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주요 20개국(Group of 20)들 간의 회의테이블을 말한다
지금까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로 진행되면서 빛을 받지 못하다가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란 명목으로 2008년부터 각 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로
위상이 변경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G20 정상회의는 기존의 G7정상회의가 확대재편 된 것으로 그 등장배경을 살펴
보면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오일쇼크로 인한 충격은 세계경제를 불안정
하게 만들었고,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분야에서의 국제사회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G5(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가 구성된다
이후 아탈리아(1975),캐나다(1976)가 포함되면서 G7이 성립되고,매년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탈냉전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러시아까지 참여하면서 G8가 되지만,이는 정치분야에만 국한된 것이었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G7체제가 유지된다
G7(8)은'공조'라는 미명아래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합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논의를 관철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투명성,구조조정,자본시장개방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G7(8)과는 별개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명목으로 출범한 것이 바로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였다
그러다가2008년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G20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끌어올리게 된다
여기에는 UN(국제연합),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WTO(세계무역기구),OECD(경제협력기구)등도 함께 참여한다
이처럼 2008년부터 새롭게 재편된 G20은 그 태생부터가 G7에서 출발하기 때문에,전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G20이'누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인지 이미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
또한 온갖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수행해왔던 기구들까지 참여하는 것만 보아도 화
려한 수사들을 활용하여 G20을 포장하려한들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보완하고 지속시켜나가기 위함임을 가릴 수는 없다
[2008년 11월 ]1차 워싱턴G20 정상회의
1차 회의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11월,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거시경제정책 공조 추진
*금융시장 개혁
*IMF역할 및 기능 강화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개도국 지분 확대
*무역투자 장벽 신설을 자제하는 보호무역주의(Stand still)경계 등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합의하였다
[2990년9월]2차 런던 G20정상회의
2차 회의에서는'경기부양'을 핵심쟁점으로 하여
*재정확대 정책 추진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및 금융규제 개선과 이를 위한 금융
안정포럼(FSF)의 개도국까지 참여 가능한 금융안정위원회(FSB)로의 확대 개편
* 신흥개도국 경기부양을 위한 1조1천억 달러 출자
*국제금융기구 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 등 기존의 합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조치들을 논의하였다
[2009년9월]3차 피츠버그 G20정상회의
3차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은 시기상조,경제회복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
*금융위기 추가개혁
*국게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재원조성,에너지 안보,고용문제,무역,최빈국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는 연례화 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0년6월]4차 토론토 G20정상회의/[2010년11월]5차 서울 G20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예상의제
2010년에 진행되는 총 2차례의 정상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서 확인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합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5차 회의까지 별 무리 없이 경기가 회복된다면 G20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이며,이를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문제와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를 다룰 것이다
*국게금융기고 개혁과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은행자본 규제 개선 반안,금융기관 경영자ㅇ에 대한 보상체계
규제방안,거대 금융기관의 규제와 부실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남
아있다.
*기후변화,에너지 안보,고용문제,무역,최빈국지원 등의 문제가 주되게 논의 될 것이며,의제 확장을 통해 G20정상회의를 글로벌 거버넌스 그구로 안착시키려는 로드맵이 예상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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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