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조건 공장살리기 약속은 부당노동행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센트랄이 노조에 대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공장살리기를 약속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달 상급단체 전환을 전제로 고용안정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 ㈜센트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확약서 작성을 주도한 이 회사 부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창원지청은 ㈜센트랄의 조회 개최, 확약서 서명, 상급단체 전환 관련 임시총회 등 일련의 과정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센트랄의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창원지청은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13일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공장살리기 방안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센트랄과 이 회사 부회장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창원지청에 고소했으며 창원지청은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
bo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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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탈퇴 조건 공장살리기 약속은 부당노동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