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대 시행 전 합의금지’ 명시ㆍ금속노조 “원청 권고 추정”ㆍ현대차 “유성측이 제출”현대·기아차 엔진 부품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파업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유성기업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투입을 시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현대차 개입했나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을 방문한 현대차 구매본부장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11일자로 작성된 ‘대외비’ 문건은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노조 파업에 대비한 사측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유성기업,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상황을 분석한 뒤 유성기업이 주간연속 2교대 시행에 합의할 경우 “현대·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라고 적시했다. 유성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경우 (파업이 발생해) “승용디젤엔진 부품 공급에 차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 중”이라고 적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체 생산도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문건은 또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협의 진행 권고(시간지연)’를 목표로 설정하고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 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 현대·기아차 시행 전 노사 합의 방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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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3일 충남 아산공장을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측은 직장폐쇄를 했다. 연합뉴스 |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부분 내용에서 현대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 비춰 ‘권고’의 주체가 현대차로 보인다”며 “현대차 구매본부장은 1주일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엄청난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승인 없이 부품사인 유성기업이 일방적 직장폐쇄를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문제의 문건은 유성기업 측이 노사분쟁에 따른 생산 차질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원청업체에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에 상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매담당 임원은 수시로 협력사에 가 부품 공급 상황을 체크한다”며 “당시 유성기업에 갔던 임원이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차를 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부·경찰 강경 대응 = 정부와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유성기업 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1인당 연봉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 파업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중지에 따른 합법적 파업”이라며 “파업 선언도 하기 전 직장폐쇄를 감행한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 파업이다. 사측은 파업 선언을 하기도 전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감행했다”며 “사측의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장 점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현행법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측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점거가 이뤄진 만큼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유성기업 아산공장 한쪽 벽을 포클레인으로 허물며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에는 사측에서 투입한 용역경비인력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들을 치어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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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성기업 파업대책 현대차 개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