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01-13 00:22:00 |
|
|
 |
 (펌) 한번 읽어보세요...국민들시각입니다. |
|
|
장고끝에 악수라고...노조의 "헐리웃액션"에 기가막힐 따름... '09. 01.12 12:59 조회: 685
손해배상이란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의 입증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하여야 하는데
쌍용차노조가 주장하는 상하이의 불법행위란 결국 "기술유출"이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한차례 "무혐의"처분을 받은바 있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일부 연구비용을 지원한 "하이브리드 디젤기술"관련인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딱히 입증하기가 용이치 않다.
더욱 중요한것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불법행위로 쌍용차가 경제적 손실일 입었다면"
재판과정에서 그 문제를 다퉈야 할 것인데 재판지 관할이 그 첫번째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룰것인가 아니면 중국 재판부에서 다룰것인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것인가? 중국에서 재판한다면 재판하나 마나일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재판한다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즉 소의 관할에 따라
판결이 180%로 달라질 이 상황을 우리정부가 과연 그 외교적파장을 감내하며 지원하겠는가?
두번째는 우리나라나 국제사법재판으로 몰고가 승소를 한다쳐도 그 승소결과로 어떻게
상하이차 재산에 집행을 할 것인가? 중국이 아무리 개방되었어도 공산주의 국가이고
상하이차는 그 공산주의국가의 국영기업체다. 공산주의국가에서 국영기업체에 대한
집행을 누가 허용하겠는가? 상하이차가 갑자기 머리가 돌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돈을 받아낼것인가?
쌍용차노조는 본인들의 이기심과 무모함이 이번 사태의 한 축을 담당했음이 분명함에도
최근 상하이차 철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상하이차는 물론 자신들에게 까지 돌아오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본인들의 문제를 반성할 집단이 아님이 이번 "쑈"로
분명히 드러났다. 지금 쌍용차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 오늘 내일 하며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채권자들을 감동(?)시킬 방안은 내놓지 못할 망정
그 잔머리를 굴려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정리해고의
무시무시한 칼날이며 이기적 집단이란 욕설밖에 없음을 왜 모르는가?
아마 본인들도 이 "쇼맨쉽"의 결론이란게 애시당초 없고 실현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을것이다.
(재판은 커녕 소제기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행동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잘못한거 하나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것은 상하이차다"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급노조인 민주노총,금속노조에 휘둘려 지들 목에 칼들이대는 자충수를 두고 있음도
모르고 이 우매한 집단은 결국 모두가 죽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인가?
|
|
|
|
|
|
|
노동자
(2009-01-13 06:19:49)
![]()
국민들 시각이 아니라 그동안 상하이 주구노릇을 한 사측의 임원 내지 관리자 시각이군요.. |  |
|
|
ㅋㅋ
(2009-01-13 11:10:00)
![]()
노동자야..참 또라이도 상또라이구나
국민들 시각 맞거든...무슨 사측 임원내지 관리자 시각이니..
난 평택 비전동에 사는 평택주민이다..됐냐 | |
|
|
뽀로로
(2009-01-13 17:15:35)
![]()
요즘 경기가 힘들고 다들 어려워서 남들일에 신경쓰는 사람들 별로없어요.
평택주민이나 되니까 관심가지고 비판이라도 하는 거지요.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란 거죠.
쌍용차 없어져도 눈물흘릴 사람들은 쌍용차 가족뿐이겠죠.
지역주민, 협력업체분들께 깊이 사죄하고 죽은듯이 판결을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 |
|
|
|
3755
18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