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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3: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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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
 왜 우리는 진보의 새로운 길,진보신당 창당에 나서야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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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치의 새로운 역사적 순환을 향해
20008년, 지금 한국의 진보정치는 두 개의 역사적 분기를 거치고 있다.
하나는 ‘87년 이래의 자유주의적 민주화의 종언이고, 다른 하나는‘97년 이래의 신자유주의 경쟁국가로 이행이 완결되는 시기이다.
공격적 시장주의와 토건개발주의를 내세우는 신보수 세력의 집권은 사회공공성 파괴와 생태학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진보적 대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원한 진보의 제 흐름은 지금 그 내용적 한계 속에서 위기를 맞았다.
‘진보’가, ‘복지와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전체의 40%를 웃도는 가운데도,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변질된 소위 ‘민주개혁’세력은 물론이요, ‘노동운동에 기반 한 진보정당’까지 참패를 겪었다. 다수의 진보적 유권자는 투표 자체를 포기했고, 나머지는 서민대중을 배신한‘민주개혁정권 10년’에 대한 “응징투표”에 동참했다.
“내부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며 기성 보수정당으로 개별적으로 진입한 운동세력 출신의 소위 “386” 정치인들의 구상은, 그들 스스로 ‘정치적 민주화’를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디딤돌로 변질시키는 주역이 되는, 최악의 역설로 끝나고 말았다.
진보, 민중운동의 조직적 결집 속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던 흐름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원내진입이라는 성과를 내며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민주화 이후의 시대, 신자유주의화의 시대의 진보를 감당할 근본적인 내용적, 실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서민대중의 실망을 자아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더욱 절망케 했던 것은, 민주노동당이 서민대중에게 대안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실패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조차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2.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진보의 시대적 위기에서 비롯한다.
지난시기‘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진보정당의 실험은 ‘80년대 이래 30년에 가까운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역사적 결실이었다. 그 속에는 진보운동의 역사적 성과 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던 진보정당 1기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단지 특정 세력, 특정 노선의 실패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그 실패는 진보운동의 시대적 위기의 징후이며, 진보의 전면적 재편에 대한 역사적 요청에 다름 아니다.
그 실패의 핵심에는 ‘80년대 진보노선에 뿌리를 둔 퇴행적 정파대립이 만든 패권주의와 주관주의가 있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성과 뿐 아니라, 그 한계에 고착된 계급정치, 노동정치의 형해화가 있었다.
‘80년대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진보운동의 제 1 과제로 삼는 것은 다소의 한계가 있다 해도, 분명 냉전적 반공독재가 횡행하던 당대의 시대적 현실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자체가 불온시 되고, 폭력적 노동통제가 보편적이던 시기,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진보이기에 충분했다. 노동 내의 차이는 그 시기에도 존재했지만, 정권과 자본의 폭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주도 할 수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전국적 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체의 비판조차 금압되던 시기에, 거리의 군중투쟁이라는 수단은, 진보진영이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할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구 사회주의권의 이론과 노선에 편향된 사상적 발전과정은 이후 진보진영의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지만, 역사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는 한국 진보세력에게 근본적 비판의 자세와 체계화된 정치노선을 사고할 능력을 배양한 과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와 현실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부단한 자기혁신의 과정이 없이는 계속 진보로 남을 수 없다. ‘어제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3. 혼돈의 시작.
‘90년대, 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질서가 해체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 전 지구를 강타했다. 국내적으로는 철옹성 같던 반공군사독재가 해체되고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론과 사상의 혼돈, 정치적 민주화 과정의 사회적 헤게모니 결여라는 이중의 정치적 곤경이 진보세력을 엄습한 가운데, 오직‘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의 성장만이 진보세력의 전진을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지키고, 성장시키며 그 성과 위에서 못 다 이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완성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혼돈을 뚫고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해 줄 나침반이었다. 그렇게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 성과 위에서 민주노동당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기 발끝만을 보며 전진해온 진보운동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급속히 변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찰할 수도, 변화된 현실에 맞설 대안적 전략을 수립할 수도 없었다.
그 사이, IMF 외환위기의 격랑 속에 서민대중은 불안과 고통 속에 내동댕이쳐졌다.
보수정당들은 답해 주지 않는, 경제적 공포가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대중은 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서민대중의 삶의 고통에는 아랑 곳 없는 정쟁으로 일관하던 보수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 힘입어, 일약 원내 제 3당으로 부상했다.
4. 민주노동당에서는 불가능 했던 것들
하지만, 그 진보정당의 내적 실체는 그 시대적 요청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겨웠다. 그 정당은 본질적으로 ‘80년대 노동운동, 통일운동세력들의 정당이었고, 과거의 관성과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운동권 정파들의 당이었다.
대중의 기대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를 쇄신하는 노력이 절실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그 당은 퇴행적 정파갈등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렸다.
이미 실패한 자신들의 운동조차 반성하지 못한 채, 진보정당을 그들의 낡은 노선으로 이끌려던 구 전국연합 세력의 패권주의적 당권 장악 시도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것은 ‘80년대 이래의 뿌리 깊은 정서적 앙금을 불러일으켰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패권과 역 패권의 대결 속으로 민주노동당을 침잠시켰다.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동시대 서민대중의 삶의 현실로부터 멀어져갔다.
구시대적 정파갈등의 재연과 다수파 패권주의의 만연은, 민주노동당이 앉고 있던 근본적인 실질적 문제를 끊임없이 망각하게 만들었다. 노동정당으로서의 문제, 민생대안을 주장하던 정당으로서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상층의 의지였을 뿐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만이 노동당으로서의 유일한 지표였다. 노동정치를 민주노총에 위탁해 버린 채, 현장으로부터 정치세력화를 심화할 아무 구상이 없는 그 ‘노동당’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내적 분할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는 특히 무력했다.
민생이 중요하다 말했을 뿐 그것을 감당할 실질적 구상과 능력은 부실하던 아마추어 정당의 수준은 대중에게도 뻔히 보이는 문제였다. 각론적 정책의 올바름이 왜 정치적 힘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결코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 답을 주지 못할 퇴행적 정파갈등 속에서, 모든 중대한 현실적 문제는 단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편의적, 일회적으로 언급되고 사라질 뿐이었다.
저항하고 투쟁하는 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성적 실천과 대안부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기에 문제였다.
노동조합의 지지에 기반 한 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의 정당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소임을 방기할 빌미가 되는 것이 문제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그것이 북한이라는 현실국가를 진보의 성역으로 만들고, 40만 이주노동자의 시대에도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로막는 것이 문제였다.
그 정당은 시대의 유행을 따라,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을 선언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조차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되지 못한 형식적 구색 맞추기를 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불가능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당대의 현실에 천착하는 것이었다.
대중의 삶의 요청 앞에 책임 있는 정치적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 부단히 스스로를 성찰하고 혁신하는 진정한 진보적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운동 지도부의 형식적 지지에 의탁해, 진지한 대화도 자기성찰 없이, 봉합과 담합으로 일관해온 퇴행적 ‘운동권 정파’들의 정당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5. 다시, 진보의 새로운 역사적 순환을 시작하자.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는 역사의 기로 위에 서 있다.
정치개혁과 통일문제에“좌측 깜빡이”를 켜고 신자유주의화의 길로“우측으로 내달리던”소위 ‘민주개혁세력’의 파산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민주화와 민족통일”로 대표되던 냉전독재시대의 진보의 추억은 추억일 뿐, 더 이상 오늘의 진보를 의미하는 언어가 아니다.
‘80년대에 기반 한 퇴행적 논쟁구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소위 ‘민주개혁세력’과 적잖은 부분을 공유하는 과거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유산과, 조합적 노동자운동의 관점을 혼합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실패 역시, 오늘의 현실에 착근하지 못한 구 진보의 위기의 한 자락이다.
진보정당은 필요했고, 여전히 필요하다.
10년 전, 그것을 탄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동권’ 정파들의 연합에서 출발해야 했다. 한 번의 선거를 치르면 힘에 부쳐 주저앉기를 반복하던 진보정당의 시도를 넘기 위해 아무리 그것이 형식적이라도 노동운동의 공식적 지지에 의탁해 출발했다.
그것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배양하기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출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80년대에 뿌리를 둔 노선과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낡은 진보는 이제 그 역사적 수명을 다 했다. 이제 낡은 껍질을 깨고, 우리시대 진보의 새 길을 나설 때이다.
낡은 인식과 관성을 혁파하고, 우리시대 대중의 생활의 현실에 천착하는 혁신된 진보의 길은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우리시대의 근본 화두인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를 아우르는 현대적 진보노선을 단순한 선언 명명을 넘어, 노선과 실천 속에서 현실로 만들 것이다.
‘87년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이 결여했던 근본적 결함이었으며, 지난 시기 협소한 진보의 시야 속에서 충분히 착목하지 못한, 사회연대성과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전면화하며 신자유주의의 피해대중을 결집할 것이다.
대중의 생활과 소통하는 진보정치를 지향할 것이며,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의 사회적 대안을 공론화 해 나갈 것이다.
민족주의 편향을 넘어, 이주노동자 40만 시대의 한국사회 현실에 착근하는 진보를 열어나갈 것이다. 통일지상주의를 넘어, 한반도 질서의 재편을 사회적, 생태적으로 건전한 호혜적 공존과 협력의 질서로 이끌 대안적 평화정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진보의 정치적 내용과 그 사회적 기초를 더 넓게, 더 낮은 곳을 향해 재구성 할 것이다.
6. 18대 총선을 진보의 혁신과 부활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물론, 이러한 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발본적인 성찰과 정초의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취임하기도 전에 영어 사교육 팽창이 양극화의 대안이요, 부동산 부자가 아니면 장관도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신보수 세력의 폭주를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민대중의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될 정치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한나라당 2중대가 되버린 과거의 ‘민주개혁세력’은 더 이상 대안으로 선택될 수 없을 것이다. 낙후한 인식과 무능은 물론이요, 실패를 자성하지도 못하는 무책임까지 폭로한 민주노동당의 낡은 진보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서민대중이 낡은 진보에 대한 실망만을 기억한 채, 이 시기를 냉소와 무관심 속에 보내게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선을 거치며 폭발한 진보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나선 우리들 자신 역시, 그대로 둔다면 낡은 진보의 파산을 다시 확인 할 뿐인 무덤 같은 총선을 방관하며 열정과 희망을 지속하고, 더 넓은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 해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대중의 생활과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토건국가의 폭력에 맞서 삶을 지키려는 이들의 정치적 연대, 낡은 진보의 역사적 종언 속에서, 진보의 혁신을 통해 진보적 대안세력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18대 총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시기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을 구성할 전략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를 건설하려는 목적이다.
낡은 진보의 파산과 광신적 시장주의와 토건개발주의에 맞설 대안을 찾는 이들, 그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의 당,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춧돌을 놓자. 2008년 4월, 대한민국 서민대중에게 희망과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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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2008-02-29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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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보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향하여 그동안 정열을 바쳤던 민주노동당을 떠나고자 합니다.남아있는 민주노동당 동지들에게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는것 같습니다.그저 죄송스럽고 아쉽기 그지없는것 같습니다.단지 '힘내세요!'라는 말밖에는.....,비록 당은 떠나지만 당에 대한 애정과 정신은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진보운동을 하는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 서민등 민중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다같이 아름다운 새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동지들!역사와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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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창고
(2008-02-29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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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결단을 내리셨군요! 먼저 탈당한 박정근입니다.
민주노동당 탈당은 또다른 도전과 새로운 흐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 하겠죠!
진보신당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지만 기대는 많습니다.
실패가 좌절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임을 알기에 그렇죠.
노동자 '정치세력화'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전진 하자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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