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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0: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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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
 "쌍용차 진압거부 경찰관 해임 부당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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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진압거부 경찰관 해임 부당”
법원, 원고 승소 판결
홍용덕 기자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때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공장 안으로 진입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당시 경기경찰청 2기동대 고아무개(50) 경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점거하던 쌍용차 도장2공장 믹싱룸에 시너 등의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고 믹싱룸의 내부 평면도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농후한데 기동대장이 진입을 명령한 점, 고씨가 기동대장 바로 아래 지휘관으로서 진입작전의 위험성을 말한 점 등에 비춰 고씨의 비행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4일 동안 무단 결근한 점도 징계 사유로 꼽혔지만 병가 신청 및 기동대장의 동의를 받고 진단서를 낸 점 등에 비춰 일부 사유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8월6일 쌍용차 노조 파업 때 고씨가 도장2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 앞서 7월 말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발령이 나자 나흘 동안 무단 결근했다며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11일 파면했다. 그러나 고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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