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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7:02:48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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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쌍용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억울하게 구속된 김정우 전지부장과 억 소리 나는 47억 손해배상
즉각 풀어라!

쌍용자동차 불법적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되고 있다. 특히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을 막겠다고 폭력경찰에 맞서 맨몸으로 저항하던 김정우 전 지부장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법원은 김 전 지부장이 대한문 옆 분향소 천막 3동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하였다는 것과 그 천막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분향소 천막들은 집시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구청의 분향소천막 철거를 정당하게, 이를 막은 김 지부장의 행동을 불법하게 봤다. 이것은 명백한 외눈박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집시법상 적법한 분향소에서 연행 구속됐다. 이것은 엊그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남대문서장이 대한문 분향소 일대에 지정한 옥외집회금지구역이 위법이라 판시했다. 따라서 합법적 집회 장소인 대한문 분향소에 불법으로 난입하고 폭력을 일삼은 경찰이 처벌받아야 함에도 외려 지금 구속된 사람은 맨 몸으로 저항한 김정우 전 지부장이다. 또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에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으뜸가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도로소통의 불편 등을 주변인들은 참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오늘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경찰과 회사의 손해배상 금액이 자그마치 47억원이다. 구속영장과 소환장을 받아들기 일쑤였던 해고자들이 이제는 손배로 생목숨이 위태롭다. 해고자는 물론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미 희망퇴직을 한 옛 동료는 물론 쌍용차 노동자를 돕기 위해 연대온 일반시민까지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다. 쌍용차 파업이 5년째를 지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일상이 돼버렸다. 영혼을 갉아먹는 손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뺏겼는가. 이것을 두고 쌍용차 정상화는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특히 경찰 손배 13억 7천만원에 대해 법원은 100%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웠다. 소위 책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불법적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이 국민적 공분을 삼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고려와 판단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경찰에겐 폭력의 면죄부를 노동자에게 폭력의 딱지를 발급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부추기고 본보기 처벌과 징계의 졸렬한 행위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번 쌍용차 손배가 제동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책임은 법원은 물론 경찰과 회사가 균등하게 져야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손배 가압류 철회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만큼 쌍용차 해고자들에겐 손배가 절박하고 위급하다. 또한 동료를 지키려다 구속된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석방 또한 절박하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 방안은 여전히 국정조사다. 여야가 다시 한 번 국정조사로 꼬일대로 꼬인 쌍용차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초석을 다지고 사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구별해서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또한 더 이상 방관자의 시선을 거두고 더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굽힘없이 앞으로 전진 해 나갈 것이다.

김정우 전 지부장 석방하고 해고자 복직 쟁취하자!
생사람 잡고 영혼까지 갉아 먹는 47억 손배 즉각 철회하라!
회사와 경찰은 더 이상의 죽음 원치 않는다면 손배 즉각 철회하라!




2013년 12월 09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1> 김정우 전 지부장 구속에 대한 법률적 의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주민

지난 2일 법원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김 지부장의 범죄에는 대한문 옆에 농성용 천막 등 3동의 천막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하였다는 것과 그 천막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이 천막은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돌아기신 쌍용자동차 노조원 및 그 가족들을 기리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설치된 것이었다. 중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하여 도로소통을 불편하게 하고, 대한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철거했다.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최후로 의탁한 곳을 쓸어버린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평가를 접어 두고 이 천막들은 집시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에 법적으로도 그 철거가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구청의 농성천막 철거를 정당하게, 이를 막은 김 지부장의 행동을 불법하게 보았다. 여기서는 이 판결이 가지고 법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집회신고를 할 때 집회장소와 사용할 물품을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수 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지 않아 적법하게 집회를 하게 된다면 신고한 집회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시법 및 경찰과의 관계에서 이 천막들은 모두 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천막을 친 장소가 중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라서 문제가 생겼다. 이 도로라는 공물은 그 사용이라는 측면의 관리를 경찰이 아닌 중구청이 하는데, 중구청으로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물에 공물경찰과 공물관리라는 두 작용이 충돌한 것이다. 공물경찰은 공물 상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하여 경찰이 하는 작용이고, 공물관리는 공물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작용이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은, 도로공사를 위한 도로통행제한(도로법 제58조, 공물관리)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통행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공물경찰) 같이, 동일한 상대방과 행위를 대상으로 동시에 행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양 작용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작용이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지만, 공물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상호 모순되기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작용이 상충되는 경우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어 충돌하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이 지키려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익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천막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천막을 허용했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천막을 불허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럼 집회의 자유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집회의 자유이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으뜸가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도로소통의 불편 등을 주변인들은 참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집회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려면 교통소통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막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문 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따라서 중구청은 덜 중요한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법익균형성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중구청의 천막철거행위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그것도 경찰에 의해 이미 적법하다고까지 판단된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치가 전도된 이상한 판결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 아니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위해서 쌍용자동차 노조분들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갖은 멸시에도 대한문 옆을 지켜왔다. 대한문 옆 농성천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지난 번 중구청의 천막철거로 우리의 인권은 다시 한 번 무너졌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무너진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것이다. 아직 항소심 등 재판과정은 남아 있다. 아직 남아 있는 재판과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를 통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긴급 성명서】

노동조합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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