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대규모 재개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용산에서 결국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6시,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건물을 상대로 경찰의 강력한 진압 작전이 펼쳐졌다. 전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 대테러 특공대의 투입을 허가했고, 경찰 대테러 특공대의 진압에 맞서 격렬히 투쟁을 벌이다가 농성장에 불이 나서 5명의 철거민이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지금 이 나라는 전두환의 독재 때보다 더 끔찍한 나라가 되고 만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저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듯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경찰은 철거민들이 시너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나 투신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 대테러 특공대를 동원한 초강경 진압을 강행했다. 경찰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그야말로 전적으로 방기했다. 이번의 참사는 '용산 철거민 학살' 사건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철거민도 시민이다. 그들이 비록 불법 농성을 할지라도 안전하게 농성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너를 쌓아 놓은 농성장 안에서 농성하는 철거민에게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을 시도했다. 철거민들은 농성장 안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고, 그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은 화염병이 농성장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너에 불이 붙고 말았다. 삽시간에 농성장은 불지옥이 되었고 사람들은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경찰은 불이 붙은 시너에 물대포를 쏘아서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잘못마저 저질렀다.
설령 테러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강경 진압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테러분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그들의 죄라면 가난하다는 것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해도 한겨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부자는 아무리 탈세와 투기와 사기의 죄를 지었어도 떵떵거리고 살도록 해야 하는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열심히 다니는 소망교회에 묻고 싶다.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졸지에 철거민으로 만들고, 그들의 한맺힌 절규를 경찰 대테러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제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죽이라고 가르쳤는가? 예수가 가난은 태워 죽여도 좋은 죄라고 가르쳤는가? '강부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의 취득을 가로막는 가난한 철거민들은 테러분자보다 더 나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강부자'야말로 절대 천국에 못 갈 죄인이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재개발은 이 나라를 기형국가로 만드는 주범이다. 토건국가와 투기사회라는 이 나라의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고 이 나라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결과로 지금 이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토건과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강부자' 세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을 '떼쓰기'로 모욕하며 강경 진압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의 참사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이러한 참사는 어디서고 재연되고 말 것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용산에는 강남보다 더 심한 토건과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에 맞선 가난한 철거민의 저항도 진작부터 있었다. 시티파크, 타워파크 등을 둘러싼 투기광풍과 철거민의 저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서 처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의 참사에 대해 이미 촛불 집회에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를 경찰청장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용산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의 땅이다. 물론 실제 문제는 용산이라는 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과 부자에게 있다. 용산이 권력과 부자의 땅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를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여기는 현행 재개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권력과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불가피한 생존권 저항을 한낱 떼쓰기로 여기지 못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용산은 옛날에도 문제의 땅이었던 모양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에 '용산촌의 아전'이라는 시를 썼다. 다음은 그 부분이다. '소'를 세입자로, '아전'을 '경찰'로, '관리'를 '강부자'로, '사또님'을 '청와대'로 바꾸면, 지금의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는가? 다산 선생이 그토록 통탄했던 조선 후기의 시대상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아전놈들 용산촌에 들이닥쳐서
소 뒤져 관리에게 넘겨주는데
소 몰고 멀리멀리 사라지는 걸
집집마다 문에 기대보고만 있네
사또님 노여움만 막으려 하니
그 누가 백성 고통 알아줄 건가
이번의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재개발 제도와 경찰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 '강부자'로 대표되는 이명박 세력은 대체 어떤 사회관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꿈꾸는 '강부자 공화국'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그들은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도태되어야 하는 낙오자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극단화된 '남미형 사회'를 꿈꾸고 있지 않은가?
다산 선생은 1795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이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불평등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은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생생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강부자'는 더욱 더 많은 부를 탐닉하고, 중산층은 계속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참히 내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고관대작 집안엔 술과 고기 풍성하고
거문고, 피리소리 예쁜 계집 맞이하네
희희낙락 즐거운 태평세월 모습이여
나라정치 한답시고 근엄한 체 하는 꼴
간사한 백성들은 거짓말만 늘어놓고
답답한 선비들은 걱정이라 하는 말이
오곡이 풍성하여 산더미 같은데
게으른 놈 굶는 것은 모두 다 제 탓이지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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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 못한 자는 이렇게 당해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