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을 봤습니까?"
[특수고용직은 노동자가 아니다?·②] 또 다른 '도가니', 재능교육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2:37:26 에 대한
반론보도문 (12.09)
-이에 대해 재능교육은 학습지 교사는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이 유득규 씨를 계약 해지한 사유는 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 2009년 7월부터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유득규 씨 등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도 서울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각하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유득규 씨에게 영업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직원은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배치한 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당사와 수수료 제도에 합의했던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킨 후 신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 학습지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 강모씨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유모 씨 등이 회사 직원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은 회사로 인해 학습지 교사가 아이를 유산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유비쿼터스 고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부지를 통합했던 것이며 학교 건물, 체육관, 운동장 등을 대학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한 것이고 체육관은 처음부터 보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학 모집인원 증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을 늘린다고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실습동 증, 개축 당시 잠시 컨테이너에서 수업한 사실이 있을 뿐, 대학에 건물을 넘겨줬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수업한 것은 아니며 지난 10년간 학교가 불법상태로 운영, 방치된 사실이 없고 매년 초, 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규에 의거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실습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됐으며 지원도 타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받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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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