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의 대주주 先지원요구 부담 , 한국정부에 '공' 떠넘기는 효과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채권단의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배경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쌍용차는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법정
관리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도 가능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로서
지위가 유지되지만 법정관리는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렇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는 워크아웃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쌍용차의 금융권 채무는 3,000억원가량인데 이중 산업은행
1개 은행이 자치하는 비중이 2,000억원을 넘는다. 나머지 은행은 대출 포지션이 극
히 미미한 상황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이 같은 차입구조
하에서 워크아웃 수용 여부 결정은 사실상 산업은행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 산
업은행은 이미 쌍용차 자금지원 조건으로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선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워크아웃 논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주주 선 지원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채권은행이 사실상 산업은행 한 곳인 상황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무의
미하다고 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정관리 신청이 상하이차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
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자율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워크아웃 신청시 쌍용차 문제
는 채권단과 대주주인 상하이차 간의 양자 구도가 형성된다. 반면 법정관리는 쌍용
차의 운명을 한국 정부에 일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쌍용차 문제가 채권단의 손
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의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워크아웃
은 금융기관 채권만 동결되는 데 비해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권까지 묶이게 돼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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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왜 워크아웃 신청 안했을까?[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