를 위해 평택시는 산업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생산부지를 승인해 줬습니다. 지역시민들은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염원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그룹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조합과의 약속과 평택시의 보답에 대해서 배반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에 체결된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은 자본의 양육강식의 논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계약이라고 판단합니다. 합법적 기술이전을 필요로 한다면 선행적인 노사합의에 의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된 시기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상하이그룹의 무분별한 기술이전 및 특별협약 불이행으로 내부적 혼란과 더불어 판매부진이 겹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7. 중국 상하이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은 21세기 한중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청신호이자 한중일 분업구조를 대비한 중요한 모델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쌍용자동차노동조합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국경제의 앞날을 전망하며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였습니다. 상하이차의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여론과 지역민, 그리고 쌍용차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장기화되고 격렬해질 경우, 자칫 한중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상하이그룹이 당초 약속했던 쌍용자동차의 육성발전을 위한 투자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그룹(SAIC)과 쌍용차동차가 상생의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에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요구안이 담긴 항의서를 전달합니다.
▢ 노동조합 요구안 - 1. 노동조합과 맺은 특별협약서를 즉각 이행하라.
2. 지역경제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30만대 생산체제를 실천하라.
3. 인위적 구조조정 및 기술이전만이 목적인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을 철회하라.
<참고자료 - 특별협약서 전문>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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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항의서> 특별협약 불이행 및 기술유출에 따른 항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