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쌍용차 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8월11일 쌍차 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철폐, 노동법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저지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8월 총파업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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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8차 투쟁본부회의·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8.11 전국노동자대회 △8월 총파업 세부계획 △정당국회 사업 △직선제 등을 논의했다. ⓒ윤성희 |
민주노총 8차 투쟁본부회의·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집은 △8.11 전국노동자대회 건 △8월 총파업 세부계획 건 △정당국회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후속대책 건 △직선제 선거인명부 예비명부 취합현황 진단 및 대책논의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_제2차 범국민대회 ‘국회 포위의 날’ 행사를 오는 8월11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한다. 이 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한다.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차 정리해고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쌍차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 경영부실 책임전가와 노조파괴, 비정규직 확대로 악용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정리해고 금지법과 쌍차문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쌍차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광복 67주년을 맞아 8.15평화통일범국민대회가 펼쳐진다.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 저지,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통일범국민대회’를 오는 8월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다. 이 대회를 통해 공안탄압·색깔공세 중단, 남북공동
선언 이행·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적대정책 폐기·524조치 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일 군사협정 철회, MD중단·졸속적 무기 구매 중단, 천안함 진상규명, 6자회담 및 남북대화 재개 등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를 전개하고, 12일 8.15본대회에 앞서 마련되는 거리행진(서대문형무소→서울광장)에도 적극 참여한다. 총연맹 상집 전원을 비롯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등8.15 대표단 및 추진위 조직화에 나선다. 8.15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 통일학교, 평화통일 캠프, 캠페인 및 지역통일실천단·지역통일선봉대 활동 등 사전 조직화와 교육-선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전면 폐기, 남북대결정책 폐기, 6.15 10.4선언 이행,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중단,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 및 여론전 선도투쟁 기조를 갖고 제13기 중앙통일선봉대가 8월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 간 일정으로 활동을 펼친다. DMZ 평화순례단이 8월9~10일(1박2일) 한반도 분단과 평화통일 필요성을 몸으로 체험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통일교과서, 통일학교 등 통일교육 사업 총화의 장으로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를 8월11일 오후 5시부터 여의도 수변공원에서 마련한다.
이어 중집은 8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점검,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오는 8월28일 총파업에 돌입, 1일차에 사업장 내 파업을 벌이고, 2일차에 지역별 가두행진과 연대투쟁을, 3일차에 지역별 투쟁과 문화제에 이어 31일 조합원 20% 이상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다. 이날 중집은 29일 민중대회와 31일 상경투쟁 구체적 내용 관련해 각 조직 상황을 점검한 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노총 8월 총파업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8월8일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28일 지역별 전야제에 이어 29일 지역총파업을 벌이고 30~31일 1박2일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8월29일 지역총파업과 31일 확대간부 상경투쟁에 나선다. 대학노조는 8월29일 대학노동자의 날 행사를 열고 31일 상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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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윤성희 |
민주일반연맹은 8월7일 8월31일 서울상경을 확정하고 나머지 투쟁은 중집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8월29일 지역총파업을 벌이고 31일 수도권으로 집중한다. 서비스연맹은 8월 초 결정하며, 공무원노조는 8월31일 전 간부수련회로, 전교조는 31일 상근간부 집중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한다.
8월 총파업 투쟁은 총연맹이 주최하고, 지역별 총파업은 산하조직에서 주관한다. 지역별 총파업(8.28~30) 지역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단위사업장 내 파업과 거리행진, 결의대회, 촛불집회 등 방식과 시군구, 지역별로 개최하고, 나아가 기층조직(농민, 빈민, 학생)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을 엄호 지지하고 노동자들 투쟁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8.29 민중대회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2일차에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한중FTA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정권 퇴진 민중대회’가 오는 8월29일 지역별 특정장소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주관해 농민, 빈민, 학생 등을 포함해 지역별 8.29 민중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 대선 시기 민중 의제를 쟁점화해 국민적 의제로 전환시키고, 국회 차원 민중 의제를 쟁점화 압박하면서 대선을 투쟁으로 돌파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돌입에 앞서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이 전개된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8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OOO 농성’이 8월16일부터 27일까지 산하 지역 조직별 주요 거점에서 진행된다. 거점을 중심으로 총파업투쟁을 본격화하며 총파업 5대 요구와 당위를 선전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 지역 내 각 연대단위 동맹파업을 조직한다.
총연맹과 산하조직이 나서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비례위원,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8월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 입법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 면담과 서명을 받아 공개하고, 노동법 전면 재개정안을 쟁점화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면담투쟁을 전개한 후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민주노총 중앙은 8월16일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 농성투쟁 선포식에 이어 서울지역 주요 거점에서 총연맹과 서울본부, 가맹조직 대표단을 중심으로 농성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8월 총파업 투쟁 취지와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전국 지역별 거점농성 투쟁 돌입으로 총파업 준비와 5대 요구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8월 총파업을 위한 조직사업으로 가맹, 산하조직에 총파업 상황실을 설치해 총파업 상황판을 배치하고 각 조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조직하며, 가맹 산하조직 건물 내외벽에 총파업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총파업 실천투쟁 세부준비에 들어간다.
세 번째 안건으로 정당국회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후속대책 건이 상정됐다. 중집은 8월 국회 전망과 개원 국회 진행, 현재 노동법 발의 상황, 환노위 진행상황, 양대노총-양당 노동법 공동대책기구 구성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현재 조건에서 노동법이 8월 내 환노위 통과여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민주노총과 아무 합의 없이 개원국회에서 여야간사가 안건상정을 무효화한 점, 공대위 구성 관련 민주통합당이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고 받았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근로기준법중정리해고/차별금지관련조항을 개원국회 1차로 발의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근로기준법중실시간노동시간단축관련조항, 청년고용의무제,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고용자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저임금근로자등의사회보험료지원에관한법률이 2차 발의 예정 법안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의원이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1차로 대표발의했다. 2차로 노조법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고, 파견법폐지안, 직안법개정안, 산별교섭등을포함한노조법개정 등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공대위 우선 구성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3개소위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 등 핵심적 개별사업을 먼저 전개하고 공대위 구성을 총파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쌍차소위, 백혈병소위, 현대차불파비정규직소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구성되지 못한 것 관련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직접 규탄하고 환노위에서 3개 소위 구성을 압박한다. 8월10일까지 최소 쌍차 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국회항의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원장이 직접 소집키로 한 여야의원-양대노총 간담회, 3개 소위 구성 등을 공문으로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특고 TFT 구성 문제도 후속집행사업 진척이 없는 점을 제기하고 양대노총과 담당의원, 정책조정위원회가 참가하는 TFT구성을 8월1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해고자특별법, 보건의료병원인력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별 입법안은 가맹산하조직별로 진행하고 총연맹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입법안을 쟁점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8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원국회를 평가하고 8월 국회에서 진행돼야 할 노동법 개정 관련 민주노총 총괄적 입장을 밝힌다.
이어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비정규법안 토론회와 노동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 전국 국회의원실 항의 방문 등 다각도 사업을 전개한다.
중집은 직선제 선거인명부 예비명부 취합현황 진단 및 대책 논의 건에서 선거인명부 예비명부 및 선거관리 집행 현황 취합 내용(6.11~7.20)을 바탕으로 한 중앙선관위 진단을 보고받고 직선제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인명부 예비명부와 조합비 증빙자료, 선거관리 집행현황 등 직선제 실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토록 주문하고 차기 중집에서 직선제 진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11인 전원이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2007년부터 진행된 준비과정부터 현재까지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선거권 부여 기준 마련 실패, 인력과 재정의 한계, 제도정비의 불완전성, 조직 내외적으로 확인되는 직선제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직선제 2012년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차기 9차투본, 13차 중집회의는 오는 8월13일 오후 2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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