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176만 중 금속노조에는 9% 가입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노동자는 1천5백 만 명으로 그 중 제조업노동자가 3백45만 명(22.8%)이고, 그 중 금속산업에는 1백87만 명(12.4%)의 노동자들이 일한다. 제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96년에는 1,519천여 명 (10.4%)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792천여 명 (5.2%)으로 줄었다. 이는 비교적 임금, 근무여건, 복지혜택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005년 말 현재 금속산업 노동자는 176만458명이다. 이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는 15.7%에 불과한 27만5천729명이다. 이 중 57%가 금속노조 소속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이다. 금속산업 사업장 규모는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7.3%, 100인~1000인이 23%,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6%다. 100인 미만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직률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 74,806명 이중 74.6%가 사내하청
2007년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은 74,806명으로 조합원수 대비 48.3%, 사원수 대비 34.5%를 차지한다. 조합원 수 대비율은 2001년 조합원수의 40%, 2004년 60.1%, 2007년 48.3%에 달한다.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이나 이는 2004년까지 포함했던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이 제외되었고, 완성차의 2·3차 하청노동자와 사무계약직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속노조 내 비정규직은 약 8만 정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태가 74.6%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다. 경총이나 사측은 이들을 ‘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애써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원청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60% 노동조건‘차별’
금속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평균 10년의 근속인 반면 비정규직은 3.8년에 불과하다.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3천3백만원정도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은 정기승급, 연말성과급, 경조금, 주택자금 지원 따위에서 비정규직의 적용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철강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이 정규직은 4조3교대 주40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조3교대 주 44시간이다. 정규직은 동우회에 가입하는 데 회비도 지원해주지만 비정규직의 가입은 꺼린다. 이밖에 주5일제 실시현황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임금 저하없이 주5일제를 실시하지만 비정규직은 대부분 개악된 법에 따라 주5일제를 하고 있다.
1사1조직 방향 정립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답게 1천5백만 작게는 금속산업의 187만 노동자를 아우르자면 ‘조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조직화 방안은 3가지다. 첫째는 금속노조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 현 비정규직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15만 명 중 2.5%에 불과하다. 1사1조직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조직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다. 금속노조는 지역지회와 지부를 통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재벌사에 금속노조 깃발을 꽂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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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