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반덤핑 제재를 시사한 것은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 아래 제2의 마늘파동을 걱정하면서 쌍용차 처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대응기조를 세웠다.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우선 21일부터 시작될 양국 유화업계 간 자율협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쌍용차 처리 제2 마늘파동 우려=상하이차가 쌍용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당일 중국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통보한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와 업계의 생각이다.
중국 측이 반덤핑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TPA 제품의 국내 생산업체 6곳의 수출단가가 올 초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닌데다 가격하락 원인도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 경쟁이 심해져 중국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중국이 조사계획을 밝힌 것은 상하이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로 국내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지며 상하이차의 입지가 좁아지고 검찰의 기술유출 수사와 쌍용차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잇따르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정통한 한 외교관계자는 “상하이차의 주인은 곧 중국 정부로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통상분쟁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제2의 마늘파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사태해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마늘파동은 수입이 급증한 중국산 마늘에 한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등을 수입금지해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쌍용차 볼모는 3조원대 석유제품=중국이 사실상 쌍용차 처리의 볼모로 잡은 TPA는 대중 수출액이 3조원에 이르는 민감품목이다.
삼성ㆍSKㆍ롯데ㆍ효성 등 대기업 계열사 등 6곳이 국내에서 연간 600만톤 이상의 TPA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TPA는 합성섬유와 페트병 등의 주요 원료인데 이들 완제품 공장이 임금이 싼 중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995년 7만9,000톤에 불과했던 대중 TPA 수출량이 지난해 319만톤으로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TPA 대중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96%로 급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중단하면 공장 가동률을 절반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실제 TPA를 건드려 반덤핑 제재에 돌입하면 양국 간 통상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협의로 한발 물러서 있지만 쌍용차 처리 상황과 맞물려 언제든 칼을 다시 뺄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있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로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유화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여부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21일부터 열리는 한중 간 민간협의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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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상하이차 보호 위한 시위" 관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