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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14: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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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요구안.hwp (60.5 KB), Download : 123 |
 <8월 10일 도지사 면담 요구안>구조조정 기술유출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 붕괴를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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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인위적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도지사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 쌍용차 채권단은 2004년 7월 23일 상하이그룹(SAIC)을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28일 MOU를 체결, 2005년 1월 27일 중국 상하이그룹(SAIC)이 쌍용차를 최종 인수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MOU를 체결이전에 상하이그룹 부총재인 장쯔웨이는 노동조합과 고용유지, 투자확대, 경영보장 등의 특별협약서를 맺고 향후 쌍용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쌍용차는 1999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MOU를 체결하며 2000년 대우차와 완전 분리되었고, 이후 독자생존을 위해서 절망을 이겨내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노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10만대 이상의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며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으로 2002년엔 당기순이익이 3천억원, 2003년엔 6천억원에 이르는 고도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2004년은 내수경기 침체로 백억정도의 당기순이익에 그쳤지만 회사의 꾸준한 투자에 힘입어 2005년은 카이런, 액티언 등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 노동조합도 회사발전을 위한 책임자로써 노사와 상하이그룹이 맺은 특별협약서 준수를 위해 라인 효율 및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상생의 노사관계 및 회사발전의 초목이라는 판단하에 과감히 추진한 노사합의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이유도 상하이그룹이 특별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굳건히 믿고, 상하이그룹과 함께 글로벌회사로의 도약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상하이그룹은 약속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투자이행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05년 5월 17일 중국 천홍총재의 위임장을 받아 신규 프로젝트 및 30만대 생산규모 확장을 위해 4천억원을 투자 하겠다고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일정을 무시한채, 오는 2007년 말 쌍용차와의 중국 합작공장에서 신형SUV(카이런)를 생산키로 한 ‘S-100프로젝트’ 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100프로젝트는 쌍용차의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디자인기술, 엔진 및 부품조달시스템 등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을 중국에서 현지화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특별협약서 및 특별노사합의서의 내용인 상하이그룹의 직접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또한 상하이그룹은 유리한 기술이전을 위해 2005년 11월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를 경질, 이로써 노사가 극단적 대립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6. 쌍방간에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뢰이며 회사발전의 밑바탕입니다. 평택공장 30만대 생산체제를 위해 평택시는 생산공장부지를 승인해 줬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경기도의 평택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에 지역시민들도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염원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그룹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조합과의 약속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보답에 대해서 배반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에 체결된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은 자본의 양육강식의 논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계약이라고 판단합니다. 합법적 기술이전을 필요로 한다면 선행적인 노사합의에 의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된 시기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상하이그룹의 무분별한 기술이전 및 특별협약 불이행으로 내부적 혼란과 더불어 판매부진이 겹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7. 중국 상하이그룹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합법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자부가 지난 2003년 발표한 ‘한중일 제조업 및 부품소재 동태적 경쟁력 비교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 뒤에는 중국이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따라잡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쩌우추취전략’(해외진출전략)에 따라 중국기업들이 자동차와 통신, 컴퓨터 등 한국기업의 주력 제조업체들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하면 비오하이디스 등 일부 기업들에서는 우려했던 바대로 기술유출로 인한 제조업공동화와 고용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창출 여력이 커 국민기여도가 높은 주력 제조업에서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기반 붕괴는 물론 이에 따른 고용악화까지 수반할 것이 자명합니다.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시장에 본격 진출을 앞두고 국가차원의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8.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유출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과학기술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도 불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자원에관한법률’(기술유출방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월간 참여와혁신>에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자위 의원 65%가 핵심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기술유출방지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기술공동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제조업 공동화와 기술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고용감소와 산업혁신능력 부족, 성장잠재력 약화의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유출 방지와 상하이차의 투자약속 이행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8%(무역수지 전체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종사하는 노동자만 해도 170만 명에 이르는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쌍용차를 비롯한 국가 핵심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방안이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9. 현재 쌍용차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탄탄하던 쌍용차가 일순간에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엔 상하이그룹이 존재하고 상하이그룹은 2008년 중국정부 입장에 맞는 자체 브랜드 확보를 위해 쌍용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하이그룹은 중국에서 완성차 풀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해선 쌍용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품구매 협정서’를 내세워 부품협력업체를 옥죄고 경영을 어려움을 빌미로 기술이전을 합법화하는 상하이그룹의 논리는 최대주주로써 가당치 않는 조치입니다. 최대주주로써 상하이그룹은 전체 노동자가 피와 땀으로 창출한 쌍용차의 이윤을 모두 중국현자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한 술 더떠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을 밝혔습니다.
10. 중국 상하이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은 21세기 한중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청신호이자 한중일 분업구조를 대비한 중요한 모델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쌍용자동차노동조합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국경제의 앞날을 전망하며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였습니다. 상하이그룹의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여론과 지역민, 그리고 쌍용차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장기화되고 격렬해질 경우, 자칫 한중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매각당시 상하이그룹이 약속했던 쌍용자동차의 육성발전을 위한 투자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상하이그룹과의 중재를 요청드리며,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참고자료 - 특별협약서, 부품구매협정서>
▢ 노동조합 요구안
1. 상하이그룹(SAIC)이 노동조합과 맺은 특별협약서를 이행하도록 특단의 조치
를 취해 주십시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30만대 생산체제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상하이그룹(SAIC)을 방문, 상해시 면담을 주선해 주십시오.
3. 신차출시 없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또다른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도지사님께 서 쌍용차를 방문하여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4. 기술이전만이 목적인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은 전체 지역시민을 어렵게
만듭니다. 선행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법적인 제제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5.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적극적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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