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건 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그것마저 잃었다는 사실이다
제 일자리 지키려는 걸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마는, 그 결과는
모두가 위태로운 처지로 몰린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도 절망할 여유조차 없는 이들은 희망을 찾아야 하고,희망찾기의
출발 지점은 분명해 보인다 내 안에서 남들의 고통을 보고,또 그들의
고통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갈 때다...........
한겨레신문(2010.01.18)
“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 도보행진 4일 부산서 출발!
결코 특수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큰 걸음을 내디뎠다.
홍희덕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일부터 30일 비정규대회까지 장장 700Km에 달하는 국토도보행진을 벌인다. 지난 4일 부산시청에 모인 도보행진단은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자 건설노조 부위원장 박대규 동지는 “700키로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첫 걸을 내딛겠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비정규노동자 대회, 산재 인정, 법 제도 개선 등이 사회 쟁점화 돼 “노동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700Km, 내딛는 걸음마다 “우리는 노동자!”
통계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15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됐다고 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악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대의 요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였다. 노동조건도 열악한데 보호 되는 것도 없다. 덤프, 굴삭기가 넘어가도, 화물이 고장나도,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 목숨을 잃어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중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가입 방식과 조건, 보험료 문제로 실제 가입률은 10%선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적용의 전면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정용하라!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 법은 △ 사용자 규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국도보순회투쟁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특수고용노동자 단결을 모으고 전국적인 사회의제로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10월20일 (수) 아산 ㅡ> 평택 25.9 km
10월21일 (목) 평택 ㅡ> 오산 19.8 km
10월22일 (금) 오산 ㅡ> 수원 16.2 km
10월23일 (토) 수원 ㅡ> 의왕 10 km
10월24일 (일) 의왕 ㅡ> 안산 20.5 km
10월25일 (월) 안산 ㅡ>인천 24.2 km
10월26일 (화) 인천 ㅡ>부천 5 km
10월27일 (수) 부천 ㅡ>김포 ㅡ> 일산 25.7 km
10월28일 (목) 일산 ㅡ> 서울본부 31.5 km
10월29일 (금) 서 울 순 회
10월30일(토) 서 울 순 회 ㅡ>시 청
전 국 비 정 규 노 동 자 대 회
오 후 :4시
장 소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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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쟁취!산재보험 전면적용!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