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로 판단하면 경쟁력 없는 쌍차는 법정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무조건 파산시켜야 한다.
그나마 쌍차에게 한가닥 희망은 정치 논리에 있다.
그러나 경제인 출신의 MB정부에게 정치논리는 양날의 칼이다.
오히려 지엽적인 쌍용차 문제를 큰틀의 경제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MB 정부도 웬만하면 쌍용차의 파산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고 채권단,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협조하고 고통감수와 회생의지를 보이면
일단 법정관리 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이해 집단이...
특히 노조가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강경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할 경우 MB정부의 칼날은 반대쪽으로 사용될 가능성 도 있다.
지금 위기의 한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MB에게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전체 기업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는 공기업노조와 대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강경 세력이라는 기본 인식이 강하게 있다.
이들을 무력화하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충격 요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업인 출신인 MB는 과감한 선택의 칼을 빼들 수 있다.
그렇다고 멀쩡한 회사 죽일 수는 없다.
쌍용차 근로자들이 회사의 현실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나 파업에 매달리며
명분이 찻다고 생각될 때
이미 죽어가는 쌍용차 만큼 훌륭한 희생물은 없다.
일부러 죽일 필요도 없다. 산소 호흡기만 떼면 된다.
결국
양날의 칼을 빼어들 MB정부의 칼날이 어느 쪽을 향할지는
이해관계자들...특히 쌍용차 임직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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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MB정부의...쌍용차 청산 유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