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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22: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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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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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관세철폐를 넘어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본권력을 부여한다."(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정부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고 더 많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선전한다. 한미FTA 이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된 바도 없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의 해외기지를 늘려왔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국내엔 비싼 값에 수출하고 해외엔 값싸게 수출하는 자동차회사가 FTA체결하여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FTA체결의 목적은 외형상으로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지만 핵심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자본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도 자본이 국가권력의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FTA로 고삐 풀린 자본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자유롭게 정리해고 하는 데 어떻게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농업에는 불리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 한EU 이후 수십 개 국가와 전방위적으로 체결된 FTA는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쳐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한국농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 식량자급은 물론이고 쌀자급조차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FTA를 통한 농업정책으로 다국적농산물기업의 배만 채워줄 뿐이다.
(2014.9.23, 광화문 정부청사, FTA-TPP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쌀관세화저지 농민단체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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